‘미·일 동맹’에 대한 한국의 대책은 뭔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53&aid=0000020310


엄밀하게 말하면 서술방식에서 개인적으로 미안한 이야기지만.. 위 링크의 쓴 필자분에게 할말은..


그렇다면 과연 명분을 버리는 실리라는게 있기나 한가?


라는 점을 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대전제의 명분이 있어야 실리가 있는 것이지 대전제의 명분이 무시하거나 없는 실리가 우선만 된다면 결국 설득력이 떨어져 강력한 반발에 부딫칠수 밖에 없는게 현실이라는건 역사에서 계속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위 링크의 기고문도 틀린게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아마추어인 저도 느끼는 사항이고 한국내 박근혜 행정부에 대해서 아예 공통된 의식은..


외교전략이 없다.


라는겁니다.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것 같아요. 외교통상부만 지들만 아니라고 할뿐 도대체 전략이 있는데 이런 말도 안되는 고립형태가 나오고 심지어 강제징용장소에 대한 한국의 반발문제에 대해서 국내에서조차도 이런 기사가 나온다는건 단지 일뽕에 물들어있거나 국까질 하는 현실이 아니라 전략없이 땜방식으로 움직이며 대미외교-대일외교에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계획없이 움직여서 생기는 현실의 불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대화를 한다고 전략이 없다라는 변명을 하는 현실속에서 한국이 당장도 갈피를 못잡는 판국에 무슨놈의 전략이 있는건지 설마 이 말도 않되는 상황이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말하고 싶은건지 알수가 없을 지경이니까요. 마치 2차대전직전의 나치독일의 모습이 일본에 프랑스와 폴란드의 합쳐진 모습이 한국에게 보여주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봐야할까요? 게다가 위 기사에서 보면 젊은이들에게 인기를 많이 차지하고 심지어 일본을 일으켜세운 정치인으로 평가한다라는 이야기.. 마치 히틀러의 집권때 독일의 젊은층의 입장과 너무나 흡사해서 소름이 돋을 지경입니다.


마치 2014년 브라질 월드컵의 홍명보호를 보는 기분입니다. 대한민국 박근혜 행정부의 외교통상부와 국방부를 보면요. 초반에 위태위태해도 설마하던게 이제는 충격과 공포를 주고 있는 상황에 있으니까요. 심지어 러시아전에서 1:1 비긴것의 모습은 아베내각 초반에 야스쿠니 참배하여 전세계적으로 어그로끌면서 한국이 얻은 반사이익으로 한국이 뭔가 달라보이는 연막의 현실이었다는것까지 현재로서는 보여주는 결과를 만들어낸 박근혜 행정부의 외교안보현실이니까요. 성과가 없이 반타작인것에 안주한것이었다는걸 대놓고 보인 행정부이니 말입니다.


게다가 그렇게 올인외교를 하신 대중외교가 성과적이었냐라고 묻는다면 미안한 이야기지만..


중국의 새로운 따가리(속국) 겸 정치쇼 들러리 칭호 획득.


밖에 더한 외교성과를 성과라고 말할수 있나 싶거든요. 베이징 APEC때 한중FTA 성사 운운하는거보고 아닌것 같은데 하던게 TPP에서는 저울질하다가 채였다는걸 봐도.. 게다가 박근혜 행정부가 대중외교에서 했어야할 경제의존도 심화를 해결한게 아니라 오히려 가속화시키는 역할까지 하셨으니 더 할말이 없을 지경이니까요. 아버지였던 박정희 행정부때는 화교에게 동남아처럼 경제가 좌우지될까봐서 중국화교들 경제활동 억제하여 국내 경제력을 키우느라 애썼는데 그와 정 반대로 하시니.. 


당장의 위에서 제기된 현재 일본의 강제징용지역 유네스코 추진에 있어서 이제야 겨우 시작하는 현실인것만봐도 애초에 관심이나 전략도 없었는데 대통령 혹은 청와대에서 시키니까 하는 형태의 보여주기식 수동적인 모습이라는게 대놓고 보이잖아요. 엄밀하게 말하면 지금 추진하는게 안먹히면 과연 플랜B나 플랜C가 있기나 할까요? 아니면 현재 일본쪽에서 주장하는 1910년까지의 문제지적을 내세우며 정치문제화 하지 말라는 입장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라는 이야기를 우리 현 박근혜 행정부가 할수나 있을까요? 아니.. 오죽하며 유네스코에서 수정제의를 합니까? 아우슈비츠 수용소와 같은 형태로서의 지정과 함께요. 이거 원래 한국이 했어야하는 일 아닙니까? 한국이 기본적인 플랜B로서 갖고 있었어야하는 일 아닐까요?


기쇼 라오 “日 강제징용 산업유산 등재 신청… 한국정부 반대에도 기각은 안해”


http://news.donga.com/3/all/20140901/66131556/1


유네스코가 알아서 중재하니까 라는 알아서 해줄거니까 마인드가 언제부터인가 박근혜 행정부의 모습에서 너무 자연스러운 형태가 되었다 이겁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이 진두지휘하는 형태가 못되는 모습이 나오다보니 나오는 문제가 결국 집권행정부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보여주는 대목같아서요. 


당장의 추진하고 있는것조차 이런 식으로 땜방식이라면.. 앞으로 남은 임기 2년동안도 땜방식 외교로 노무현 행정부가 어마어마한 개막장짓 했던 그 현실보다 더한 현실을 보게되지 않을까 정말 우려스럽기까지 합니다. 이제는요. 정말 운이 좋아서 한미관계가 이혼관계라는 소리가 안나왔다뿐이지.. 이건 뭐 거의 별거수준 들어가는 과정에 있는 관계나 다름이 없고.. 한일관계는 정말 백번양보해서 아베내각의 개삽질 생쇼행보가 먼저 잘못한게 있고 그게 진행형이라는 점이 있지만 역대급으로 한일관계 운영 이리 개판친 외교도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고 대서방외교가 성공한것도 아니죠. 애매한 형태이니까요.


일본 비난에 집착한 한국 국제정세 현실 보지 못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53&aid=0000020311


주간조선에 혐한으로 먹고사는 일본 극우언론사 출신 극우인사에게 이따위 조롱 겸 되레 걱정이나 받아야하는건지 전 모르겠다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애초에 지금한다는 투트랙조차도 정말 우리가 도덕적 우위 잡고 있을때 하면서 뭔가 이끄는 방향이 있어야했는데 거기에 안주해버렸다가 아베내각을 별로 안좋게보던 오바마 행정부가 저렇게 나오고 나서야 겨우 억지로 하는식으로 하는 현실만 봐도 이미 한일관계에서 아베내각이 전략으로 내세우는..


한국이 결국 숙이고 들어오면 입장 관철하여 우위를 관철하여 우호관계 확립한다.


라는 개념을 그대로 따라가는 현실을 보여주는 전략도 전략인지 진짜 묻고 싶을뿐입니다. 지금보다 더 어렵고 약했던 박정희 행정부 시절의 대일외교나 한일관계 전략에서 이따위 결과를 초래한건 암만 역사를 봐도 보기 힘드니까요. 말장난으로 비난모면하는 애들의 능구렁이같은 전략에 놀아나는 것도 전략인지 묻고 싶을 지경이니까요. 


그 잘난 전략이 있어서 이미 일본 국내에서 우경화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안되는 면죄부 획득이라는 인식으로 굳혀지는 그렇게 우려하던 상황까지 


일본인 67%, 아베 미국의회 연설 긍정적 평가(종합2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7&oid=001&aid=0007586900


연출된 것도 전략이 있어서 였다고 말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과연 이번에 유네스코 문제에서 문제제기하고도 한국이 전략적 모습을 제대로 보여줘서 성과와 6월 방미때 성과가 안난다면 미안한 이야기지만 박근혜 행정부에게 외교안보는 기대할 건덕지하나 없다라는 것을 이제는 결론을 내리는 현실이 왔다는걸 전 말하고 싶습니다. 국방문제에서 병영문화 개선등의 문제도 못한다면 국방문제까지 더해지겠죠.



Posted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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