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먼 차관의 발언에 대해..

박대통령 과거 적 비판을 ‘도발’이라 말하는 美차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21&aid=0002229338

“이해하지만 실망스럽다” 美 셔먼 위안부 발언 논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5&aid=0000743926

웬디 셔먼 국무차관 ‘역사인식 폄훼 발언’ 파장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9&aid=0003426928

미 `과거사는 덮고가자'…한·중·일에 작심하고 촉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01&aid=0007436363

美 셔먼 발언 파장 확산…한미·한일관계 모두 악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7&oid=001&aid=0007439474

지난번에 있었던 전직 정부요인들의 친일발언 문제는 한국에서도 꽤 논란이 되었고 특히 베트남전 한국군의 문제거론은 굉장히 우익의 로비능력을 대변해준 문제를 보여줌으로서 문제가 되었다고 볼수 있었습니다. 노골적으로 일본쪽 지원을 받는 싱크탱크의 일본 우익의 물타기 발언은 일본의 로비수준이 얼마나 강화되었는지 볼수 있는 대목이었으니까요.(게다가 상당히 문제가 많죠.. 일본 우경화의 로비력에 입각한 주장은 결국 한국이 미국이 원하는 한미일 연합체제에 대한 입장을 회의적으로 만드는 역할을 한 발언들이라는걸 모른다면 국무부 차관자리가 있지 말아야할 인사인 셈이니까요.)

이번에 셔먼 차관의 발언은 종합적인 것이라고 봅니다.

위에 나온 기사처럼 중국을 중점으로 염두했고 동시에 한국에게는 미국이 나서서 중재를 했을때 확실히 마무리해줄 것에 대한 입장표명을 간접적으로 언급하고 동시에 일본의 입장배려도 미국이 해준 셈이자 미국이 한미일연합체제를 통합화하려는데 있어서 중국의 행동으로 분열상태인것을 급진적으로 성과를 내기위한 목적등 복합적이라고 볼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측 대응이 여전히 안일하다라고 평가될수 밖에 없는건..

“美 공식입장 아니다” 축소… 사태 심각성 모르는 외교부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1&aid=0002229342&date=20150302&type=0&rankingSeq=6&rankingSectionId=100

정부 "美 셔먼차관 발언, 기존 입장과 같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7&oid=079&aid=0002686146

애써 개인발언등으로 무마하려고 하지만 사실 한국이 미국에게 큰소리칠 입장이나 아쉬운 소리할 처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항이기도 하다고 봅니다.

더욱 가까워진 미일, 서먹해진 한미…원인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1281343

이런 문제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한국은 일본의 우익들이 치밀한 계산하에 미국의 안보분담과 연계하여 우경화와 역사수정주의를 병행하면서 치밀한 행보를 움직이고 있는반면에 한국은 엄밀하게 말하면 미국에게 안보어필을 제대로 못했던게 사실입니다. 한미관계에서 특히 안보라인에서 성과가 없는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행정부의 외교-안보문제에서의 점수가 성과가 없어서 조용하기 때문에 반타작은 들어간 셈이니까요. 한국은 그런 안보분담등에 대한 어필은 제대로 하지 못한 반면 친중외교노선을 타는 모양새를 보이다보니 미국으로서는 섭섭한 감정이 생길수 밖에 없는게 사실입니다. 당장의 THAAD의 주한미군 배치 문제에서조차도 애매한 입장만 계속 고수하고 있고 중국눈치나 보고 있고 그렇다고 미국의 지역안보기여에 뭔가를 해보이겠다는 어필도 없습니다. 그런상황에서 경제적으로는 APEC을 하기전에 한중 FTA 타결이라는 문제를 날림으로서 미국에게는 APEC에서 경제적으로 연계하여 중국압박을 하려던게 틀어지는 이미지를 줬지요. 게다가 TPP에서는 적극적 모습을 보이지 않는 한국이 중국에게 먼저 FTA를 타결을 했다는 이미지는 부정적일수 밖에 없었던게 사실이고 이런 경제적 문제는 개별국가적 대응에서의 문제라서 그 부정적 이미지가 적었더라도 정치-안보문제에서는 중국이 노골적으로 주도하는 위에 셔먼 차관이 말하는 역사를 국내정치 불만을 잠재우고 팽창의 효과를 누리는 것에 한국이 동조를 하는 모양새를 보인다는 점이 크다는 겁니다. 물론 그만큼 일본 아베내각이 광역 어그로를 끌어준 덕분에 한국이 침묵이라는 동조에 가까운 행동패턴을 했던것이 사실이지만 그만큼 미국에게 협력을 구하거나 하는 것이 없이 중국과의 연계문제를 해오는 형태를 보였다는게 문제죠.

물론 미국이 일본의 역사수정주의 관련해서 소극적으로 대응한 문제가 있지만 이 대응을 적극적으로 바꿀만큼의 한국이 미국과의 협력대화를 얼마나 했을지는 전 미지수입니다. 실무적인 차원까지 볼수는 없지만 당장 보이는게 없다는것은 그렇게 대화어필을 못했다는거겠지요. 반면에 일본의 아베내각은 로비력을 계속 어필하여 유치한 주장까지 하면서 파급을 넓히고 있다는 점에서 결과가 현재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의 성과 문제와 연계되어서 나온것이라고 봐야하는거 아니겠는가 하는점입니다. 결국 타이밍이 나올때까지 얼마만큼 했는가 여부라는 셈인데 거기서 우리 박근혜 행정부는 아베내각에게 매우 뒤졌다는 평가를 받을수 밖에 없다는게 문제일겁니다.

이번에 미국의 초청에 가거나 아베담화를 포함한 미일회담에서 미국이 일본측의 요구를 다 들어주고 기사에서처럼 형식적인 사과 그러니까 유감표명수준에서의 이야기에서 미래지향 운운하는 식의 이야기로 협력을 엮을경우에 우리는 과연 대응을 어떻게 할것인가 여부를 준비라도 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늦었지만 미국과의 어필을 얼마나 하는가 여부에 따라서 지금의 이 위기를 뒤집을수 있는 효과를 얻을 것이라고 봅니다. 설령 아베 총리가 상하원 합동연설을 최초로 하게 되더라도요.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유감스러운 말이지만.. 비슷한 정치관계에 있었던 박정희 행정부때와 비교를 안할수가 없는 문제라고 봅니다. 특히 베트남전 시기였던 1960~1970년대의 모습에서요. 당시에도 미국은 일본을 중시하는 미일동맹을 기반으로 한미동맹을 위성동맹 형태로 확고하게 보던 시점이었고 일본에 대한 안보협력라인이 더 강화되어가던 시점이었습니다. 반면 우리 한국은 당시 경제성장의 문제와 개발문제 그리고 미국의 관심도 저하와 원조하락등의 문제등이 겹쳐서 한미관계가 그렇게 좋은때가 아니었지요. 하지만 당시 박정희 행정부가 여러 방면으로 차관도 꾸리고 하면서 극단적인 대외수출전략으로서 대응함과 동시에 미국에게 외교안보문제에서 확실한 어필하나를 합니다. 바로 베트남전 파병이었지요. 이 한방전략이 상당히 유효하게 작용한 정치적 결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현재의 박근혜 행정부는 당시 박정희 행정부때보다 사정이 훨씬 낫습니다. 비교를 한다면 100만배 수준은 아니더라도 10만배 수준은 낫지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집권 3년차를 맞이해서 과연 어떤 어필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기존의 초강대국인 동맹국을 상대로 이웃 우방국의 불쾌한 행동과 안보문제를 상대로한 사항에서의 최소한의 강력한 KO펀치급 결정타 어필전략은 뭐가 있고 상대방은 계속 라이트 레프트를 연타하고 있는 것을 제대로 가드하고 있는지 여부를 본다면 KO펀치급의 결정타 전략은 고사하고 가드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박정희 행정부 시절에 일본의 로비로 하픈 대함미사일 도입이 좌절되었을때 한국이 보여준 방어자세만큼이나 박근혜 행정부는 과연 일본의 아베내각의 역사수정주의에 무슨 방어자세를 제대로 보여줬는가? 라고 묻는다면 현재 당장으로서는 내부적인 사항을 모르지만 2년넘게 해온게 결과적으로는 없는 셈이 되다보니 방어는 했지만 결국 부분방어 혹은 땜방식의 방어만 성공했다는 것밖에 안나온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행정부 약 3년간 일본 아베내각의 역사수정주의와 우경화에 반격카드가 없었던 문제는 그것을 보여주는 일일테니까요.

이번 미국의 초청에 박근혜 대통령이 가고 나서의 후폭풍이 걱정될 따름입니다. 당장의 민족주의 전면전 선전포고문 겸 일본제국 부활선언문을 작성중인 아베담화문제는 둘째치고요. 최악의 경우 사과도 아닌 사과를 처받아 오려고 갔는가의 여부나 아베담화에 대해서 용인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외교환경에 놓일까봐서 더 특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