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스웨덴에 4억 달러 빚"뉴스위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7&oid=277&aid=0003321567


북괴가 마구잡이로 도적에 해당하는 신용등급으로 경제개발이나 부흥은 어렵습니다. 개혁개방하면 체제위험은 물론이거니와 부채문제에 대한 압박을 견딜수 없거든요. 다만 북괴의 부채문제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우려할만한 사항은 아니다라는것입니다.


독일통일처럼 우리가 그들의 불량채권을 갚아줘야하는 문제가 있는건 사실입니다. 동독은 그나마 정식채권이었고 이쪽은 불량채권이라서 더 크지만.. 아무튼.. 약 200억 달러의 부채는 갚아줘야한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북괴의 저런 행동은 개인적으로 통일이후 북한지역의 개발과 통일비용 소요때 나오는 남북간의 사회적 갈등에서 저런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익숙하게받아들이고 있는 저들 북한출신 국민들이 저걸 당연시 하여 통일비용 투자에 대해서 우리입장에서는 안하무인이라고 말할수 있는 사항이 나오는 갈등이 생길것 같아서요.


실제로 이는 독일통일때 동서독간의 사회갈등에서 핵심적으로나오는 문제였습니다. 정식채권으로 채권을 꼬박꼬박 갚으면서 그래도 자본주의 마인드를 북한 지역 국민들보다 좀 알았던 동독 출신 독일인들이 서독출신들과 갈등의 빚었던 사항중 하나가 이 통일비용을 두고 서독인들의입장에 대해서 


자기방어기제+혜택받은게 없는 현실에 대한 불만


이 두가지를 한꺼번에 작용한 전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북괴 역적들때문에 이런 문제에서 마인드가 동독인들보다 더 강한 북한지역 국민들의 문제는 탈북자들의 몇몇사례에서나 부적응의 사례에서도 나타나는 문제이기도합니다. 즉 통일후에 경제통합에서 독일전철을 그대로 밞았을경우(대표적으로 화폐통합을 1:1로해버린다든지 말이죠.)의 갈등이나 아주이상적인 경제통합을 했어도 나오는 이 갈등의 문제에 대해서 좀더 우리가 해결방안을 생각해보면 어떨까 싶네요.


뉴스기사는 북괴의 부채 관련사항의 기사지만 저는 이 부채문제의 북괴의 태도와 북한지역 국민들이 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여 고정관념이 되어있는 현실적 문제에 대해서 사회갈등에 대한 준비나 우려를 해봐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Posted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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