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취업과 한국사회 적응 기사를 보며..

탈북민은 ‘먼저 온 통일’… 국내 2만7000명 삶 안착돼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8&oid=022&aid=0002693657

사실 탈북자들에 대한 편견이 쉽게 사라지는게 아닌게.. 우선 걔들 교육수준이 인터뷰에서 나온대로 사실상 고졸 출신들이 많을수 밖에 없습니다. 대학을 들어가는건 뇌물과 출신성분으로 좌우지할뿐인 곳이 북괴가 다스리는 미수복지구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한국의 고졸과 다르게 우리 입장에서는 세뇌교육과 속칭 빨갱이 교육을 더 많이 받는 북한지역의 고졸의 학력을 그렇게 좋게 평가할리는 만무한게 사실이지요. 게다가 사실 북괴에 안좋은 인식이 이들을 한국인이 아니라 분단의 시간이 갈수록 북한인이라고 보는 현실의 의식이 강해지면서 더 문제일겁니다. 실제로 탈북자들의 취업관련에서 애로사항이 북한출신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점을 뒷받침하는 것이니까요.

사실이게 어떻게보면 통일후 북한지역의 경제개발이나 투자에 상당한 걸림돌이 될수 있습니다. 당장의 군-경-공무원 채용에서의 활용을 간다고해도 상호이질감 극복에 최소 3년의 소요이상이 필요한게 현실인데다가.. 길게보면 10년이상으로 봐야할지도 모르죠. 이는 독일의 서독지역의 공무원들과 동독지역의 공무원들의 상황을 봐도 답은 쉽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더할지 모르죠. 특히 군의 경우에는 그게 심할수 있고요. 전쟁통일을해도 북괴군을 인수해야하는데 문제는 인수인력 대부분이 장교는 소위~소령급이 주축으로 인력들이 만단위로 들어 부사관은 하사~중사급 주축으로 인력들이 수만단위로 들어올텐데 애들이 과연 한국군 조직문화에 제대로 적응이나 할수 있느냐겠죠. 당장의 북괴군 출신 소대장과 한국군 출신 사병간의 갈등은 의외로 현재의 현실보다 심할지도 모릅니다. 북괴군 출신 부사관과 한국군 사병간의 갈등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군에서 이런 내적통합이 성공한다면 절반은 성공했다고 봐야하는 도약과 같은 존재라는 점도 특징입니다.

그런점에서 과연 탈북자들의 차등지원과 더불어서 취업지원의 성과가 한국의 통일시 사회통합+경제통합에 굉장한 밑거름이 될수 밖에 없을것이라고 봅니다. 문제는 여기서보니까 지원의 미흡함은 둘째치고 적응문제에서 당황스러운게 선택의 자유는 분명하게 있지만 뭔가 자기의 소위 북괴식의 당성을 내세우는 모양새를 볼수 있는 것 같다고 봅니다. 이건 사실 북한주민들 대상으로 정훈교육이라도 시켜야하는 문제같아서 당황스럽다랄까요? 사실 이런 모습은 독일통일때 동독인들에게서 특히 군사통합때 동독군 출신들에게서 너무나 잘 볼수 있는 부분인지라 워낙 자존심 드세는 형태로 세뇌교육의 삶을 사는 북한지역 국민들의 이 문제 해결에 대한 대비는 분명하게 있어야할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문제가 어떻게보면 기사에서도 이야기되고 항상 이런 문제에서 나오는 탈북자 혹은 북한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상실의 문제지적은 이런 점이 아닌가 싶군요.

그리고 기사에서 탈북자들 대부분이 아이가 있는 여성들 소위 유부녀분들이 주축으로 많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육아문제가 제기되긴했는데 정부차원에서 어차피 직장여성들 관련 육아문제는 그동안 워낙 꾸준히 제기되어왔는지라.. 이걸 따로 탈북자 여성들만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야할 사항은 좀 어렵지 않나 싶군요. 개인적으로 저런 문제는 오히려 차라리 공동육아를 권유해보는건 어떨까 싶네요. 물론 그간 개인간의 친분이나 상호계약을 통해서 해야겠지만.. 오히려 이런 편부모형태로 탈북한 탈북자들을 상대로 탁아소 사업도 한번 생각해볼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수익성을 얼마나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논란은 있겠지만요.

항상 다문화 다문화.. 남북화해 협력 운운하고 심지어 통일~평화통일~ 운운해대지만.. 정작 가장 그 문제에서 중요하면서도 외면받는 분들이 있다면 같은 동족이자 같은 한국인이며 같은 국민인 이들 탈북자들일것입니다. 사실 이들 외면은 대한민국 좌우파를 가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가장 아이러니하니 더 웃기죠.탈북자들의 한국사회 적응과 동화야 말로 통일에서의 정치통합-경제통합-사회통합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세부사항에서의 결속과 통일을 만들어가는 일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내적통합의 중요성만큼 이 문제에서 내적사항은 위 기사사항이 바로 직결되는 문제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