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드디어 터졌네요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 문제가요..

'그것이 알고 싶다' 직파 여간첩 “집도 재산도 준다 했다. 난 간첩이 아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6&sid2=224&oid=213&aid=0000519743

그전부터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 대한 악명은 은연중에 떠돌고 있었던게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외면하고 있던 문제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북괴는 이 점을 악용하여 탈북자들이 반한감정을 심어지도록 간첩파견을 그렇게 조장한바 있거든요.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방송그대로나 언론에서 나온 그대로 혹은 탈북자들 주장대로라면 정말 미안한 이야기지만.. 국정원의 대공감시능력에 의심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고립시켜서 정신적 고문을 통한 자백을 받아내는건 그동안 미국의 CIA가 그동안 이라크와 아프간에서 해왔던 짓거리를 그대로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가정보원이 했다라는 소리밖에 안되니까요. 휴전선 이북의 탈북자들 신분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대한민국이 인정하지 않는 국가의 국민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법적책임과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서 규제사항이 있지만 탈북자 자체가 대한민국이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지역에 온 이상 대한민국 국민의 대우를 해야하는 문제입니다.

"유우성같은 '가짜' 탈북자 133명 적발"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 첫 공개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4371925&cloc=olink|article|default

그런데 국정원이 그간 비공개적으로 이런 문제를 자행해왔다는건 결과적으로 대놓고 애들 배척했다는 소리밖에 안될뿐더러 가득이나 지금 간첩조작사건에 대선개입문제 여파로 국정원 이미지가 안좋아질때로 안좋아지는 상황에서 이거까지 더 터지면 전 국정원은 거의 정치적 표적 대상밖에 안되는 문제가 나올것이라고 봅니다. 게다가 지금 위 센터 관련해서의 조사방법에 대해서 헌법위헌소송까지 나온 상태라서 이거 여파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알수가 없는겁니다. 일이 더 커지면 탈북자들 그간 침묵한 사항들의 위 문제에 대해서 뻥뻥 터질텐데 뒷감당이 될까요? 관련 책임자들 죄다 형사처벌을 해야하는 사항으로까지 갈 문제인데요? 국정원장 책임사퇴에 미국의 관타나모때처럼 대통령이 직접 관련 사항에 대해서 나서는 모양새까지 나와야할 것이고요. 실제로 미국의 CIA의 각종 불법행위 관련해서 미 연방대법원+대통령 직접적인 해명등의 여파가 장난이 아니게 쎘습니다. =제로 다크 서티=에서도 그 부분을 상당히 잘 보여주고 있지요.

간첩잡는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정원이 계속 대공파트 분야 사항과 국내파트 사항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경찰등과 함께 공안기관이자 정보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야하는것도 분명한 사실이고요. 

[주말뉴스 토] '우리 아이 미래를 위해'…탈북자들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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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탈북자의 유형형태도 정치사상적 배경을 떠나서 이런 형태로 변화하고 있고 동시에 이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죠 간첩유형도 달라지고 있다는걸 그것도 아주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걸 알고 있는 국정원에서요. 저 문제가 지속된다면 이건 나중에 지금보다 더 큰 핵폭탄으로 다가올겁니다. 지금만해도 이미 기화폭탄+열압력탄 수준급으로 놀고 있는 문제이니까요. 그냥 폭탄도 아니고요. 내적분열이야말로 첩보전과 같은 것이나 사상전에서 가장 무서운 균열을 초래하는 문제로 나온다는걸 첩보전을 하며 심리전 주로하는 국정원에서 모르쇠를 한다는건 적을 없애고 간첩을 잡는게 아니라 자생적인 간첩을 키우는 꼴 밖에 안됩니다. 이런식으로 가면요. 저렇게 국민 대접하나 못받고 사회로 나와서 부적응하면서 나타나는 문제가 뭐가 될까요? 오히려 되레 국정원이 자생적인 첩보조직을 키우는 꼴이다 이겁니다. 99년에 개봉했던 영화 =비상 계엄(The Siege)=에서 나왔던 모습처럼 말이죠. 

반란세력의 첩보조직을 와해시키는게 국내파트에서 담당해야할 업무라는걸 감안한다면.. 와해시켜서 역이용하는게 가장 이상적이고요. 위 RAF를 자생적으로 만드는 행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야한다는 사실이 필요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