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70에서의 설정에서 당황했던 장면..

22화에서 당황스럽다면 당황스러운 입장의 모습이 보였습니다만..

http://webtoon.daum.net/webtoon/viewer/24348

설정상 있는 한국형 통합특수전사령부(JSOC)지휘계통 설정이 당혹스럽다랄까요? 예전에 어느 전문가분께서 대통령 직속 전략군 편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당시 여러 논란이 우습게도 있었고 특히 반발하는 쪽은 국군조직법 하나 제대로 모르고 발악을 해댔죠 당시에 이명박 행정부때라 더 지랄같은 수준을 보았지요.

우선적으로.. 

내용설정상 육해공 통합특수전사령부 라는 개념의 JSOC는 당연히 대통령 직속부대형태가 될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조직법상 대통령 직속부대라는거 자체가 존재할수 없는게 당연하며 모든 국군의 조직형태는 국방부 예하편성이죠. 국방부 직할부대가 되던지 아니면 합참직할부대나 혹은 예하 사령부편제가 되던지 둘중 하나입니다. 이번에 사이버사령부의 사례를 보셨듯이 국방부 직할계통 사령부->합참 직할계통 사령부로 전환된 형태도 대표적이죠.

기본적으로 대통령 직속부대라는 부대 자체가 존재하는건 나치의 SS라든지 현재 중동의 공화국 수비대 혹은 혁명수비대라고 이름붙여진 친위조직외에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 친위부대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각국의 헌법의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배하는 조직편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 편제편성에서 대통령 친위계통을 주장하는 저 장군의 발언은 대한민국 국군조직법을 위배하였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도 되는 위헌조직입니다.

두번째로 통합특수전사령부의 할일이 첩보및 특수전의 전반을 해가는 임무를 맡아서 아무리 높게잡아도 소장~중장 이상은 나올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우리군에서 가장 많은 특수전부대를 보유한 육군의 특수전사령관의 계급은 소장입니다. 공군이나 해군은 말할것도 없겠죠. 따라서 많아봐야 소장이 전부이고 육해공을 합쳐서 한국군의 특수전 전력이 대략 4만명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군단급 수요상 중장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소장일 가능성이 더큽니다. 미국 특수 작전 사령부(United States Special Operations Command: USSOCOM)의 경우 작전범위가 워낙넓은점등을 감안하더라도 사성장군이 맡아서 통합군사령부와 별도의 조직형태로 움직이는 수준의 통합군사령부이니 그정도가 맡는거지 한국의 경우 아무리 많아봐야 중장이 전부죠.

세번째로 백번양보해서 대통령 직속부대라고 할지라도 4성 장군이더라도 대통령의 국군통수권을 위임받아서 통수권에 관련된 전반을 행사하는 국방장관의 명령을 거부하는건 명백한 직권남용입니다. 국방장관이 강력하게 행사할수 있는 군정권의 특성상 엄연히 직위해제권한도 국방장관이 부처 최고 수장으로서 갖고 있는 권한이죠. 결국 만화에서 보여주는 설정상 소속이 국군과 별개의 무장조직이 아닌이상 군정행사를 국방장관이 하는데 국방장관이 저런 쇼를 하는 것도 당황스럽지만 장성이 함부로 저러는 것도 역시 위계질서를 존중하는 특히 관료조직중에 가장 보수적인 군에서는 어려운 일입니다. 미군에서조차도 럼스펄드의 이라크전 개전 관련해서의 사항이나 크루세이더 자주포 사업관련 논란때에도 결국 패한건 반발한 장성들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라크전 개전 준비 관련해서도 그랬고 크루세이더 자주포 사업 취소때는 미육군참모총장이 사직서를 냈습니다.

즉.. 계통이 다르고 나발이고 국군통수권을 위임통치받는 국방장관의 명령을 저런식으로 거부한다는거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건 저린식의 무법에 가까운 독단행동은 문민통제 거부라는 중대위법사항에도 속합니다.

네번째로.. 현 한국군의 육해공 정보부대의 통합부대가 바로 국군 정보사령부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중복되는 조직자체가 과연 의미가 있을까? 여부는 회의적입니다.

현재까지 공식 웹툰에서 유일하게 밀리터리 만화인 70을 보며.. 이번에 나온 설정의 전개가 매우 당황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2020년대의 제2 한국전쟁 JSOC 요원들이 막을수 있을까요?ㅋㅋㅋ 설정보니까 미국의 위성체계가 붕괴되고 하는등의 여러가지가있던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