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문제 관련해서..

한국군에 탄약제공 절차 정당했나…일본서 후폭풍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7&oid=001&aid=0006667331

우리야 유엔군사령관을 통해서 받았으니 이익이 되어서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해서 이야기가 없는데.. 사실 이번 일본의 탄약지원관련해서의 절차가 거의 행정적으로 너무 빨랐죠. 이는 정치적 결정에서만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원칙문제와 규정문제가 나올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게다가 무기 3원칙은 권고사항이니까 그렇다치더라도 상호군수지원협정도 없는 우방국과의 탄약지원과 같은 군수지원은 사실 정치적 협상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현지에서 임무형 전술에 의거하여 독자적인 형태를 보일수는 있어도 말이죠.

사실 일본의 탄약지원의 즉각적인 지원문제에서 우려했던것중 하나가 그들이 이렇게 원칙을 쉽게깬다면 문제는 정치적 결정에 의거해서 한반도 유사시 상황에서 한국정부가 거부하는 사항에 대해서 일본이 정치적 결정으로 무단행동을 취할수 있을 가능성도 상존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민주당에서도 주장했던 한반도 유사시 상황에서의 납북일본인 신병확보 개입시 자위대 활동에 대해서 지들 정치적 결정으로 규제규정이 있더라도 자위권이나 국가주권 운운하며 진행할수 있을 가능성도 상존할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국제정치적 행동은 모두 대부분 정부방침과 규정 그리고 협정같은 것으로 얽히고 섥혀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간의 조약에서 단어문구의 뜻과 의미 그리고 차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도 그 이유죠. 우리야 우선 유엔군 사령관을 통해서 지원받은건 고마운 일이나 이번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좋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보는 사항중 하나가 분명하게 생겼다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아베정부 입장에서는 기껏 한국이 지원요청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줬는데 너무한 평가 아니냐라고 평가할수 있습니다만..예 맞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행정과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면 이 문제는 도외시되어선 안되는 사항이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도 있다고 보기에 저는 이런 문제의 제기가 나올수 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방부 "남수단 추가 파병, 현재 검토 안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7&oid=001&aid=0006666200

우선 UN에서 5500여명 추가파병을 결정한 사항인만큼 신규국가 파병보다는 기존회원국가들의 파병활동임무 확대및 증원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고 가득이나 한국인 UN사무총장인만큼 한국군의 추가증원을 요청할 가능성은 높다고 봅니다. 이번에 파병되면 못해도 1500~2000여명 수준은 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즉 기존파병인력 포함해서 최대 1000여명은 예상해볼 필요는 있을거라 봅니다. 따라서 이번에 증원과 더불어서 임무확대를 고려해볼경우 저는 육군항공전력의 추가필요성과 기갑차량까지 요구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내전격화상황에서 현재 남수단 대통령측이 대화를 요청했다지만 유전을 차지한 부통령측 반군이 그 조건없는 대화에 나올 가능성은 적거니와 애시당초 이미 부족전쟁 상황까지도 겹쳤으니 항복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이상 분쟁은 계속될거라고 생각됩니다.

결국 한국군이 필요하다면 즉각적인 안전지대로의 후퇴나 자국민 혹은 우방국 국민 보호에 필요한 IFV나 헬기전력은 필수적일것이고 동시에 기지방어등에 필요한 박격포등의 중화기도 필요하게될거라고 봅니다. K-21이 가야하는게 저는 맞다보는 이유가 현재 UN군 파병회원국가들중에 이미 BMP가 운영되고 있거든요. 특히 대형헬기가 이번 일을 통해서 더더욱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공중급유기 역시도요.(공중급유기의 경우 급유만하는게 아니라 병력이나 항공기를 통한 수송에도 즉각적으로 동원되는 수송기 역할도 하기 때문에 더더욱이요.)동시에 한국군의 임무확대로 치안안정화 유지에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되었다는 점도 증강되면서 나타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방부 "UN이 한빛부대 日실탄 지원 결정했다" 해명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7&oid=003&aid=0005581480

우선적으로는.. 기본정량은 확보한 상태에서 갔으니 너무 걱정마라라는건 알겠는데.. 좀 해명이 그리 좋게는 안보이네요. 우선적으로 자위대가 파병경험이 없다라고하는데 자위대는 91년부터 걸프전 파병부터 시작해서 의외로 파병활동 많습니다.(물론 그안에서 파병활동의 삽질도 노출되었죠. 총성이 울리자 바로 국경으로 튀었다던지하던 사실도 있으니까요.) 게다가 전투를 각오하고 이라크에 파병까지했던 자위대가 예비탄약을 많이갖고 갔다는건 그만큼 일본인의 꼼꼼한 준비성을 반영한다고 봐야하는게 아닐까요? 즉 분쟁지역이었던만큼 준비를 해간거고.. 우리는 분쟁 거의 끝났다~! 이래서 전 기본정량만 갖추고 갔다가 나온 문제로 보이거든요. 꼼꼼함의 부족성이라고 봐야한다라는 입장입니다. 불씨가 남아있는것이 뻔히 보이는데 그랬다가는건 의식부재문제지 그게 자위대가 파병경험이 없다라는 거짓말까지하면서 구태여한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어보이거든요. 이 논리대로라면 대체 유사시 대비를 위한 탄약보급지원은 왜 요청한거에요? 파병경험 많은 한국군이요? 경험이 많다면 기본적으로 유사시 상황에 대해서도 대비계획과 인식을 갖고 있다는것을 기반으로 하는건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