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인터뷰에서의 국방예산 감축론에 대해..

이번에 CNN등과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문제 언급과 함께 나온말이..

120만의 북한군과 핵무기의 위협이 사라짐으로 국방예산이 감축 할것.

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저 주장의 액면가 그대로를 받아들인다면.. 평소 한국인들이 통일문제에서 이야기하는 통일되면 국방예산이 많이 감축된다. 라는 주장을 해외언론 인터뷰에 대통령이 한 케이스인데 문제는 이 주장이 얼마나 현실성이 있느냐에요.

이 새끼들 군복은 어떻게 벗길건지도 고민문제..

우선적으로 국방예산 감축론 자체가 성립된다면 사실상 통일한국의 국군의 전력지수가 현재의 50%로 감소되어야함을 의미합니다. 독일식 기준의 37만명의 감축론은 되어야 국방예산이 감축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못해도 총병력 40만이나요. 문제는.. 이게 통일시에 이루어질수 있느냐입니다. 당장 북괴 반란군 120만명+a의 인력을 군사통합해야하는 상황에서 애들의 10%를 제외한 나머지 전원을 해산시키고 직업훈련등 시켜야하는데 거기에 드는 소요예산이 감축될수 있느냐입니다. 기본 3.4% GDP대비 국방비를 유지한다고 가정하더라도 통일뒤에도 이를 유지하는 입장이 되어야하는 사항입니다. 게다가 현역만 120만 기준이면 다행이겠지만 탈북자들의 증언을 보면 교도대 인력도 현역인력으로 취급되는 사항도 있어서 그 규모를 플러스할경우 국방예산 감축소리가 못나옵니다. 

이런 고물이 한국군에게 필요한지 여부는 절대적으로 부정적인 견해가 압도적이죠.

게다가 북괴 반란군이 사용한 무기체계및 군수체계들 전량 폐기처분해야하는데 거기에 드는 소요비용만해도 엄청납니다. 실제 독일통일시에 동독에 있던 동독군 장비처분에만해도 돈을 엄청나게 쏟아부었습니다. 탄약처리비용이 순수하게 당시 약 5억 마르크였다는걸 감안한다면 동독군규모보다 더큰 북괴반란군 장비와 탄약 폐기문제를 어떻게 감당할수 있을까요? 사실상 전량폐기문제인데도요?(혹자는 예비군 물자등으로 RPG-7나 AK소총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복잡한 군수지원 야기상 장기 운영이 곤란한 장비라 파기처분해야한다는건 당연한 일입니다.) 게다가 독일은 당시 동독군 장비를 강매해서 처분했는데 북괴 반란군의 고철덩어리들을 살 나라가 있기나 한걸까요? 아프리카나 제3세계에 팔아도 팔릴까 말까한문제인데요? 또한 ABC/NBC 무기들 폐기에만 돈이 엄청 들어갈겁니다. 핵무기가 있다는 가정하에 미국에게 넘기는걸로 해결볼수 있다지만.. 그 막대한 ABC무기들 폐기처분에만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뭔 수로 국방예산이 줄어듭니까? 

한국군 훈련장의 고질적 문제와 훈련장 체계 확립은 절대적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북괴반란군이 쓰던 군사시설이나 훈련장등의 시설물들 폐기및 한국군 인수운영할것들과 추가적인 진지구축등 수행하려면 돈이 또 들어가는데다가.. 또한 국방예산 감축이라는 개념하에 군축을 하려면 병력감축을 최대 40만으로 잡는다고쳐도 여기서 한국군의 병력만해도 20만이상을 감축해야하는데 공무원 감축이 얼마나 힘든일인지 뻔한데 어떻게 할까요? 게다가 저 논리 그대로 가자면 사실상 모병제하겠다는 논리로 가는걸로 확대해석될수 있는데 그러면 37~40만명 유지하는데 현 국방예산에다가 GDP대비 3.4%를 유지해야 겨우 나올겁니다. 그나마 나중에는 더 올려야하고요. 모병이 안되는 케이스들이 많으니까요.

당장 군사통합에만 소요되는 최소한 외형적 군사통합을 3년을 잡아도 그 3년치 예산을 감당하려고해도 GDP대비 3.4%기준이 국방비가 유지되어 진행한다고해도 독일처럼 성공적인게 될까말까한 판국에 뭔 수로 국방예산을 감축한다는걸까요? 게다가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의 문제점중 하나는 바로 중국위협론을 포함한 주변국 대비의 위협에 대한 인식이 완전결여된 발언이라고 봅니다.

당장 저만해도 중국위협론 특히 한국형 중국위협론의 인식을 해야한다고 보는 입장인데  대통령의 저발언은 결국 현재 박근혜 행정부가 추진하는 친중성향의 외교노선상 중국과의 충돌을 회피하겠다라는 입장밖에 안된다고 봅니다. 이는 결국 통일시에 박근혜 행정부는 중국에게 대폭양보할 가능성도 내비치는 발언이 될수 있다고 봅니다.  게다가 군축을 한다는 의미는 결국 해공군의 수요감수도 어쩔수 없이 일어나는 사항인데 현재전력 유지로 진짜 겨우 일본-중국에게 억제력을 발휘하는 입장에서 군축의 문제가 과연 얼마나 의미가 있겠는가 여부는 너무나 크다 봅니다. 그렇다고 대통령의 아버지셨던 박정희 전 대통령만큼이나 국방력 증진에 앞장섰거나 뭘 하셨다면 이해라도 되겠지만.. 1년이 되도록 한거라고는 대북 억제전략에 중요한 공군전력 증강에 어떠한 노력이나 정치적 지지를 해준바도 없었던 표면적 모습만 봐도 우려스러운데다가 현재 3차 FX사업의 F35A 문제사항을 고려할경우 과연? 이라는 의구심은 개인적으로 떠나지못하는 문제도 있습니다.(물론 경제가 어려운 문제점과 군사복지에 투자한 성과는 있지만요.)

그런상황에서 과연 저런 발언을 어떻게 봐야할것인가의 여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독일이 국방비를 감소할수 있었던건 기존의 독일연방군이 총 50만 대군과 각종 장비를 통일조약 및 2+4회담으로 37만명의 군비통제를 확립했던데다가 OSCE조약으로 상호장비군축선을 확보한 상황에서 시작한 문제였던데다가 더욱이 동유럽이라는 방파제가 생김과 동시에 EC의 발전등이 주변국과의 전면전 위협을 대폭 감소하면서 생긴 문제로 나타난 사항입니다. 반면 한국은 냉정하게 말해서 일본과 적대적 제휴동맹관계를 체결한다고해도 중국이라는 변수가 워낙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독일과 같은 안보적 평화상태가 나오기가 너무 곤란한데다가 더욱이 일본이나 중국 양국모두 민족주의 발호기상을 정치적 모티브로 삼아서 내부불만을 잠식시키는 방향을 정치전략으로 잡아가는 상황인만큼 전면전 위협가능성은 더 높아진 상황인데 무엇으로 한국이 쉽게 군축을 할수 있을까? 여부는 너무나 큽니다. 당장의 한국육군만 해도 40~45만명을 유지할수 밖에 없는 문제가 통일뒤에 나오는건 바로 중국의 지상전력에 대비했을때 현역전력이 그정도 필요할수 밖에 없는 위치에 와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한반도에 투입가능한 센양-베이징-지난 3개 군구만해도 병력이 지상군만 30만에 육박하는데가 필요하다면 각 군구별 퀘속반응군만 투입한다고해도 30만은 나오기 때문에 한국육군에 필요한 수요만해도 40만은 최소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통일후 한국의 국방예산 관련해서의 감축론 문제는 국내에서나 대충 전쟁위협 없어졌으니 나오는 희망사항이 되겠지만 통합의 과정과 안정적인 통합후 내적통합과 더불어서의 안정화및 전략방향 유지를 감안할때 섯부른 희망사항에 불과한 문제라는걸 봐야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