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호헌(解釋護櫶)이나 아니라 아예 호헌개정(護櫶改正)이 되는걸까요? 집단자위권 확대를 보며..

日 민주당, 집단자위권 헌법명기 추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7&oid=001&aid=0006472891

 

최근 아베내각의 집단자위권 확보에 대해서 연립내각이 해석호헌이나 개정을 반대하는 가운데 있어서 민주당이 집단자위권에 대해서 호의적 입장을 내긴했습니다. 위 기사인데.. 놀랍게도.. 해석변경이나 9조 2항에 대한 변경은 안된다라는 입장을 확인하면서 집단자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례 9조 2항에 추가항목을 삽입하자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9조 3항을 넣자라는 의견인데.. 이걸..

 

 

 

 

호헌개정(護櫶改正)이라고 해야하나요? 호헌개헌(護櫶改櫶)이라고 해야할까요?

 

일본 민주당이야 집권때 한반도 유사시 납북일본인을 되찾고 싶어하는 행동을 원하긴 했습니다. 이를 공식적으로 언급한게 한일관계에 찬물이 되기도 했죠. 간 나오토 총리만해도 자위대의 구출작전 언급을 이야기했다가 한일공방이 있었던걸 고려해보면..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떻게 보고 있는가는 이미 여기 주장에서 나온 결과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즉 평화헌법은 일본내 논의가 되면서 유지를 당연시 한다라는게 확정이지만.. 그동안 전후 60년이 넘도록 모순된 문제와 현실과 괴리된 상황의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하려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즉 호헌파의 입장과 현실주의를 나름 타협시킨 문제로 봐야하지 않나 하는 점이죠.

 

 

위 링크의 기사내용의 핵심은 이것인데;; 문제는 이게 한반도 유사시 상황에 대한 한국과의 협의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점이죠. 대체적으로 결국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장 먼저 시행될수 밖에 없는 존재는 북괴역적들입니다. 위 근거대로의 외국 부대라고 한다면 정말 현재 당장은 미군입니다. 그렇다면 주한미군역시 주일미군과 마찬가지로 최소한 일본방위에 역할을 하는 존재인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을 배제하고 이들이 공격할수 있는 문제가 나오는 사항이 벌어질수 있죠. 문제는 일본의 현 넷우익 내각의 문제점상.. 한국과 협의를 제대로나 할수 있느냐입니다.

 

한국과 협의가 되더라도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의 공격에 대해서 부정적인게 당연합니다. 왜냐? 한반도 문제에 일본의 군사적 개입이 적어지길 바라는건 당연한거니까요. 물론 일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섭섭한 발언일수 있으나 이건 한국의 국민정서+통일후 한국의 국제정치적 문제에서의 필요사항입니다. 결과적으로 한국과의 협의에서 한국은 일본의 대북괴방위에 대해서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여 이 문제를 최소화할수 밖에 없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http://shyne911.tistory.com/750

 

예전에 주장했던 사항에서는 보다 조금 확대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하고 용인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해상자위대의 대잠전력운영은 한국군으로서도 구형 로미오급이라고하나 잠수함과 잠수정에 대한 대응력 강화가 될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이상으로의 자위대 활동을 과연 우리가 용인할수 있을것이며 자위대 활동을 하게 한국군의 전력증강을 하지 말아야할 이유가 없죠. 일본 우경화를 막고 싶다면 한국군이 자위대와 협력하면서도 한국군이 주도적으로 일본의 대북괴방위에 대해서 확실한 책임을 져주고있다는걸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정작 안하고 있으면서 군사대국화라는 걸 욕할거리가 아니라는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국이 센카쿠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쪽 지지를 가야하는 문제가 생겨서.. 영토분쟁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사실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다 생각됩니다. 하지만 정작 한국은 중국과 이어도 문제와 해양경계선 문제가 남아있죠. 센카쿠 열도문제때문에 중국에서 태클안걸고 있을뿐이니까요.

 

결과적으로 저 기준이 제판단에는 전면전이라는 상황에서는 일본의 방위에 한에서만이라는 조항이 붙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즉 일본 공격과 동시에 주일미군이 공격받는다면..이라는 기준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UNPKO와 MNF(다국적군 평화활동)에서의 보다 적극적인 군사활동의 전개가 되는 자위대의 모습이 분명히지지 않는 법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은 파병활동이라는 국제평화와 국제정치의 공헌도 문제가 집중되다가 일본이 주변국과의 안보협력등에서 보다 집단적 자위권의 확대를 추구되는 형태로 가는걸 순리로 보고 있지 않나 합니다. 한미일-호주 집단적 방위체제와 안보체제 구성은 미국이나 일본이 추구하려는 모습이 강하고 특히 미국이 더 적극적이니까요. 그걸 이용한다면 충분하지 않나 합니다.(물론 추진이 넷우익급 수준의 멍청한 아베내각이라서 문제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