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방개혁안도 강행처리하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1&no=764819

매일경제에서 나온 이명박 행정부의 합동군 문제의 상부구조 개편사항에서 마지막 기사에 매우 중요한 문제가 있었고 그간 국방개혁에서 이 문제가 나온 사항입니다만..


결과적으로 합동군의 의미가 없는데요? 우선적으로 합동참모본부에서 작전라인과 작전부대에 합동부대는 미국이나 영국-프랑스-독일은 특정군이 최대 50%이상 인적자원을 구성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본다면.. 애초에 말이 좋아 남들이 통합군통합군했지만.. 저는 307개혁보고 느낀건..

 
아무리 봐도 이건 통합군을 뛰어넘는 단일군이잖아!!!

였습니다. 단일군이란.. 여기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아니 결과적으로 작전부서에 해공군참여나 부서장으로 해공군이 되지 못한다는 의미가 뭐에요? 결과적으로 작전은 육군이 하겠다라는 의미이고 이는 결국 합참의장이 육군출신이니 그것을 통해서 그대로 하겠다는 의미랑 뭐가 다릅니까? 말이 좋아 참모총장이 작전참여라지만 육군독점의 합참의장이 제한적 군정권(개인적으로 그 권한범위가 어떻게 될지 제일 궁금한 일이지만요.)까지 가는 통합군 형태인데.. 작전에서 해공군이 배제되면.. 이건 대놓고 단일군으로 가겠다는것밖에 더되나요?

기존의 천안함 사태시 합참라인의 지휘계통때 문제와 뭐가 다른건지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문인데다가 합참차장에 한자리에 해공군놨어도 나머지 자리에 육군놔서 통합군이 아니라 시살상 단일군이나 다름없는 체제를 구상한다는게 무슨 국방개혁이라는건지 모르겠거니와..

그리고 군인권문제와 국방감독관제(옴부즈만제도)못하겠다는 의미는 결국 항상 그렇듯이 군 스스로 군내 가혹행위나 군국주의적 문제 알아서 해결하겠다는 외부조직에 대한 군특성의 방어적 문제와 뭐가 다른건가요? 물론 국방감독관제에서 나올수 있는 문제에서 과거 천안함 사태 조사단에서 신상철과 같은 존재가 와서 국방감독관이랍시고 민주입네 어쩌고하며 종북질하는 놈들이 민주 인권들먹이는 문제는 사실 군으로서도 반갑지 않고 저도 솔직히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국방감독관제에서 필요한 문제를 천안함사태처럼 신상철의 막장행동이 되풀이 되지 말라는법은 없으니까요.(가득이나 꼴통많은 국회에서 국방감독관 선출문제두고 지랄발광을 할수 있고 말이죠.)

하지만 국방감독관제는 반드시 도입되어야하는 녀석이기도 합니다. 이미 성과가 독일연방군에서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걸 거부하겠다는건 유감이지만.. 역시 문민통제 안되고 있는 국방부에서의 문민통제 거부라고 밖에 생각이 안들수 밖에 없습니다.  군특성상 도입불가능은 그저 변명이니까요 군인권조항문제만해도 자기들의 군국주의적 방식의 명령전달체계문제에 대해서나 조직의 비공식문화에 대해서 개입되는게 싫은 자기방어문제로 밖에 안보인다는 점입니다. 개인적으로 국방감독관제 관련해서 쓴 포스팅입니다.

한국에서 국방감독관제도가 도입된다면 그 인적구성은?

http://shyne911.tistory.com/1155

군인권법책을 보고 국방감독관제의 도입시 문제에 대해..
이런식으로 나가니.. 당연하게 반대에 강력하게 부딫칠수 밖에 없는거 아닐까요? 합동군도 아니고.. 군사사회복지 노력도 안하고..


도대체 무슨 개혁이 이러냐고요?!
이건 퇴보지 개혁이 아니잖아요?!


이런 느낌이랄까요? 결과적으로 개혁을 한다는게 아니라 권력의 안정을 목적으로 두는 퇴보인데.. 이걸 어떻게 지지할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현재 매일경제 기사 내용 그대로를 보고 믿는다면.. 국방부가 하는 주장과 말을 믿느니..


후키요세 세이리가 빈유라는걸 믿겠다!!!!


p.s 씨x 진짜 설마 작가 갑자기 마술 운운하며 빈유캐로 만드는건 아니겠죠? 비중이 지나가는 가슴캐 1人이라면서요!!?


Posted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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