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이 문제는 한국이 이번에 김이병 자살사건에서 나오는 군의 극단적인 폐쇄주의적 태도문제와 변하지 않는 클라이언트 집단인 군대의 존재를 다시한번 보여준 것이고 부각되어야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애초에 이런 문제에 침묵하면서 민주 운운하고 있는 위선된 한국사회의 현실이 웃기지만요.(뉴밸에도 참 많죠?)

독일의 국방감독관의 구성적 문제는 결국 의회에서 선출되어서 행정부와는 독립된 형태의 조직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한민국의 국회의 현실상 한국내 좌익NGO들이 인권이나 민주 운운하며 이 문제에 참여하게 될경우의 적공사상이 군에 개입되면서 군에 혼란을 줄 가능성도 배제할수는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천안함 사태에서의 민주당쪽에서 선출했던 신상철의 존재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독일식 그대로 갈경우 문제가 정당의 정치성향문제에 따라서 이들의 정치선전을 기반을 주거나 협력하는 NGO들의 연계가 문제가 될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민주당-민노당-진보신당 이런애들은 특히요. 반면에 한나라당역시 문제는 전문가 운운한답시고 퇴역장교출신(영관급 이상)들을 대거 추천하여 국방감독관제도 자체가 의미가 없게 만들어버릴수 있다는 전개 상황이 나올수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회가 그렇게 개막장이 아니었다면 진작에 벌써 장병들 인권문제나 민주군대로서의 노력을 했어도 벌써했겠죠.(노인들이 표주니까 노인복지에나 관심있는 포퓰리즘에 환장한 쓰레기들 투성인데요.)

대만의 경우에도 후앙마마등의 노력으로 관병권익보장위원회라는 사실상의 국방감독관제가 성립되어있습니다. 좋은 쇠는 못으로 만들지 않는다라는 말로 유명한 사회적 풍토를 갖고 있는 대만에서도 결국 대통령(총통)직할로 이런 구성이 되어있는 현실을 보면.. 대만보다도 정예이고 우수한 군대를 갖고 있고 우수한 경제력을 갖고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이것도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보시면 얼마나 한국이 전쟁에 가장 밀접한 국가이면서 전쟁에 전혀 무관심한 국가인지를 보여주는 사례일 것입니다. 그렇게 군축을 당하고 중국군에게 절대적 열세를 갖고 있는  기원도 사실상 군벌이라는 부패의 온상으로 극치를 달했던 대만군만도 못한 현실을요. 그래놓고 하는 소리가 사회적인 자살률 영향이 군대에 미쳤다라고 하는 변명이나 하는게 이 나라지요.(물론 대만 국방부도 의문사 관련해서는 여전히 정보공개등을 꺼리고 은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우선적으로 한국에서 국방감독관제가 된다면 결국 국가인권위와 같은 대통령 직할로서의 역할과 함께 국회와도 연계가 되는 형태의 조직이 될수 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소위 말해서 독립외청이라고 봐야겠죠.
인적구성이 된다면 저는 결국..

국가인권위원회-군인권센터(NGO)-사회복지단체(NGO)-국민권익위원회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는 인권이라는 차원에서의 문제에서 민간쪽의 역할이 중시될수 밖에 없고 특히 사회복지가 중시될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거의 대부분이 18~23세 내외의 인력이 주축이기 때문에 사실상 연령별로 본다면 청소년 복지 문제의 사항과 연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가 중시될수 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동시에 기본적으로 제가 저런 수준으로 이야기한 것은 인권위와 국민권익위의 경우 이미 대통령 직할 위원회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부서이기도 하기 때문에 국방감독위원회가 설치되어도 충분히 지원적 역할이 가능하다는 점과 보수적인 결과기준에서의 인력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이고 군인권센터의 경우 NGO이지만.. 기본적으로 NGO로서의 목적이 이런 문제를 담고 있고 활동하는 NGO이기 때문에 언급한 것입니다. 나머지 사회복지단체의 경우 사회복지단체들 자체가 왠만해서는 사실상 비정치성향이 강하고 기본적으로 18~24세내외로 대부분의 청소년으로서 분류되는 병사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복지단체들의 중요성도 빠질수 없다고 보는 이유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사실상 사회복지 문제이고 동시에 민주라는 목적을 지닌다는 점에서 구성은 충분히 될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말하지 않은 군 의문사 조사문제의 경우 기존에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인적자원들을 활용한다면 충분히 활용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서는 언급을 안한 변호사 출신의 법조계 인사등도 포함이 될수 있겠습니다만..개인적으로 제가 과거 국보법하고 의무병역제 복무기간 단축문제 이야기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라는 NGO의 개설레발 이야기 특성상 법조계 인사문제는 사실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는 편인지라..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결국 국방감독관은 법적인 형태로 군에게 요구하고 분명하게 시정을 할 것을 말하는등의 합법적 행위 문제를 이야기할줄 알아야하니까요.

여기서는 여성-남성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할 가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군대를 남자가 잘 알기 때문에 여성은 거의 안된다라는 논리가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오히려 여성의 참여가 더 필요한 문제이기도 하죠.(괜히 사회복지등의 문제에 여성분들 많은거 아님..) 또한 기본적으로 비정치성향의 문제를 최대한 언급한 것이기도 합니다. 즉 현재 한반도 안보의 현실속에서 종북이라는 논리를 펼치는 NGO들이 인권-민주 운운하는 악용문제를 차단할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은 독일연방군의 국방감독관과의 인터뷰 영상입니다.(한글화 안되어있네요; 애초에 그런 영상도 없습니다만;;) 대략적으로 뭐 이야기하는것인지만 보시길 바랍니다.

제복입은시민이라는건 말뿐이 아니라 지켜질수 있도록 하고 문민개입이 되어서 군국주의의 폭력의 문제가 악습의 문제로 남지 안으려면 노력해야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잠깐 그때뿐이라는 생각이고.. 피로스의 승리를 맞이하거나 예나회전과 같은 패배를 겪고도 정신못차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나 오히려 2차대전때 일본군처럼 역행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만 들고 확정적으로 보는건.. 이런 문제를 보고도 침묵하는 피의자인 우리 한국인들이 때문 아닐까요?(하긴 군대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배우는게 사회생활이라는 것에서 통용되는 침묵이니까요.)

[뉴스 따라잡기] “안 맞는 날이 이상한 날”

이런 현실이 계속 외면되고 있다는 점에서.. 마지막 말로 마쳐봅니다.

국가의 불의는 국가를 몰락으로 이끄는 가장 정확한 길이다.
W.E. 글래드스턴
Posted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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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12.08 15:42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병영문화개선 등을 주제로 하여 2000년대 군대개혁을 가지고 논문 쓰는 대학원생입니다. 대체로 논의는 동의되는데요. '적공사상'과 '좌익NGO'는 도통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왜냐면.. 독일군 옴부즈만 제도를 입안했던 것도 사민당이고 그들이 한국의 '적공사상'을 갖춘 현재 야당보다 훨씬 더 '급진적'이라 그렇습니다. '좌익NGO'도 웬 말인지..
    • 2012.07.04 23:27 신고
      댓글 주소 수정/삭제
      사민당의 과거에는 그랬죠.. 물론 지금 당강령에도 상당히 급진적인 좌파성향의 문제도 있지만.. 안보문제에서의 노선변화가 과거 있었습니다. 답변이 많이 늦었네요. 그것 관련해서는..

      http://sonnet.egloos.com/4215344

      여기 참고해 주시길.. 독일의 좌파인 사민당이 좌파라서 비판받아야하는게 아닌건 당연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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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livedoor.jp/shyne911/ 로 2016년 12월 18일부터 본진권한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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