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이니.. 결국 현재 추진하는 국방개혁307이 왜 통합군 비판 그리고 단일군 비판이 나올수 밖에 없는 현실적 문제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국방장관의 문민통제의 허울문제가 왜 나올수 밖에 없고 육군편중문제가 나올수밖에 없는지.. 한국군의 관료주의 문제와 인사적체문제의 심각성의 문제가 상부구조에서조차도 어떤 편중과 권력방향으로 나오는지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까 합니다.
국방부 본부 장군직 13개 중 육군 12개 차지
기본적으로 별이 아니면 제대로된 권한이 없고 오히려 장군이라는 계급에 권한이 마치 무한정 무소불위식의 권위주의 형태의 권한집중이 이런 인사적체를 불러와서 이런 문제를 만드는게 아닌가 합니다. 애초에 국방개혁은 기본적으로 골드워터-니콜스법(Goldwater-Nichols Act)을 봐도 국방부-합동참모본부등의 세밀하게 인적구성문제부터 역할 권한분배등을 집중적으로 다루어서 합동성 강조를 하고 있는데.. 한국은 그냥 상부구조만 기존유지에서 바뀌면 되는 식 소위.. 19세기 청나라의 양무운동과 같은 식의 발상의 상부구조에 심지어 문민통제 배격까지 하고 있는 현실을 만드려는 것 자체가 실패한 국방개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게 아닌가 합니다.
'밀리터리 잡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국군의 날을 현재 추가 제정을 하는 것이 어떤지.. (0) | 2011.09.23 |
|---|---|
| 특전예비군 군복에 대해.. (0) | 2011.09.17 |
| 한국군의 신형 전투화의 디자인 형태는 과거를 그대로 답습이군요. (0) | 2011.09.16 |
| 신형 전투화 이제는 과연? (0) | 2011.09.15 |
| 이번 몽골의 PKO훈련의 파견 한국군 모습 (0) | 2011.09.12 |
| 처음부터 추진하지 그러셨어요? 대통령님? (0) | 2011.09.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