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또 육군 이병인가 일병하나가 자살했습니다.

휴가 나온 육군 일병 목매 숨진 채 발견(종합)


자살이 연이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병영문화와 군대문화가 더이상 군이 자생적으로 해결할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반증입니다. 저는 군사사회복지를 주장하며 국방감독관제도+군인권법을 도입하면 그 수가 0%에 이를것이다라고 자신하지도 확신하지 않습니다. 한번에 그렇게되는 제도나 문화란 존재하지 않으며 점차적으로 더욱 줄여가며 최소화한다라는 것만을 이야기할뿐입니다.

아무리 제복입은 시민 개념을 정립시키고 위에 언급한 사항을 이야기해도 군대역시 사람사는 곳이기 때문에 사건사고가 안날수 없는 곳이기 때문이고 거기서 부상자나 사망자가 나오지 않을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자도 마찬가지이며 사회적으로도 하루에 자살자의 예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즉 인간에게 완전무결은 없다는 뜻입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문제에서 발전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1. 사회의 무관심.

한국에서 수십년간 공식적으로는 이런 사건사고때 비공식적으로는 비공식적 문화에서 보여지는 군대문화와 병영문화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이는 의무병역제에 대한 공공의식의 사회전반에 대한 문제점도 있지만 군대라는 조직을 사회와 별개 취급하며 관심이 적은 문제도 있습니다. 이는 대표적으로 정치인들의 군대문제 이슈화에 의한 투표라는 개념의 적용이 안된 상황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선진국이라고해서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최소한 한국과는 차이가 매우 크다는 사실은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의 경우 의무병역제가 장기간 유지될수 있는 비결이었고 미국의 경우에는 골드워터-니콜스(Goldwater-Nichols Act)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상하원 의원들이 나섰다는 사실을 특히 말이죠. 그외 등등 말할거리는 많죠.

대표적인 예 병영문화 개선 의식 문제에서 이런 기사를 참고해보실수 있습니다.

美 해병대는 가혹행위 없앤 후 더 강해졌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어떨까요? 번번히 좌절되는 경우나 이슈를 크게 안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치집단부터가 이런식인데 사회라고 다를까요? 그러니 군대라는 곳이 사회와 별개의 조직으로 취급되면서 한국의 군대문화와 병영문화는 사회와 동떨지게 되는 현실을 맛봅니다. 사회에서 유입되는 인력들에 대해서 개조를 한답시고 그러는 것도 대표적인 예죠.
근본적으로 한국사회 자체가 군대에 대해서

=제복입은 시민(Citizens in uniform)=

으로서의 인식이나 대우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무관심은 여성들의 군대에 대한 인식과 군인에 대한 인식에서 비하적 문제가 강하게 나타난 이유이기도 합니다. 장난스러운 자신의 개인적 이기주의적 사소한 언급이더라도 인터넷에서의 파급효과가 어떻게 작용할지는 뻔하다는걸 아신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뜬소문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군인들 냄새나니 버스에 태우지 마라..라는 이야기가 있었던 사례를 봐도 그렇습니다. 정치적으로 공석에 있는 여성가족부 장관의 발언문제는 말할 필요도 없는 문제이고 말이죠.

이처럼 관심이 너무 적은 인식사항이 민간사회부터 정치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수준입니다. 마치 전쟁에 자신들이 아무런 관련이 없다 혹은 군대라는 곳에 아무런 관련이 적으니 우리는 그냥 대충봐도 된다라는 인식이 강하다는 문제입니다. 최소한 사회는 몰라도 정치권이 그런다는건 거의 심각한 한국의 위정자들의 안보의식이나 국방의식 수준이 조선시대만도 못하다는 소리가 나온다는 결론입니다. 정말로 고려시대 무인정변이 일어나기 직전의 고려상황도 이러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더욱이 양자 모두 문민통제가 지나칠정도로 철통같아서 오히려 폐단이 나올정도였었다는 사실을 인지해볼때 더 그렇습니다.

이러한 무관심은 군대의 내부적 문제에 대한 인식부족과 관심부족으로 소외받는 문제를 낳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아들 둔 가정들에서조차도 이런 문제 무관심한게 오늘날 현실입니다.

2. 예비역들의 문제.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예비역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한게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의무병역제의 특성상 저런 군대문화와 병영문화에서 피해자이자 가해자가 되는 현실을 경험한 사람들이니까요. 왜 한국군에서 노예에서 왕까지라는 말이 나오겠습니까?피해자이자 가해자까지 될수 있다라는 이야기로 봐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비역들은 이런 문제에 침묵하는게 현실입니다. 물론 개인생활로 돌아가고 더이상 기억하고 싶지 않을정도로 인식하는 경우가 다반사라서 침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냉정하게 말한다면 우리 스스로..

선의 방관은 악의 승리를 꽃피운다.(The only thing necessary for the thriumph of evil is for good men to do nothing)

=에드먼드 버크=

에드먼드 버크가 말한걸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군대문화와 병영문화에 이미 2년이라는 세월속에서 자신의 개인적 한계를 깨닫고 적응하면서의 긍정인식문제도 한몫을 하는 셈입니다. 불합리한 구조속에 들어가서 그것을 받아들이는것을 배웠고 참는것을 배웠고 자기가 위로 올라가면 그대로 편해질수 있으니까요. 이번에

“해병대 왔으면 이정도는 견뎌야” 잘못된 집단문화가 사람 잡는다


"해병대가 보이스카우트냐" 쇄신책 논란


이런 인식이 대부분입니다. 보상심리와 함께 어울어져 있는 문제를 엿볼수 있죠. 왜냐하면 저게 편해요. 냉정하게 말하면. 지랄같이 갈구고 살짝 표 안나게 때리면 알아서 기거든요. 개인별로 인식을 하기 보다는 전체를 위해서 개인에 대한 극단적 희생이나 개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문화가 제대로 아니고 그런 제도도 없으니 저게 편해요. 생활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그럼 알아서 이제 해주거든요.

그런 생활을 하다가 나왔으니 저런 이야기도 가능합니다. 물론 군대에서 후임을 잘 만나는것도 복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말안듣는 후임들 있죠. 알려줘도 못하는 경우 있고 하니까요. 하지만 그와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후임의 그런 문제는 따로 이제 또한 해결하도록 노력하는 방안 즉 대책이 필요한 것이니까요.
결과적으로 예비역들의 침묵과 개선의식의 지속성 부재등이 곧 이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러니 뻑하면 하는 소리가..

=야~ 군대 보이스카웃 다되었네?=

이런 소리나 하죠. 그래놓고 사회나와서는 MB가 인권을 탄압합네 어쩌네~이런소리 하는게 과연 제정신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결국 사회에 나와서도 우리는 피해자이자 가해자가 되고 있는 사실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용서받지 못한자= 영화에서 하정우의 행동(조용히 불러서 화장실에서 소위 갈굼을 하는)을 보고도 착한고참 운운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 어떤지 알수 있는거 아닐까요?

3. 보상심리.

현역병들 특히 상병이후부터의 소위 고참병들의 의식문제입니다. 이런 의식문제는 사실 장교단-부사관단도 크게 다르다 보긴 힘들고 오히려 더한 경우도 있지요.(BOQ를 밤에 한번 가보시길.. 그런 경우를 볼수 있는 경우가 있을테니까요..) 왜냐하면 장교단의 경우에도 특히 사관학교(3사 포함)의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그런 철저한 유교적 서열주의 문화에 극도록 적응하도록 요구받기 때문입니다. 괜히 장교단이 사법연수원 나와서 서열중시한다는 검찰보다 더하다는 서열주의와 권위주의 갖고 있는게 아닙니다.

자기때 이랬는데 자기 고참되거나 계급이 높아지니까 갑자기 자신이 당한 악습철폐한다고 해보세요. 그것도 자기가 잘못되었으니 바꾼다라는 의식이 아니라 타의적으로요. 반발을 합니다. 참고로 말하면.. 우리때는 이랬는데.. 이런식으로 가죠. 왜냐하면 자기가 밑에 있을때 보았던 소위 권력자의 권력을 누리는 것을 하고 싶다는 보상심리가 있으니까요.
니들도 이래야한다는 것이 있는건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보상심리를 추구하는 문화적 형태는 결국 한국의 군대문화의 악습철폐가 안되는 이유중 가장 핵심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국방부-군부의 의식구조의 무변화.

이번에도 마찬가지이지만..국방부나 군부의 의식구조는 변화할 생각이 없습니다. 위에 사회문제와 연계가 되긴 하지만.. 군대라는 직종의 특성상 그리고 장교단과 부사관단의 육성된 형태와 비공식적 문화의 특성상 사회적으로는 의식구조가 변해도 군대는 아니라는겁니다.하지만 한국군은 변화할 생각도 없죠. 왜냐하면 기밀주의와 군대문제로 치부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KBS 심야토론에서도 전직예비역장성겸 여당의원의 국방감독관제에 대한 의식구조도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수 있습니다.(제가 딱히 그 의원 비방하려고 지적하는거 아닙니다.) 평시군기-전장군기의 구분적 개념도 없습니다. 정말 냉정하게 보자면요. 그렇게 미군미군거리는 한국군이 말이죠. 그러니 면도칼같은 군기나 바라고 있지요. 전 솔직히 말해서 터미네이터를 그냥 개발하라고 충고하고 싶을지경입니다.

이번에 국방부에서 내놓은 병영문화 개선에서 나온 사례만 봐도 얼마나 허구성이 짙은지 알수 있습니다.

1) 병간의 상호명령 금지.
2) 빨간명찰뗀다.


도대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 그 민간전문가들씩이나 모셔두고 이런 결과물을 적용하는지 기가찹니다. 아무런 실효성도 개선책도 되지 않는 걸 발표해놓고 하는소리가 군자체적으로 잘할수 있다라는 소리밖에 없습니다. 그걸 심지어 예비역들이 더 이야기하고 있죠. 주로 간부들이요.

"해병대가 보이스카우트냐" 쇄신책 논란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의 부분에서 그 문제를 확인이 가능하실겁니다. 원래 군대라는 관료조직겸 관료주의와 보수적인 조직은 외부에 대한 상당한 방어적 의식구조를 갖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간단하게 말한다면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개입을 시작할때 클라이언트의 주변이라든지 본인이 상당히 방어적으로 나오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아마 SBS에서 방영했던 긴급출동 SOS에서 그런 모습들을 잘 보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군대의 조직도 이와 같은 형상을 보인다는 것이죠. 실제로 아직도 군기문제로 갈등이 있다고 하는 미해병대의 개선이 될때도 그런 인식이 강했고 이번에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만해도 미군의 보수적 문화와 강한충돌을 빚었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됩니다.(개인적으로 동성애 관련해서 그리 좋은 입장이 아니라 상당히 부정적 입장이어서.. 이문제는 논외하겠습니다.)

더욱이 한국의 경우 기밀주의 문제와 국방부의 소위 군부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마치 정보차단하려는 식으로 나가는 경우의 폐쇄성은 이를 부추기는 꼴인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미 군의문사문제가 어떻게 적용되어서 심지어 3성 장군 아들(김훈 중위 사건)까지도 아직도 의문사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극히 소극적으로만 대응하고 보여주기식의 형식으로만 비춰질수 밖에 없는 문제나 심지어 구 일본군과 같이 안보드립질로 이를 만회하려는 논리를 펴고 있으니 기가막히죠. 이런 논쟁에서 예비역 장성들이 구 일본군과 같은 발상으로 최종변론한다는거 자체가 저는 거의 어느정도 경직성이 심각한지 보여준 사례라고 봅니다. 그것도 예비역 장성들이 말이죠.

마치며..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불합리한 조직에서 볼수 있는 폐단의 문제.)

이런 글을 쓰며 비판을 한다는거 자체가 씁쓸한 일이라고 봅니다. 마치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줄평가를 한다면..

우리는 1918년의 군대로 1939년의 독일군과 맞서 싸웠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미친 짓이었습니다.

베강장군 1940년 5월 25일 수상 레노와의 대화..

이말을 그대로 적용하고 싶습니다. 인용해서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19세기의 군대문화로 21세기의 문화와 갈등을 하고 있는 국군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미친짓입니다.

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저도 가해자이자 동시에 피해자라는 사실 앞으로 미필자들 역시 그와 같은 꼴을 겪을 현실을 보면.. 저는 솔직히 극단적으로 말해서..

한국군이 전면 모병제를 하던지.. 아니면 한국군 자체를 없애고 미군으로 귀속을 시키던지..
그것도 아니면 차라리 일본 자위대로 해체흡수가 되던지..

를 이야기하고 싶을지경입니다. 의무병역제를 장기간 유지하는 측면을 지지(복무기간 단축화 저출산 대비 모병제도 확립과 모병인력확대확충)를 주장하고 있는 저에게 전면 모병제를 주장하는 노선변경을 극단화하는 문제나.. 민족의 주권과 자존심의 민족주의를 버리면서까지의 외국의 귀속을 주장하는 극단화의 현실은 씁쓸하지만.. 방법이 있음에도 불가능만을 쫓는 현실을 보면.. 차라리 그게 낫다라는 심정이 듭니다. 군대라는 조직이 관료주의를 아예 버릴수도 없고 수직구조에서의 상명하복역시 완전히 버릴수 없는 조직이라는건 알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에 의한 폐단역시 말이죠. 제도만능주의가 전부는 아니니까요. 하지만..군사사회복지도 안하고 이미 보수적인 결과물의 국방감독관제도 안하고 있는 한국군의 현실을 보면.. 마지막의 문구 말로 이 글을 마쳐봅니다.

불가능을 위해 가능한 것을 버리는 것은 멍청이다.

클라우제비츠

Posted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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