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병역복무 현재 21개월도 감축해야한다는 입장에서 어느분이 자꾸 개드립을 하셔서 말이죠. 그분께서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안보적 상황을 전제기준을 두고 나오는 병역복무기간의 문제가 되는데 있어서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군요. 그리고 전시가 되면 전시복무기간 따로 있고 평시복무기간따로 있다는걸 모르시는듯..
전시복무기간이라는게 있기 때문에 전시상황이되면 평시복무기간자체는 의미는 없습니다. 아마 군 복무하신분들 이거 아실것 같네요. 전시군복무는 5년이상이라는걸 말이죠.
이명박 행정부 이후에 나온 국가안보총괄회의에서 나와서 문제가 된 복무기간 단축문제를 두고의 갈등은 분명하게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21개월 동결이라는 대통령 결정에 의거하여 사실상 군이 원하는 24개월 이상의 환원조치는 불행하게도 군입장에서는 되지 못했습니다. 군의 요구에서는 사실상 표면적인 것이 기술병과 즉 포병과 기갑병과의 숙련도 문제를 걱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유급지원병제를 운영하면서 지원율이 왜 낮은지는 안보고 낮다는 결과론적 입장때문에 이 주장을 한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필자본인 자체도 유급지원병 자체를 모병제로 완전히 운용하여 즉 의무병역제-모병제를 동시에 운용하는 방향을 이야기한바 있습니다. 특히 기갑과 포병은 100% 모병화가 사실상 필수핵심적인 인적운용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해야한다는 점은 더욱 이를 중점으로 봐야하는 이유입니다. 이 모병화를 통해서 결국 우리도 상병부터 부사관제도를 운용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하고 이를 통하여 설령 군비통제가 갑작스럽게 요구되더라도 최소 25~35만명 사이의 모병병력이 있다면 충분히 독일연방군처럼 유연적인 군비통제도 가능하다는 점이 고려될수 있습니다.
더욱이 기갑-포병 모병화는 숙련된 기술력 보유를 요구받는 병과중 가장 고밀도적이기 때문에 냉전시대때부터 의무병역제를 하던 서방과 소련모두가 모병화를 100% 추진하여 운용한바 있습니다. 이는 무리한게 아니라 고밀도적인 숙련요구를 받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숙련된 기술자의 운용의 효과는 전시나 경제적인 사업체에서의 기준에서 봐도 마찬가지니까요. 따라서 이러한 점등을 고려한다면.. 전문군의 필요성은 더욱 오늘날 부각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물론 의무병역제를 통하여 숙련도 확보는 최저 3년의 복무기간을 요구하지만 한국군과같은 현실에서의 3년 복무는 미안하지만 싱가포르군만큼도 안해주면서 요구하거나 2년 환원자체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싱가포르군만큼만 준다고해도 복무기간이 줄여질수 밖에 없는건 의무병역제에서의 군복무에 대해서 아무리 우리 한국군처럼 군역이 아니라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로 사회적 인식이 굳혀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대북안보적 문제와 통일이후 안보적 문제를 고려할때 의무병역제를 통하여 장기간의 대규모 병력유지는 필요한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냉전시대 바로 핵공격이나 소련군의 100% 기계화된 대규모 기계화전력이 쇄도되는 상황의 주전선이었던 독일의 경우에도 15개월을 복무했습니다. 우리가 싱가포르처럼 완전포위상황에서의 상대적인 안보위협국을 갖고 있는 상황도 아닐뿐더러 상호방위조약국가도 없는게 아니며 앞으로 다국적인 집단적 방위와 집단안보체제로 갈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때 의무병역제를 유지하고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서의 복무기간은 결국 숙련병인 모병병력을 최대한 확보하여 복무기간을 줄여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대부분 의무복무기간 병력들은 기초적인 보병이나 숙련도가 상대적으로 저밀도인 병과에 집중배치될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미군이나 독일연방군등 냉전시대 서방군의 경우에도 이러한 모습을 보였고 용맹무쌍(?) 하기로 이름높았던 소련군조차도 특수부대에 배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저밀도 병과에 배치했던게 현실입니다.
안보적 위협상황에서 병역복무기간 증강이라는 카드 자체는 전제자체가 안된다는 점이다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인력운용과 숙련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모병병력의 대규모 확보는 결과적으로 필연적입니다. 가득이나 인구가 줄고 있는 판국에 병역복무기간 증대한다는건 땜방식에 불과하죠. 15개월을 복무하던 독일연방군도 NATO협력국과 미군과의 연합훈련을 통하고 모병병력의 피드백을 통하여 15개월 복무하는 독일연방군 의무복무사병들의 숙련도를 강화한바 있습니다. 심지어 현대 의무병역폐지에 오는 독일이 9개월때에도 숙련도가 낮다 생각하지 않았을 정도라면 분명한 결과물을 보이는게 현실입니다. 6개월에서 숙련도 문제가 나왔어도 말이죠.(물론 9개월때도 제기되었습니다만.. 그때는 냉전해빙기로 사실상 주전선이 냉전종식이 되었는지라..)
15개월이라는 기준은 결국 지금 연평도 위협보다 더하게 바로 핵전쟁으로 갈 위기사태들을 겪었던 주전선의 그것도 최전선 국가인 독일이라는 기준이라는 점에서의 사회적으로 현재 불만축적이 가득한 의무병역제에 대해서 최소한의 긍정적인 입장과 복무를 하는데 있어서의 최소점 그리고 장기적으로 유지할수 있는 복무기간이라는 점을 저는 기준으로 삼고 싶습니다.
어차피 의무복무기간의 병력에게 모병비율의 숙련도를 요구하는건 지나친겁니다. 높은 숙련도를 요구한다면 결과적으로 얼마나 효율적인 교육훈련을 시키고 피드백이 되는가이겠죠. 단순하게 제병합동훈련 2번못한다고 드립질까는 상황이 아니라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독일연방군의 인적자원구성을 보면 부사관의 비율이 높음을 알수 있습니다. 장교보다 2배이상 높은게 부사관 비율입니다.(독일연방군 인적구성: http://shyne911.tistory.com/637)
부사관의 대량운용은 숙련병의 대량확보를 통하여 고밀도 병과의 숙련도를 유지하고 저밀도 병과의 숙련도를 최대한 높이는 피드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5개월을 하는 독일연방군 병사와 2년을 하던 한국군 병사와 숙련도나 전투력이 동급으로 취급받는 경우를 본다면 결과적으로 복무기간의 중요성보다는 얼마나 집중적이고 실전에 도움이 되는 교육훈련을 시키는가의 여부가 달려있는 셈이다 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한국군에서 부사관 출신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참 또라이 기질을 갖고 있는 부사관들을 제가 봐서..피드백이 제대로되는지의 문제도 있지만 그러한 조직문화운용의 개선이 바로 복무기간이 줄어들어서 15개월이 되어도 숙련도의 문제에서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15개월이 과연 한국이 적대하고 있는 적이 과거 세계초강대국이었던 소련보다 더 강력한 적과 대적하고 있는가의 여부를 저는 묻고 싶군요. 15개월을 하던 독일연방군도 각종대규모제병훈련과 연합훈련을 하는데 있어서 왜 숙련도 문제가 안나왔는지좀 파악이나 하고 이야기하라고 더 충고드리고 싶습니다. 인적비율 이야기해줬더니 왜 부사관 비율이 높은게 숙련도 문제냐고 미친듯이 또 같은말 하기 이전에 말이죠.
최근 어느 분께서 연평도 사태등으로 군복무기간 단축을 주장한 저에게 갖은 쌍욕과 태클을 거시는걸 보고 한번 추가적으로 작성해봅니다. 안보적 위협을 당해서 복무기간의 위험적인 감축도 아닌 냉전시대 바로 핵공격위협과 재래식전력의 헤일을 최전선에서 막던 국가의 기준을 들인 것과 이번사태에서의 군복무기간단축에 대해서 욕설과 함께 비이성적인 논지로 과거 자신이 도망쳤던 논리에 대해서 자위질이나 해대는게 맞나 싶어서 말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