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제가 과거 몇차례의 포스팅에서 언급드린바와 같이 이 문제는 21개월 정지든지 24개월 환원이든지간에 그에 상응하는 확실한 혜택적 문제를 주지 못하면서 한다면 강력한 반발에 부딫칠 것이며 결과적으로 군복무를 해야하는 젊은층은 정책 추진에 반대하는 정치정당에 표를 몰아갈 것이라는 점을 언급드린바 있습니다.
이번에 민주당이 이 문제를 행정부 구성에서의 면제문제를 들어서 논쟁을 시작했고 이 문제를 좀더 봐야겠습니다만.. 사실상 이 문제의 해결을 하려면 이명박 행정부에게는 답은 두가지뿐이라 생각합니다.
1. 21개월 정지 혹은 24개월 환원을 조건으로 군복무에 대한 다방면 혜택(월급포함)및 군복무자의 외박외출의 규제 최대한 완화의 전제조건.
2. 18개월 유지 혹은 15개월로의 감축을 통해 의무병역제 유지와 함께 지원병인 모병화 비율 확대.
이 두가지 외에는 사실상 방법이 없습니다. 이미 노무현 행정부가 18개월을 제시함으로서의 기준인 준 모병제 개념인 유급지원병의 개념을 도입함으로서의 군복무기간의 연장이나 단축중지는 사실상 정치적 부담이라는 사회적 여론의 표심 문제가 나타날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민주군대이며 개인존중이 강하고 대우가 좋은 미군이나 독일연방군등도 아니고 극도로 예비역들이 소위 말해서 부대가 있는 곳에는 오줌도 안놓는다고 말할정도로 극도로 개인적 기본권을 억압하고 폐쇄적이고 비민주적인 군대를 갖고 있는 한국군이라면 그 사회적 저항은 심할수 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장기간의 평화와 함께 이미 다른 방법으로서의 평화의 차선책을 김대중-노무현행정부 이후로 봤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현재 이명박 행정부의 군복무 관련해서의 문제는 사실상 다음 선거에서 중요한 표심인 젊은층의 표심을 더 잃는 문제일수 밖에 없습니다.
최소한의 전제조건을 달고 가는것도 아니고 현재 체제 유지하면서 유급지원병의 지원율을 올릴수 있는 완전한 모병제 개념 적용도 아닌 준 모병제 개념에 가까운 걸 적용해놓고 군사사회복지 미흡등의 문제등을 앉고 군복무단축중지는 사실상 강력한 반발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이미 개인주의가 억압되고 사실상 감옥과 같다고 생각하는 풍토가 강해진 군대의 사회적 인식을 반영한다면 사실상 더더욱 말이죠.
최소한 대한민국 대통령이신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안보포럼차 갔던 싱가포르가 24개월 복무하는 투철한 국민의식에 감동했다고 하셨지만.. 미안하게도 싱가포르군이 24개월 하는대신의 어떤 혜택을 주며 어떤 대우를 하는지는 안보는게 아니신가 합니다.
사실상 21개월 유지 혹은 24개월 환원을 하고 싶다면 저는 기본적으로 한국군 사병들에 대한 기본권(현재 극도로 억압중인 형태)의 제한을 완화하는 노력과 함께 주말에 외박외출자유화나 월급의 20만원이상 수준화 그리고 군복무자에 대한 강력한 다방면 혜택을 주는 형태를 구성해야합니다.
이런거 하지도 않고 무조건 강압한다면 사회적 반발이 강할수 밖에요 이제 젊은층은 사실상 세계화 시대에서의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며 동시에 그동안 기성세대가 누려오던 권위주의적 문제에 상당히 저항적 문제가 강합니다. 성향상 그러한 경향이 강하죠. 그런 상황에서 아무런 기브앤 테이크 방식도 없이 이러는건 사실상 문제가 크게 나타날수 밖에 없습니다.
정말 싱가포르가 24개월 하는데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는 이유가 단순한 안보적 환경 문제이기 때문에 참는 문제에서 나타난다 생각하고 있다면 이명박 행정부는 정말 엄청난 오산을 한 결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물론 21개월 정지나 24개월 복무제를 위 그대로 적용한다고해도 유급지원병에 대한 지원병으로서의 모병비율화 강화와 대우 개선화는 필수적인 사항일 것입니다.)
이미 위에서 이야기했듯이 21개월 정지를 폐기한다면 결과적으로 18개월 유지나 아니면 15개월 수준으로 감축하는 방안만이 방법입니다. 15개월의 기준은 당연하게 냉전시대 우리와 같은 안보적 환경에서 우리보다 더한 악조건의 최전선에 있었던 독일연방군의 병역제도의 기준안이기도 합니다.(아마 이글루스의 몽몽이씨는 필사적으로 부정하는 문제지만요.)
기본적으로 18개월이라는 하향선을 내놓은이상 현 정권이 유지 혹은 그 밑의 하향선을 내놓지 않는다면 사실상 의미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젊은층으로부터의 표심과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위에 제기한 사병들의 기본권의 극도로의 억제를 철저하게 폐지하고 대우적 혜택및 복무자에 따르는 사회적 혜택을 누릴수 있는 방안도 추가되어야합니다.
독일연방군이 왜 15개월을 하고도 최전선에서 현재 다 죽어가는 북한군보다 더 강력했던 세계최강의 전력을 자랑하던 국가인 소련군과 대치하면서 숙련도와 전투력을 유지할수 있었는가의 여부는 필수적입니다. 이 15개월을 위해서 현재 유급지원병이라는 개념을 지원병제도로서 확립하고 준모병제개념적용을 완전한 모병제개념의 적용을 통해서의 대우적 혜택을 받게 함으로서의 장기간 유지할수 있는 기술인력유지와 고도의 기술숙련을 요구하는 병과의 인력대체를 하는 방법만이 답입니다.
최악의 저출산 상황을 단기간적 관점인 군복무 늘리기방안으로만 대응하는 안일한 생각이 장기적인 비젼을 갖어야할 국방의 병력이라는 전력수급을 더욱 악화시킬수 있다는 문제점을 분명하고도 냉정하게 봐야하는 사항이 아닐수 없다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정치적 표심과 함께 군의 요구적 수반을 유지하는 방안의 절충점을 찾는다면 저는 두가지 방안에서의 현실을 적용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말이지요. 그렇지 않고 그동안 기성세대가 지속적으로 있어왔던 아무런 대우적 형태도 없는 권위주의에 의한 문제는 결국 강력한 저항을 낳기 마련이고 대만군이 그렇게 해서 몰락하여 오늘날 타이완 방어에도 힘든 21만명으로 완전 모병화 진행이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 전례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결코 한국은 같은 안보적 상황에서 성공적으로 장기적인 의무병역제를 유지하는 국가의 전례를 통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고 오히려 한국보다 더 수세적 입장에 있는 국가의 실패적 사례를 그대로 따라가는 결과물이 될 것입니다.
이 문제는 정치적 공방의 갈등으로 선심용이 아니라 저는 엄연하게 누군가 해왔고 가장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이미 누군가 하고 있는 기준안을 들어서 말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것을 이야기하는것은 많은 갈등과 미래의 불확실성을 이야기할수 있기에 함부로 이야기하는것은 쉽게 선택할수 없는 문제입니다. 특히 아마추어인 저로서는 말이죠.
하지만 최소한 제가 이 두가지의 기준안인 사실상 1안은 싱가포르군 2안은 냉전시대 독일연방군의 기준안을 들어서 실패하고 있는 대만군(중화민국 국군)의 전례를 따르지 말자는 이유는 바로 보수속에서의 개혁을 해야하는 군이라는 존재의 특성을 반영한 결과물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최소한 그러하기 때문에 선진국 군대들과 비교하는 것이니까요.
이 전례를 든 국가들보다 오히려 더 성공적인 혼합형의 병역제도를 유지함으로서의 군이 사회적으로 존중받고 군 역시 사회적인 형태에 괴리되지 않는 병역제도의 개선과 복무기준의 개선은 한국군에게 앞으로 통일이 안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평화를 유지하고 혹은 안보적 상황을 대국민적 단일적 합심을 통해서 발전해 가는가의 여부가 달려 있지 않나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