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K2전차 등 핵심부품 국산화 5년계획 확정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7&oid=421&aid=0001354927


국산화율을 높인다는 의미가 좋은일지만.. 전 기쁘다는 평가보다는 범죄두 문제가 생각이 나서 삐딱하게 보게되는게 생깁니다. 현재보다 더 높은 국산화율로 간다면야 좋은 일인건 그만큼 국내생산에 도움이 되는 의미이고 전시에 부품수요를 국내의 산업기반에서 바로바로 즉각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이 의미있지만.. 범죄두 꼴이 나지 않도록 과연 할수 있겠는가? 여부가 글쎄올습니다~ 라는 생각만 드네요. ROC도 안되는거 여론플레이로 거짓말 해대고 지들 상업주의에 밀덕들의 애국심 운운했던 전례를 생각하면 특히요.


"미군-자위대, 평시부터 운용 일체화"<닛케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4&sid2=231&oid=001&aid=0007512203


한미연합사령부처럼 통합사령부(CFC)는 아닌것 같고.. 비상설기구를 상설기루 형태로 만들어서 미국의 유사시 적극적 개입을 보장하고 요청하기위한 체제 확립이라고 봐야하는것 아닌가 싶습니다. 통합사령부를 하기에는 주일미군의 지휘관의 계급이 중장이라서 자위대를 지휘하는 체계를 확립하기에는 어렵죠. 아무리 준정규군이라고 해도 직급상 통합막료의장이 주일미군 사령관보다 계급이 높은데 아무리 동맹군이라고해도 이건 말이 안되죠. 그렇다고 대장급을 하자니 그게 어려운게 이미 8군사령부가 있고 주일미군이 8군사령부의 영향을 받는 이상 미국으로서도 장성을 늘리는 일보다는 오히려 주한-주일미군을 통합운영할수 있는 사령부를 구성하는걸 더 선호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분산운영되는 주한-주일미군을 통합운영하여 유연적으로 대처하는것만큼 미국으로서는 동아시아 역내 안보활동에 수월한건 분명하니까요.


아무튼..비상설연락기구의 상설화가 흥미롭네요. 


軍 “北, KN-08 실전배치 못해…핵무기 소형화 기술 상당”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7&oid=018&aid=0003226274


북한, 중단거리 미사일에 핵탄두 탑재 능력 갖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7&oid=001&aid=0007516976


제가 보기에는 AN/TPY-2 레이더와 THAAD 주한미군 운영배치의 명분을 탄실히 해준 보고와 평가라는 것 밖에 안보입니다. 동시에 한국군이 종말단계 요격체계와 언제 개발완료되어서 수십차례의 시험발사 성공을 통한 실전배치가 될지 모르는 L-SAM만 봐라봐야하는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애로우(Arrow)2 Block5.1와 애로우(Arrow)3의 도입 그리고 AN/TPY-2  레이더의 도입등을 빨리 검토해야하는 문제에 직면했다는 생각만 드는군요. 애로우 도입못하겠으면 THAAD도입하는 것말도 답이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 여전히 종말단계 그것도 공군기지 지키는 수준의 방어체계에만 만족을 할지 참 의문입니다.


"'GI 제인' 탄생은 시기상조"<랜드연구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7512576


보수적인 성격의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에서 미 특수전부대에 여군 작전참여활동에 대한 반대평가를 내놨네요. 고질적 문제에 대한 우려라고 봐야할지.. 한국의 경우에도 특전사쪽에 여군들이 있지만 작전참여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한정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시사점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필리핀, 이달말 남중국해 주변서 대규모 군사훈련(종합)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01&aid=0007513944


필리핀에 다시 해군기지가 들어서면서 본격적인 동남아지역의 제1도련선 확장을 막으려고 하는 모양새가 아닌가 싶습니다만..


미 전문가 "한반도 사드 배치되면 미 육군 역할 증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7&oid=001&aid=0007514171


이걸.. 미육군의 역할증대라고 보기에는 좀 과한 평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상군 전력을 늘린것도 아니고 THAAD가 많이 배치되어봐야 2개 포대인데.. 흠.. 너무 확대평가된게 아닌지..


국방부 "보급체계 간소화 시범사업 효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7&oid=001&aid=0007517483


軍 보급체계 간소화로 물류 속도 40% 이상 높아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8&oid=022&aid=0002811711


보급체계가 간소화된다면 보급이 더 완활해질수 있어서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니까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게 


군수사령부-사단-일선부대 & 군수사령부-군수지원사령부-일선부대


이렇게 되어있는데 전자의 경우에는 사단 군수과의 역할이 강화될수 있습니다만.. 사단의 역할의 비중이 커지는 문제상 그게 현재 구조개편중인 사단의 역할이 예하 BCT(여단전투단)나 RCT(연대전투단)으로 배분되어서 상설편제되는 상황에서 과연 맞는가 여부가 논란이 될 것이고 후자의 경우 직접적인 주 전투제대가 그 부대 특성을 반영한 보급을 맞춤형으로 해줄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보입니다만..그마만큼의 세분화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여부와 군수사령부와 지원사령부의 기능중첩이 될지는 지켜볼 일이라고 봅니다. 


국방과학연구소, 민·군 기술이전 활성화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7&oid=001&aid=0007517274


딱히 나쁜일은 아니지만 기술교류 관련해서의 확대가 늘어난다면 또 나쁜일도 아닌게 그마만큼 인력충원도 요구되니까 긍정적인 일이라고 봐야겠죠?


軍 법원, '윤일병 사망사건' 가해자들에 살인죄 적용(종합)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7517984&isYeonhapFlash=Y


윤 일병 사망사건 항소심 가해병사 ‘살인죄’…징역 35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7&oid=056&aid=0010154044


처음부터 살인죄 적용을 했어야하는 문제이었는데 여론이 어쩌고 할때부터 이미 군사법원의 병폐문제를 들어냈으니..한국군은 꼭 시끄러워야 바뀌는 게 안타깝습니다. 어떻게보면 폐쇄적이고 외부개입이 너무나 미약하고 자기방어적 성격이 강한 조직이 국가 속의 국가를 만들놓은 결과일지도 모르겠지만요.


日 잇단 도발 와중에 되레 감싸는 美… 한미일 동맹 딜레마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7&oid=469&aid=0000057162


“韓·日 미래가 과거보다 중요”… 이번엔 美 국방장관 日 편들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4&sid2=322&oid=005&aid=0000758598


외교부 "카터 발언, 한미일 3각공조 강조 취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7516429


한국이 미국의 아시아정책에 스탭보조를 맞추는 정치적 모습이 없었으니 미국으로서는 저런 조급증 문제가 나올수 밖에 없다는 한계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스텝보조가 없는 상황에서 일본은 우경화를 편승하여 적극적 평화주의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면서 아시아정책의 스탭보조를 하겠다는 모양새를 보인것이 그 문제죠. 위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결국 미국은 동아시아-태평양에서의 흩어져있는 미군의 전력을 통합운영하고 그것을 보조할수 있는 주둔동맹국들의 안보기여를 요구할수 밖에 없을겁니다. 그래야 중국의 도련선을 막는데 핵심이 되죠.


하지만 현재 한일갈등의 문제에서 한국이 현재 전략없이 실패한 문제에서 계속 현재와 같은 무전략에 가까운 상황이 된다면 최악의 상황을 스스로 만들거라고 봅니다. 막말로 박정희 행정부때처럼 월남파병이라는 통큰 전략하나 준비하거나 보이지 못하는게 현 박근혜 행정부라서 과연 현재 우경화의 슬로건인 적극적 평화주의라는 안보기여을 어필로 미국만 설득하면 다된다는식으로 나오는 아베내각에 한국의 박근혜 행정부의 외교전략이 과연 뭐가 있는가? 라는 주문은 계속 나오고 있지만 정작 전략이 없기 때문이 현 상황까지 가는것이 아닌가 합니다. 딱봐도 대미외교는 전작권 문제를 봉합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고 그 다음이 없던 것 같으니까요. 그렇지 않고서는 친중노선의 외교적 유화를 쓰면서 대미외교에서의 성과가 안나올리 만무했을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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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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