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의 탄도미사일 현무 시리즈.

최근에 한미간의 북괴의 위협 대비하여 탄도미사일 협정 개정안 관련해서 언론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전부터 이미 문제로서 한국에서 불쾌하게 생각하던 한미미사일협정 문제는 사실 김대중 행정부때 개정이 되었으나 역시 우리가 만족할만한 수준을 얻지는 못한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북괴 문제가 있지만 동시에 저는 미국이 중국을 의식할수 밖에 없는 차원에서의 기준이 나올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미중회담 결과의 성패가 달려있겠지만 저는 이 문제에서 세가지 가능성만 제기될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미 순항미사일로 1500km 사정거리 확보한 상황에서의 탄도미사일 제약이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의 개념은 엄연하게 다릅니다. 둘다 똑같은 비대칭 전력이자 정치적 무기이더라도 말이죠.

그 세가지는..


3가지입니다. 첫번째가 가장 이상적으로서의 현실화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고 두번째가 저는 가장 유력하다 보며 3번째의 경우라면 이명박 행정부 혹은 차기 행정부의 외교무능의 문제로 봐야할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첫번째를 무조건 달성해야 북괴로부터의 비대칭억제력을 좀더 보강하여 공격적형태를 취하면서의 방어적 형태에서도 유리한 입장 그리고 동시에 능동적 억제라는 용어로서의 적극적 방어개념을 실현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2안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3안의 경우라면 유감스럽지만 사정거리는 늘어났어도 탄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형태의 공격이 어려움이 되는게 현실입니다. 현재 300km 탄두중량 500kg의 한계의 문제는 MTCR의 기준에서의 김대중 행정부 시절 한미미사일협정으로 나온 기준입니다.(그때 역시 MTCR에 가입했죠.)
사거리만큼이나 중요한게 탄두중량의 문제라는 점을 상기해본다면 저는 제 3가지의 문제를 최대한 인식하고 있어야한다 생각합니다..(요상하게 사정거리에는 집착하는 경향을 언론에서도 보여도 정말 실질적으로 사정거리 만큼이나 동일하게 중요한 탄두중량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다는건 한국인의 세밀함의 부족이라고 봐야할라나요?)


Posted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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