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언론에서 나온 FX사업 2015년 전력화에 대한 이야기를 보며..

처음 기사 보고 난 본인의 반응..

기사에서 김관진 국방장관의 FX사업 추진 관련해서의 기사가 참.. 저의 평가는 이랬습니다. 보아하니 중국의 J20 관련해서 뭔가 한국 국방부도 스텔스기 관련이야기를 하려고 언론에 슬쩍 이야기한 모양이지만.. 유감이지만 저는 너무 섯부른 행동이라 봅니다. 개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볼수 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더군요.


스텔스機 조기도입 추진..2015년 전력화(종합)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1/01/30/0521000000AKR20110130038400043.HTML?audio=Y

우선적으로 이게 말이 안되는게 현재 미국의 F35A를 도입하려고해도 F35시리즈의 개발지연이 지속되면서 2016년에도 지금 이들 F35A의 도입이 가능한지의 여부는 극단적으로 미지수입니다. 도입단가 상승인데다가 기사에서 나온 KFX사업과 연계되는 문제에서 록히드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 사실만 봐도 그러하죠. F35A의 기술개발참여국이 아닌 한국으로서는 이미 현재 참여한 국가들의 공급이 끝나야 F35A를 받을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2015년 전력화는 불가능합니다. 물론 록히드는 전부터 한국공군이 F35를 선택하면 2014년에 도입할수 있게 해주겠다고 했지만 말이죠.

그리고 F22A를 도입하려고한다해도 2015년에 금수조치가 해제되는 F22A인데 최소한 수요를 도입하여 1~2년운용해서 전력화가 가능한 전투기 도입의 특성상 불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결국 나오는 답은 현재 KFX사업에 FA-18E 기술을 제공하겠다는 F15SE를 현재 판매하려는 보잉밖에 답이 없는데..세미스텔스기 도입하려고 3차 FX사업하려는건 저는 무리수가 너무 크다 봅니다. 차라리 AESA레이더(AN/APG-63(v)4)와 F15SE에 도입된 전자장비를 추가하는 선의 기존의 F15K를 도입하고 4차 FX사업을 일본과 호주와 연계하고 동시에 미공군과도 연계하여 F22A를 도입하는게 낫지 세미스텔스기 도입하려고 2015년 전력화를 하려는건 저는 반대 입장과 동시에 국방부의 육방부스러운 태도의 문제에 비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F15SE의 경우 보수적 측면에서 전면 RCS가 스텔스기 능력을 보유했다고하지만 근본적으로 폭장능력이 대폭 감소했다는 점과 미공군이 채용안한다는 기점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F15K에 모잘라서 또 유럽제 유로파이터를 하자니 그건 또 말이 안되는 사항이고요.(후속군수지원체계의 최대한의 단순화는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당장만해도 공군의 전투기 전력보유에 대해서 재평가를 하고 공군이 주장하는 500대 확보를 해야하는 문제에 다가 대화력전을 비롯한 TCT관련과 한반도 문제에서의 능동적 억제에서 중요한 공군력 특히 하이급 전력의 수요 확보 문제와 주변국 대응 문제를 고려해본다면 사실상의 FX사업의 4차사업까지는 필요한 문제입니다. 그런 정립은 안하고 무조건 추진해서 마무리하겠다는 식의 문제는 저는 용납되어선 안된다 봅니다. 더욱이 정밀한 J20정보분석보다는 현재 언론에서 중국의 J20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니까 뭔가 한국도 해보겠다는 심산에서의 이런 언론발표는 저는 너무 섯부르고 어불성설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국방개혁2020가 폐기되었다면 저는 공군의 전력증강 관련해서의 기준에도 강력한 변혁을 해야하고 동시에 공군의 500대론 확보에서나 하이급 전투기 수요 확보를 해야하는 문제라 봅니다. 그런 계획구축도 없이 단순하게 국방개혁 2020의 기준의 공군전력증강을 따른다는건 무리가 크다 생각합니다. 지금 이 3차 FX의 경우 KFX사업까지 연계된 문제를 보면 저는 더 신중할수 밖에 없으며 또한 하이급 전투기 수요에대한 기준의 사항에 대한 전력증강의 수요도 재편해야한다 생각합니다.

물론이 사업이 지금 방사청 관계자의 말처럼...

계약체결 이후 첫 물량을 인수받기까지 4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2016~2020년(60대 도입 기준)에 전력화할 수 있다

라고 하지만 정작 도입할 수량을 4년동안 이야기하고 뭐 하려면 결국 답은 지금 당장의 사업에서의 2015년 금수조치가 해제되는 F22A를 해야할 문제이지 저는 F35A를 도입해야할 사항은 아니라 봅니다. 그리고 또한 F15K에 대한 추가수요관련해서도 이 문제사항도 보면서도 마찬가지이구요. 지금 이사업 얼럴뚱땅 F35A 설정하고 받지도 못할 것이나 애매한 세미스텔스기인 F15SE라는 것을 도입하는건 저는 현명한 선택이 아니라 봅니다. 아직 J20 관련해서의 문제는 제대로된 운용도 못본 상황에서 중국이 만들었다는 것만으로 너무 섯부르게 판단하는것도 무리이고 아직 우리군은 국방개혁 폐기이후 국방개혁에서의 공군전력증강수요 특히 하이급 전투기 수요 관련해서의 재조정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봅니다.

저는 이번 사업을 굳이 할것이라면 저는 아직 검증도 안되고 미공군도 사용하지 않을 F15SE를 도입하는것보다는 F15K를 기존의 120대 원래 초기 공군의 계획대로 간다음에 2015년이후에 4차 FX사업을 해서 일본과 호주등과 연계하여 F22A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되어야한다 봅니다. 최소 40~80대 도입하는 신규 4차 FX사업의 중요성은 저는 분명하게 생각해야한다생각합니다. 물론 기존의 F15K를 2020년까지 도입하는건 4.5세대 운용에 대한 자극적인 반미주의를 좌파들이 드립질할지 몰라도 최소한 AESA레이더(AN/APG-63(v)4)와 SE에서 검증된 전자장비를 탑재하여 운용할수 있는 60대와 FA18E급의 KFX의 기술지원의 중요성이 더 중요하다 보기 때문입니다. 추가적으로 기존의 현재 F15K들에대한 AESA레이더(AN/APG-63(v)4)와 SE에서 검증된 전자장비를 탑재 개량도 포함되어야하고 말이죠.

국방개혁에서 전략의 변화에서 이야기한 능동적 억제의 중심은 한반도에서도 육군이 아니라 공군이 중심이되어야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봐야한다 봅니다. 육군중심 능동적 억제 즉 예방전쟁 전략이 아니라 공군중심 혹은 육-공 공동의 순위에서의 중심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FX사업에 스텔스기에 목말라해야할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비젼 즉 2025년까지의 비젼을 갖고 봐야할 전략의 필요성 공군전력의 전폭적인 구축의 운용성이 필요한 문제라 봅니다. 과거 한국해군의 오늘날 대양해군 계획의 성공과 같은 전략비젼을 저는 대통령이신 이명박 대통령이 과거 김영삼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재임시절 대양해군 계획을 구축하여 이룩한 형태를 단순하게 3차 FX사업에서 스텔스기 도입하여 하이급 120대로 끝내는것이 아닌 형태를 대통령이 공군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할수 있는 권력자의 선택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