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헌재가 병역법 3조 1항의 합헌결정을 내림으로서 사실상 여성의 징병제 문제는 어찌보면 일단락되었습니다. 자기들은 편안함 법무사관 간다고 이제 쉽게 저런 결정을 내리는걸 보면 99년 독일연방재판소의 결정과 딴판인 이유부터 저는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아무튼.. 여성의 국방의 의무 수행 문제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고 그 문제에 관련해서나 대체복무제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본것을 작성해본 글입니다. 최근 추신수등의 아시안 게임 금메달 수상자들이 저는 병역혜택이라는 이름하에 마치 죄를 사면당한 듯한 병역혜택을 받는 모습들은 용납하기 싫어서의 대체복무제 언급을 다시 언급하는 사항이기도 하며 이러한 문제를 통하여 사회적 갈등을 만들지 말자는 취지도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남성의 대체복무제 관련해서의 이야기를 먼저하겠습니다.

남성의 대체복무제

여성의 국방의 의무.


후기.

저는 이 문제를 통해서 현재 한국이 갖고있는 국방의 의무를 통해 공정사회나 또 이제 병역문제의 계층간의 불만을 작용하기 보다는 이런식을 통하여 해소하는 방안을 추진하는게 좋다 생각합니다. 위에서 언급은 안했지만 이 기준을 통해서 군사복무자들에 대한 혜택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동시에 헌재의 가산점 위헌판결부터 철저하게 번복시킬 준비부터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방이 있어야 나라가 있고 국방을 경험해야 사회적인 지지를 도덕적이라도 받고 신뢰할수 있음을 분명하게 우리는 초강대국에서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사에서 조선이 사회적으로 국방을 등한시한 결과물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배층이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으려고 한 결과물이 무엇인지 보고도 모른다면 우리 한국은 결국 다른 국가에게 먹힐겁니다.

그리고 개인적 존중을 비롯한 형태에서의 국방에 대한 사회적인 연결과 변화 촉구를 위해서라도 필요한 조치가 아닌가 싶군요.
Posted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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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나가던과객
    2010.12.0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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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는 못 보내더라도, 최소한 사회복지시설에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여성들이 일할수 있게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2010.12.01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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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주축으로 국방의 의무 관련해서의 평시활동을 하자는 것이기도합니다..;; 거기서 버는 걸로 병역세 포함해서요.
  2. ashy
    2011.05.15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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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에게도 병역의 의무가 분담되어야 한다는 건 당연히 찬성이지만 그게 대체복무라는 것에는 반대입니다. 대체복무가 결국은 또 다른 차별이기도 하고, 여성들 입장에선 어차피 가는 거 넌 여자라서 편하게 군 생활했잖냐는 말을 들을 이유가 없거든요.
    이건 국방의 의무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에대한 현역의 의식만 봐도 알 수 있지요. 무엇보다 페미니스트 단체에선 현역이 아닌 대체복무는 차별이라고 광분할 소지가 매우 큽니다. 만일 헌법개정을 하게 된다면 결국 여성들도 현역복무를 하게 되는 방향으로 가게 되겠지요. 그게 법리적으로도 맞고 정치적으로도 공정한 방향이니까요.
    • 2011.05.15 18:5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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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여성들의 국방의 의무 평시 수행은 국방세를 내는 형태에서의 기준을 언급드린 것입니다. 즉 취업을 해서 돈을 내게하는 방식이죠. 스위스의 기준을 들었고.. 대체복무제의 기준이 여성들에게는 주력 국방의 의무 수행이 되는 셈이고 따로 여군부대나 여성 전의경 부대는 현재의 전환복무제와 같은 형태에서의 부분적 국방의 의무 수행이라는 두가지를 두는 셈입니다.

      위에 기준을 본다면 남성은 국방의 의무에서 군사복무가 주력이라면 여성은 사회복무가 주력인셈이지요. 여성의 전투력 문제라든지등의 보수적인 결과물을 도입해서 생각한 점을 언급한 것이라서요.
  3. 2011.07.2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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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의견이십니다.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부분을 글로 잘 표현해주셨네요.

    여성들의 의무 분담이 궁극적으로 권리신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2011.07.22 18:3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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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쓴지 오래되어서 사실 보강해야할 부분이 있어서;; 좋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대체복무제와 연계해서 여성의 국방의 의무 문제와 출산문제를 한꺼번에 다루어서 정책을 하면 어떨까 해서 써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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