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한국인들이 특히 정치에서 가장 좋아하는 그 국제정치의 균형론자 드립질의 역사는 사실 19세기 조선부터 시작합니다. 자기는 은둔적인 중립이지만 강대국과 강대국간의 형태에서 두 강대국들 혹은 두 거대 국제연합세력들은 자신들에게 언제나 협력할것이라는 망상 OF 망상이자 꿈의 나래를 좋아하는것이 불행한 현실이고 동시에 우리나라의 언론과 정치계가 국제정치 문제를 보는게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문제를 낳는 가장 핵심적 원흉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19세기 조선은 은자의 나라를 원하며 해양세력인 서구제국과 일본 VS 중국(청)-러시아 제국의 대륙세력의 균형자겸 중립국이 되기를 바랬지만.. 현실은 힘없는 그런 중립국따위의 존재를 양 세력과 관련 국가들을 알아주지 않았으며 결국 조선 스스로가 대한제국을 개칭했어도 결국 일본의 식민지가 된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의 한국이 그때의 조선의 무지한 행동과 과연 무엇이 다를까요? 균형외교-중립외교라는 한국에게 통용될수 없는 국제정치적 현실의 문제의 과제에 이상주의적으로 낭만주의적인 것에 매달리는 짓행위가 과연 무슨 이익을 주었느냐라고 묻는다면 지금까지 냉정하게 말해서 없습니다. 전략적 이익은 전무한 것에 가깝죠. 노무현 행정부의 그 잘난 자주외교의 성과는 아무것도 없었고 박근혜 행정부의 균형외교 개지랄은 호구신세가 된게 현실입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한국의 외교는 좌파들 특히 86세대들의 특히 문제인 이데올로기적 기준으로 현실을 외면하려고한다는 점 때문에 나오는 문제다 이겁니다. 문제는 이들 세대의 사상마인드의 기준으로 한국의 국제정치의 입지를 다진다면 딱 좋은 현실에 있는 국가 있습니다.


중화민국(대만)


입니다. 딱 얘네꼴납니다. 국제적으로 고립이 스스로 균형과 중립을 지키는거라 착각하고 대만처럼 대만관계법처럼 미국한테 엮여있지만 미국은 친중질등을 해도 자기들 못버린다 되어있을거고 중국에게 간섭받지만 중국이 찌꺼기랍시고 주는 먹이주면 발정난 강아지 되는 애들이 세력화되어있고 동아시아-태평양에서의 역내활동이 매우 소극적이거나 애매한 형태.. 딱 균형외교랍시고 떠들어대는 애들이 좋아하는 환경은 대만이 다 갖고 있습니다. 중화민국이요.


그런데 말이죠.. 그런 박쥐외교 혹은 박쥐형태의 행보는 자신의 국제정치적 입장을 관철이 안된다는게 문제입니다. 중화민국이 그래서 UN회원국이 되고 있던가요? 지 고집대로 하려고하다가 결국엔 고립을 스스로 자초했습니다. 게다가 대만관계법으로 미국이 대만을 지원하며 남중국해 최전선국가형태의 입지를 하고 있으나 적극적이지 않은건 대만내 정치권 특히 국민당의 친중주의형태의 정치행보가 미국이 대만에게 대만관계법에 의거해서 소극적 군사판매만 하는 이유가 되는 형태이기도 합니다. 물론 대만관계법과 미군이 괌과 필리핀에 있으며 양안분쟁시에 미국이 개입한다라는 안전적인 형태로 두더라도 말이죠.


지금의 한국이 한국이 왜 동아시아에서 중요하고 왜 한국이 동아시아에서 일본과 더불어서 중요한 동맹국으로서의 한축이라는걸 미국에게 제대로 어필 못하면 미국은 동아시아의 대중국견제와 동아시아 1급 동맹체제를 미-일-호주를 기반으로 한국과 대만을 서브체제로 두는 형태를 더욱 가속화할겁니다. 실제로 이건 아베내각의 적극적 평화주의를 박근혜 행정부가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친중올인외교하면서 일정부분 일어났었고 노무현 행정부때도 이 문제 실제로 검토되어서 진행된바도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명박 행정부가 들어서니까 그때서야 미국이 한국에게 이제야 한국을 믿을수 있으니 정보를 주겠다는 말을 합니까? 이 꼬라지는 제가보기에는 박근혜 정권 이후의 차기 정권이 친미성향의 대통령이 다시 나와야 또 들을 말입니다.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는 박근혜 행정부의 한국을 안믿는 환경에 가까워진지 오래입니다. 당장 대놓고 미 보수정당이라 할수 있는 공화당내에서 막말로 유명한 트럼프가 왜 한국을 정면으로 겨냥해서 지랄을 하겠습니까? 세상에 어느 친미동맹국들중에 중국의 열병식 그것도 역내 정치적 팽창주의 선언 행사에 대통령이 참석하여 지랄하는 경우가 있겠어요? 그래놓고 뭔 짓거를 하는지도 모르고 있는게 현재 한국의 박근혜 행정부를 보면서 미국이 과연 어떻게 보일까요? 


한국의 주도 통일과 한국이 말하는거 지지해줬다가는 미국에게 혈맹 이야기하지만 결국 자기들을 수틀리면 바로 버릴수 있는 베은망덕 국가로 인식시켜놓은게 그 잘난 균형입네 중립입네 떠들던 외교와 국제정치의 현실입니다. 아무것도 얻은것 없이요. 그런데도 무조건 힘이 없고 미중대립에 새우등 터질수 있으니까 무조건 안된다는거에요. 편승이요. 정작 편승형태에 있으면서도요. 현실을 안본다 이겁니다. 그러니 지금같은 노선이 반복되면 결국 중국에게는 중국에게대로 내정간섭과 무력및 역내 경제적 구속과 흡수에 의해서 흔들리고 미국에게는 적극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형태에 처하면서 일본과의 문제에서 미국에게 소외당하는 현실에 처하는 상황이 나오는 그야말로 고립된 대만과 같은 형국이죠.  쯔위 사태 아시죠? 이거 이짓거리 계속하면 앞으로 10년내로 한국인이 쯔위 사태 똑같이 미국이나 일본 유럽등에서 당할겁니다. 하나의 중국에 의해서 조선도 중국인데 태극기를 든다고 말이죠. 이미 경제종속을 스스로 자행했습니다. 박근혜 행정부가요. 여기서 더 나가면 정말 한중합방입니다. 우리 후손들 아니 우리자식세대부터 중화인민공화국령 남조선 혹은 조선족 특별자치구 조선족으로 살아야할 운명으로 중국어를 배우며 하나의 중국을 이야기해야할지도 모를 처지다 이겁니다. 그런데도 이번에 보니 경제가 어려울때일수록 한중경제협력을 가속화해야한다고 지랄을 해놨더군요. 이놈의 정부는 정신이 한마디로 제정신이 아닌걸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문제가 아니라 어찌보면 한국 자체의 위협론을 인식못하는 우리네 현실의 문제일지도 모르겠지만요.

Posted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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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deokbusin
    2016.02.28 15:14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1. 중화민국의 경우는 고립주의적 균형외교가 아니라 자기들이 통일된 중화국가의 정통이라는 이데올로기를 고집하다가 고립으로 몰린 경우입니다.

    중화민국이 "하나의 중국"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두 개의 중국일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라는 식으로 유연하게 국제정치의 운동장에 나갔다면, 외교적 고립도 없었을 것이고 대만출신자들에 의한 대만 분리독립론도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만, 중화민국은 여태껏 균형외교 따위는 한 일도 없습니다. 다만, 대만 독립론자들에게는 일단 대만이 성공적으로 독립할 수 있다면 균형외교로 국가의 존속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국민당은 대륙에 무작정 아양을 떠는 것으로 보이시겠습니다만, 사실 이 치들이 완고한 중화통일론자들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보셨으면 합니다.

    2. 집주인께서는 어설픈 균형외교의 결말은 한중병합이라고 보시는데, 상당히 나이브하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김정은이 승리하는 꼴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3. 한국이 균형자, 중재자로서 동북아시아에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보진영이 주장하는 이론의 원천이 미국 정치학계의 논문들 몇 편인 모양입니다. 키케로님과 덧글로 이야기하다가 알게 된 것이지요. 의외로 이론적인 매력은 상당하기 때문에 한국이 균형자-중재자로서 기능할 것이라는 생각은 앞으로도 존속할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 2016.02.28 16:46 신고
      댓글 주소 수정/삭제
      1. 예 물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한국이 중립외교입네 떠들면 저렇게 된다는걸 언급한것입니다. 국제적인 정치외교관계의 현실이 대만꼴이 난다는거죠.

      2. 김정은 승리라고 보기 어려운게 한반도 전체가 중국령 조선성이 된다라고 봐야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건 김정은 승리라고 보기 어렵죠.

      3. 기능적 역할은 제한적 범위에 한정해서만 가능할뿐이라고 보는것이라고 봐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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