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印·호주 4국 안보협의체 재논의…"중국견제 의기투합"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8232788&isYeonhapFlash=Y


여기에 한국이 있어야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 대한민국 Repulic of Korea가 없는 이유가 과연 뭘까요? 우리 자뻑질에 현실파악못하는 박근혜 행정부의 외교안보팀이 얼마나 개무능한지 보여주는 사항입니다. 균형입네 어쩌네 지랄 발광하더니 결국 박쥐외교나 하며 중국에게 편승하는 애미애비도 없는 외교를 하더니만.. 결국엔 최악의 실패만 나와놓고 자기들이 말해서 국제정치가 돌아가는것마냥 자뻑을 해대는 상황에서 결국 한국이 해야할 잃은 일본이 적극적으로 하면서 결국 주도국가그룹에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실 미-일-호주-인도의 안보협의체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언급이 되면서 2005년이후부터 나름의 논의와 교류협력은 있었던게 사실입니다. 당시에도 현 균형입네 균형자입네 지껄이던 노무현 행정부가 아주 대차게 말아먹었는데 10년만에 역사가 반복되었습니다.


지금 저 협의체에 한국이 주도국가그룹에 있어야하는 상황임에도 왜 우리 한국을 없을까요? 일본탓만 할 생각이라면 그건 제일 멍청한 소리일뿐입니다. 어줍지 않는 전략없는 행보로 균형입네 어쩌네하면서 중국의 패권팽창주의에 편승해주는 행보를 한 댓가입니다. 만약이 협의체가 제대로 논의되지 않더라도 최소한 미-일-호주의 집단안보체제의 통합화의 가능성은 더 가속화될 확률이 높습니다. 어차피 인도는 제3세계 맹주입장의 존속과 중국과의 공존형태를 상호 인정하는지라 그렇게 적극적인 협력을 보기 어렵거든요.


인도 국방장관 "미국과 연합순찰은 안해…연합훈련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4&sid2=231&oid=001&aid=0008233083


실제로 이런식으로 이야기하는것만 봐도 그러하고 인도가 상하이 협력기구(SCO)의 일원이라는 점에서도 그러합니다. 이는 결국 미-일-호주의 주도국 그룹체제하에서 한국이 다른 일반 중소국가들처럼 하위그룹국가의 편입체제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이 중국의 팽창과 동아시아-태평양 역내 문제에서 한국이 극도로 미국에게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미국으로서는 지정학적 위치의 방어라인으로 전환하더라도 중국의 도련선 전략인 A2/AD전략을 방어할수 있다 볼테니까요. 박근혜 행정부가 한국이 미국에게 중요한 존재의 가치를 제대로 어필하지 못하는 시간을 허송세월하는사이에 이미 일본은 우경화와 함께 안보분담역할의 어필을 적극해왔습니다. 동시에 한국과 미국을 갈라놓는 형태도 만들었다는 걸 감안한다면 우리는 한걸음 뒤쳐진 정도가 아니라 이미 수십걸음 이상 뒤쳐진 것이라고 봐야합니다.


현재의 박근혜 행정부 청와대 외교안보관련자들과 외교통상부 관련자들 전면교체가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을겁니다. 이 븅신들이 말한 균형인지 나발인지때문에 한국이 결국 박쥐외교하다가 이쪽저쪽에서 터져대고 과거 노무현 행정부의 개뻘짓 고립현실된걸 감안하면.. 상황이 허벌나게 심각하다고 밖에 말이 안나오니까요. 그래놓고 상황판단 못하는 식의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며 자와자찬에 심지어 지엽적인 것들의 극단적인 과장선전인 괴벨스 선전방식과 스스로 거기에 최면을 걸정도이니..


지금이라고 한국이 해야할건 미국에게 한국의 대중국의 팽창대비하여의 견제전략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이자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안보영향력 행사에 일본의 독주를 견제하고 공동의 한축으로 역할을 하는 균형의 존재라는걸 어필하며 역내 안보역할분담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한국의 역할론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가야 다음 정권에서 그나마 주도국 역할이라도 낄 전망이 나올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자주네 균형입네 깝을 치다가 상위그룹에 못가고 하위그룹에나 있으며 질질 끌려다니는주제에 균형입네 하며 지금과 같이 떠들 확률이 100%라고 전 말하고 싶네요. 그 사항에 집중해도 지금 한국이 전통주의적 입장의 관계에서 주도국가그룹에 끼느냐 마느냐가 겨우 될까 말까 할겁니다. 사실 일본의 우경화와 함께 적극적 평화주의라는 안보역할론을 이야기할때 한국이 침묵하고 있어야했던게 아니었습니다. 이 병신같은 행정부는 전략없이 멍하니 있으면서 친중사대외교나 해댔으니.. 어휴..


뻔히 보이는 길을 이명박 행정부와는 자기는 다르다며 균형입네 되도 안되는 뻘짓거리를 전략없이 시행하다가 도대체 성과라는게 뭔지 모를 한국 역사상 최악의 외교 실패들만 해놓고 자뻑질이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할걸 해야 일본 아베내각의 우경화와 연계된 일본 우경화의 독주를 막고 한국의 입장을 관철시킬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동시에 한국역시 주도그룹의 한축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최소한 러시아를 상대로 러시아와의 외교협상을 강화하고 중국의 팽창에 맞서면서 중국과의 대화를 관철하여 운영되는 형국이 되지 이도저도 아닌 외교해놓는건 가장 바보같은 짓일겁니다.

Posted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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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3.06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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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스트레일리아가 나와서 말하는 겁니다만, 미국이 중국 견제의 일환으로 호주 북부 준주의 다윈에 미해병대를 위한 기지 설비를 만들기로 호주 중앙정부와 합의하고 실제 작업에 들어 갔습니다만-이게 제가 중국에 머무르던 4~5년 전의 일이라서 중국의 해군-해사관련 잡지에서도 분석기사가 실릴 정도 였습니다만-, 북부 준주 정부가 중국 기업에게 미군의 이동시 사용하게 될 다윈항의 운영권을 99년 기한으로 넘기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바람에 미국의 항의를 받은 호주 중앙정부가 계약 취소 압력을 준주 정부에 넣고, 준주 정부는 돈도 안 보태주는 중앙정부가 지방이 먹고 살겠다고 나서는 사업에 참견한다고 반발하는 등의 소란이 벌어 졌다고 하지요. 분쟁의 결과는 모릅니다만, 호주 경제 자체가 한국 이상으로 중국 의존적인데다, 중국의 압력을 일단 동남아에서 걸러내다 보니 호주내 중국 견제론의 강도는 생각만큼 강하지 않을 지도 모른다는 예상이 드는 이야기입니다.
    • 2016.03.07 21: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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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가 그런 문제로 중국과 경제분쟁을 겪기도 했죠. 우리 마늘파동과 일본의 희토류 문제 파동처럼요. 그 때문에 호주에서 중국견제입장에 대해서 적극적입니다. 호주가 원래 동남아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적극적으로 해오던 입장인데 A2/AD전략상 호주가 위험해지는지라 미국과 협조적일수 밖에 없는 입장인게 사실입니다. 호주가 사실 남중국해와 남서태평양의 방어력을 제공할 한축이라는걸 감안한다면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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