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6개월 단축을 보며..

dunkbear님의 블로그에서 포스팅으로 이제 사실상 확정된 독일연방군의 의무복무기간은 6개월!

http://dunkbear.egloos.com/2961178

독일에서도 의무병역제 관련해서의 모병제 전환이 이야기되고 있는가 본데.. 개인적으로 전통적인 의무병역제를 유지하는 문제는 지속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방장관이야 병력 15만 감축을 언급하고 있다지만.. 유럽전체가 경제문제로 국방력 대폭 축소문제에서 미국과의 갈등문제는 실제로 뉴스에서 전망을 본바 있죠. 왜냐하면 NATO에 대한 미국의 부담이 커질수 밖에 없다는 점이 이유일테고 유럽은 그야말로 무임승차가 뭔지 보여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정치외교능력상 이를 반대하여 합의점을 찾을경우 NATO의 가장 핵심중 하나인 독일연방군의 감축문제나 의무병역제의 전환 문제는 재검토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소한 현행 유지를 하던지.. 아니면 20만명으로 감축을 하던지.. 하는 방안에서의 의무병역제는 지속유지하되 그 규모는 현재 5만 5천에서 최대 50%로 삭감되는 수준이 될수 있겠죠..

독일의 저런 모습에서 볼수 있듯이.. 한국군의 경우에도 현재 의무복무기간 늘리겠다는 식으로 현 행정부가 그러는 점은 개인적으로 무척 반대입니다. 독일연방군 수준이나 싱가포르군 수준의 대우나 복지등의 문제도 해결 못하면서 비정규직이나 다름 없는 의무병역자원에만 의존하겠다는게 무슨 전문군으로 나겠다는 이야기인지 황당한 논리일뿐이니까요. 복무기간과 상관없이 병역복무를 6개월만해도 안보의식이 생길수 밖에 없다는건 오늘날 독일에서의 의무복무를 했었던 정치인들과 장군 그리고 퇴역군인들에게서도 볼수 있는 사례인것 같습니다.(냉전시대 12~15개월 냉전후 12개월 유지하다가 9개월 감축되었죠.)

고작 1년 복무한 독일연방군 군필자들의 모습에서의 국가안보를 보면 우리 한국이 그리고 한국군과 국방부가 배워야할 인식은 클 것이라 보여집니다. 한국군도.. 이제는 병역복무기간 18개월이 아니라 12개월까지 줄이는걸 검토하고 모병의 비율과 동시에 조직변화를 요구한다면 실질적으로 모병비율을 대폭 강화하여 저출산문제와 전문화의 능력을 강화하는게 낫다는 생각입니다.

12개월동안 최소한 숙련도가 낮다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는게.. 역시 독일연방군의 모습에서 나타날수 있는 예일테니까요.(즉 한국군의 지나친 소모전략에 의한 것이나 전쟁을 장기간 치루지 못하면서의 인식 수준 문제의 합리적 조직운용 문제등이 나타나는 문제일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