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공동행동 "병영문화 개혁 필요…3대 법안 통과돼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7&oid=003&aid=0006839446


군사사회복지 관련해서의 문제나 병영문화 개선 관련 문제를 보면 NGO문제를 포함하여 이런 문제에서 최소한 이야기를 하는 쪽은 냉정하게 말해서 좌파성향의 NGO들입니다. 우파 성향의 NGO들이나 출신들에게 제복 입은 국민 문제나 군사사회복지 문제 그리고 병영문화 개선 문제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좀처럼 보기 어려운게 굉장히 사실이고 어떤 경우에는 군부와 마찬가지로 한국사회의 현실과 한국군의 조직문화상 안맞는다라는 이야기를 보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모 양반이 저보고 좌빨빨갱이라고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 키워새끼가요.. 병영문화 개선하면서 군복무단축하면서 모병제도 체제를 혼합해서 제대로 운영해야한다고 하니까 뭐? 독일은 독일이고 우리는 우리인데 뭔데 한국군 엿먹이냐면서 그지랄하던 이글루스의 M모 작자가 생각나서 말이죠.


한국에서 병영문화 개선이나 군사사회복지 문제 관련의 군대의 무형전력 개선에 대한 문제들을 보면 우선 군의 경직성이 12.12반란으로 완전하게 경직된 상황에서 사조직의 연줄이 박살나긴 했지만 근본적으로 한국군 자체가 사회와 격리된 형태로 운영되는 국가체제를 가다보니 군대 자체가 국가 속의 국가의 현실이 되어있다는 점입니다. 이걸 우리 사회가 은연중에 용인하는데.. 바로 군복무자들등이 하는 말이..


여기는 군대니까..


라는 말입니다. 마치 다른 국가에 다른 조직에 강제로 왔기 때문에.. 라는 식이죠. 그러다보니 군대에서 그렇게 병사들 은어 관련해서 지적하지만.. 군대 스스로가 그 은어를 만든게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서서히 사라지는 형태였던 압존법/=다=/=까= 표현법과 같은 언어규범을 사회와 동떨어진 것을 강요한 것이 무엇인지만 봐도 알수 있습니다. 언어가 달리표현되는 가장 기초적인 핵심이 바로 격리를 하는 형태입니다. 즉 기존 사회와 별개로서 나가는 가장 첫발이죠. 미국등도 밀리터리 언어라고 있지만 그렇게 기존 사회와 갭의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갭이 의외로 큽니다.


그러다보니 군부 자체가 병영문화 개선을 보는 시각이.. 굉장히 편협하게 한정되어있습니다. 가장 첫번째가 병사를 무조건 합법적으로 억압할수 있는 통제권을 가장 먼저 확보하는게 첫번째이고 두번째가 바로 자기들 후보생 혹은 사관생도 시절 수준에서의 기준만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다보니 민간사회가 보는 시선하고 완전히 다른 수준 혹은 기대이하의 대책이 나오는데 대표적인게 바로 무조건 일괄금지처리가 대표적입니다. 뭘로 사건 터졌다? 이건 무조건 안돼! 라는 식이니까요. 문제는 이게 사회에서도 통용되는 형태가 된다는 점이 나와서 논란을 더 부추깁니다. 대표적으로 여가부의 아청법 사례가 너무나 극단적인 대표적 사례라고 할수 있습니다. 정말 문제는 해결할 생각을 안하고 상처에서 고름은 나오는데 고름을 일부 무식하게 뺄줄만 알지 고름을 계속 방치하고 있다는거죠. 마지막 세번째로는 바로 억압하고 있어야 전투시에 잘 싸운다라는 구 일본군식 마인드에서 제대로 안벗어나려고 합니다. 한국군에서 구타가 공식적으로 금지되고도 인격모독등이 조직문화에 남아있어도 아직도 제대로 안고쳐지는건 이 마인드에서 제대로 안벗어나고 있는거거든요. 대표적으로 그 전투형 군대라는 개념자체만 봐도 병영문화 개선이 가장 먼저 기반이 되어서 자발적 참여와 복종유도를 해야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힘들게 훈련 많이해서 싸우는거 수준입니다.


군부와 사회가 이렇게 괴리거나 하면 안되는걸 따라하는 형국이다보니 이걸 개선하는데 있어서 정치적 입장에서의 목소리나 행동을 내는 사람들의 패턴도 안타까울정도랄까요?


위 기사에서 나오는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같은 NGO 잘 아시겠지만.. 종북-친중-반한-반미 사상이 굉장히 강한 좌파성향의 NGO입니다. 특히 참여연대는 천안함 폭침사건때 이적행위를 여러차례 한 전적이 있고 그전에도 종북사상 문제로 논란을 만든바 있기도 하죠. 참고로 천안함 폭침사건 이적행위 관련해서 사죄한바 없습니다. 참여연대는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반국가적 사상을 갖춘 좌파들이 이 문제에 목소리를 내고 정말 목소리를 내야할 우파들이 침묵한다는 점입니다. 전 이 상황이 정말 싫다 못해 현실부정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 한국의 문제라고 봅니다. 원래 복지라는건 좌파에서 나온게 아니라 우파에서 나온 문제입니다. 복지사상자체가요. 대표적으로 독일의 비스마르크만 봐도 알수 있죠.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 역시 보수당인 처칠 내각때 나온건 유명한 사실입니다. 한국의 복지도 복지태동자체는 박정희 행정부 시절에 나와서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가장 그 국가의 모든걸 볼수 있는 군대의 문제이자 한국에서는 우파의 전유물에 가깝다는 국방문제의 병영문화에 대해서 우파가 침묵하거나 외면한다는겁니다. 목소리가 작거나요. 이게 왜 놀라울 정도냐면 군가산점제도 관련해서의 문제가 나왔을때 이 문제를 바꾸려고 했던 보수성향의 정치인들이 없습니다. 이 나라는요. 외국이었어봐요 벌써 사법부와 정면대결 들어갔지..


그런데 종북문제 일으키며 반국가적 사상에 있는 좌파가 복지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를 꺼내고 있다는겁니다. 그것도 종북사상과 연계를 해서요. 대표적으로 군사사회복지와 병영문화 개선 조건으로 내건게 저들 주장중 하나가 주적개념 철폐와 전투형 군대 폐지였습니다. 제가 제일 어이없었던게.. 진짜 전투형 군대가 바로 병영문화 개선과 군사사회복지를 통해서 무형전력의 강화가 바로 전투형 군대의 가장 핵심인데 전투형 군대를 폐지하라는 소리도 웃겼고.. 동시에 한국군의 병영문화 개선과 군사사회복지를 가장 적극적이고 강력하게 추진할수 있는 요인중 하나가 바로 주적이 명확하게 있는 이데올로기 대립속에서 더욱 가능하다는걸 이들 자체가 외면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좌파성향 NGO들이 이 문제에서 날뛰어댈때의 대표적 논리가 이 두가지 문제거든요. 오죽하면 비아냥대면서 정치장교 만들셈이냐고 말이 나오겠습니까?


사상적으로 문제가 많은 정치성향의 세력이 이 문제를 정치성향의 선전화와 파생화를 위해서 악용하는데 목소리를 높이고 정작 말을 해야할 세력은 침묵과 군부의 경직성와 폐쇄성에 동조하여 구 시대의 답습을 강요하는 현실이 과연 전 옳은건가? 라는걸 항상 한국군의 병영문화 개선이나 군사사회복지 문제에 있어서 특히 국방감독관제도 문제등에 있어서 보는 가장 외면하고 싶은 현실이 아닌가 합니다. 결국 군대에서의 제복 입은 국민 이라는 군인의 존재가 어떻게 의식수준을 개선하고 대우받는가가 바로 사회에서 사회구성원들간의 상호존중을 포함한 발전적 의식수준이나 복지문제등의 총괄적인 문제를 보는 현실임에도 말이죠.

Posted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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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10.30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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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전에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님을 뵐 기회가 있어서 군 인권법이나 국방옴부즈맨의 진행 현황을 여쭈어 봤더니 하시는 말씀이 "이번 정권에서는 힘들것 같아요......."
    530GP사건 때문에 군옴부즈맨이 처음 제안된 것이 10년전인데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될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 2015.10.30 22:46 신고
      댓글 주소 수정/삭제
      행정부가 현 문제 관련해서 너무 관심이 적어서 그렇죠.. 게다가 다른 이슈에 정신팔리거나 일부로 그런쪽으로 유도하는게 있어서 어렵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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