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전략 부재…저울질하다 고립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7&oid=009&aid=0003474688


윤병세, '韓외교 부재론'에 "과도한 해석" 적극 반박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7&oid=001&aid=0007567596


외교부는 수차례 일본과 대화도 하고 미국과 이야기도 했다고 항변을 하는데.. 미안한이야기지만.. 실패한 전략 계속 붙잡고 있을만큼 전략부재라는걸 보여줬고 결과도 그러했는데 전략부재가 아니라고 말해본들 무슨 설득력이 있을까 싶더군요.


엄밀하게 말해서 박근혜 행정부가 추진한 외교정책중에 핵심인 대중외교가 성공이라도 했으면 말이라도 안나오겠죠. 그런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막말로? 한중FTA선언이 성과라고 할수 있는데 그게 성과임? 가득이나 중국에 대한 대중경제의존도 높다고 난리치는 판국에 중국과의 경제의존도 높여준것도 성과라고 할수 있는지 전 궁금하거니와.. TPP에 저울질 하다가 채이고 나온 결과물인 한중FTA타결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것이고 미국에게 과연 그 입장을 설득한것같지도 않으니 실패라고 할수 밖에요. 게다가 중국의 APEC때 정치선전용에 맞추어서 타결선언이라는 이미지까지 줬으니 가득이나 중국의 경제에 대항하고자하는 미국에게 한국이 어떻게 보였을지는 눈에 보이죠. 지금 우리가 미국이 과거사에게 면죄부 주는 이미지와 같은 모습으로 해석되었을 것이라는건 왜 생각을 못한대요? AIIB만하더라도 THAAD문제랑 엮어지게 이미지 만든건 외교부의 현실 아닙니까? 결국엔 THAAD문제 관련해서 미국과 잡음만 냈고.. AIIB문제만하더라도 결국엔 미국이 섭섭하게 만든건 결국 한국의 외교통상부 현 박근혜 행정부의 작품이라는걸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경제외교는 중국 정치-안보외교는 미국이라고 떠들어놓고 두마리 토끼 다 놓친 격밖에 더되나요? AIIB에 다른 유럽국가들 참여했다는 것이 우리가 무슨 잘못이고 경제전쟁에서 아군이 어디있냐 하지만.. 유럽국가들의 경우에는 중국자본력에 대항이라도 할수 있죠. 특히 경제산업의 핵심이 금융업밖에 안남다시피했다고 평가받는 영국이 왜 AIIB에 가입하려고 했는지만 봐도 그러하니까요. 반면 우리는 AIIB문제가 통일후에 이득이라고 할수 있지만 역으로 말하면 대북한지역에서의 중국기업들의 자본력 강화만 도와주는 문제로 나올수 있다는게 문제입니다. 한중FTA의 독소조항 문제만하더라도 마찬가지고요.(좌파나부랭이들은 한미FTA때 그 무정부상태 만들며 난리치던것에 비하면 거의 침묵수준이라는거 더 웃기는 현실이지만요. 지들 조상이 과거에 한족(漢族)아닌가 싶을정도로요.아니면 이미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으로서 이중국적 박아놨던지요.)


그리고 엄밀하게 이야기해서 AIIB가입이나 한중FTA는 TPP문제에서 한국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양새와 함께 진행되었다면 이미지 모양새등에서 오해를 안받는거죠. 정작 그렇게 못한건 외교부 그 자신입니다. 한일갈등이 극에 달아있는 상황에서 친중외교에다가 미국과의 동아시아 역내 국제정치정책의 스탭을 맞추어주지 못한게 전략부재이자 실패이지 이걸 성공이라고 평가하는 미친놈도 있대요? 일본이 왜 적극적 평화주의 슬로건 내세우고 서방국가들에게 이미지 홍보한게 먹힌 이유가 뭔지 본다면 답은 쉽습니다.


단순하게 책임지기 싫어서 실패 아니라고 하지만.. 아닌 부분도 있지만 그것은 부분적인 사항이고 전체적인 맥락은 실패라고 봐야한다고 봅니다. 전략이 부재한게 대놓고 보이다가 그래도 설마하던게 이미 터질게 터져대는 상황에서 부재도 아니고 실패도 아니고 그 이유가 충분히 대화중이라고 하면 도대체 지난 3년간 뭘했다는건데요? 대화만 하면 다냐고요. 위안부 국장급 대화도 대화하고 있으니까 해결본거라고 말하겠네요? 이  논리대로 따지자면요? 당장의 민간에게 뭔가 보여줄수 있는 어필이 될만한 결과는 없고 미일관계를 극단적으로 도와서 우경화의 면죄부까지 주는 이미지를 보여주는 결과를 만들어놓고 애초에 지난 3년간 대중외교에 무모할정도로 올인외교를 한 모습부터가 문제였던거죠. 박근혜 행정부딴에는 소위 독일의 동방정책을 중국에게 적용한 모양새인듯한데.. 정작 독일이 그 동방정책을 하기위해서 어떤 기존의 집단적 안보체제와 동맹국들과의 어떤 노력을 했는지는 또 안본것 같네요. 마치 김대중-노무현 행정부가 평화를 구걸하며 조공을 하던 그 조공정책인 햇볕정책의 모델이된 그 동방정책(정확하게는 사민당의 대동독정책)의 문제와 똑같이요.


지금 기세로면 미국이 일본이 사과했으니까 정상회담하고 해라라는 식으로 밀어붙이기식으로 나올 기세인데 뭘 전략부재가 아니라고 하는지 모르겠거니와.. 아무리 대가리 병신집단이라고 알려진 아베내각을 상대로도 걔들 전략이 뻔히 보이는데도 눈뜬 장님마냥 아베내각의 삽질덕에 얻어진 도덕성의 우월감에만 빠져있었고 자기만의 원칙에 빠진 원론적 이야기나 한 결과물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한다고 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중국 자본에 우리나라 경제가 먹힐까봐서 화교들 단속해대고 했는데  그 따님이시라는 분이 대통령이 되셔서 한 결과물이 가득이나 대중경제의존도 높다고 난리치는 마당에 중국에게 나라 경제를 더 의존시키려는 모양새라니.. 그런 경제외교에 미국에게는 월남파병과 같은 박정희 행정부 시절과 같은 통큰 한방전략도 없었고..


아마추어가 아무리 봐도 설득력 없는 이야기를 외교부가 책임론을 떠앉기 싫어서 하지 않을뿐이라는 생각만 드네요. 단순하게 미일동맹이 좋아져서 한국이 고립되지 않는다라는 원칙적 언급이 틀린건 아니지만.. 그 원칙적 현실과 다르게 비추어지는 현실과 정세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득이 안되니까요. 커버칠게 있어야 커버를 이야기할수 있는게 나오는거죠.


http://worb.egloos.com/4081267


이글루스의 재규어님의 포스팅도 한번 보시면 좋을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Posted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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