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히 유용원의 군사세계에서 THAAD 논쟁을 보면서..

http://bemil.chosun.com/nbrd/bbs/view.html?b_bbs_id=10040&pn=1&num=82421

http://bemil.chosun.com/nbrd/bbs/view.html?b_bbs_id=10040&pn=1&num=82422

제가 여기서 정말 실소를 금치 못할 주장들을 보면서 어이가 없더군요.

1. 한국의 제1가상적국은 일본이다. 우리는 중국을 상대로 훈련계획은 없지만 일본을 상대로는 있다.

2. 한국에 THAAD가 배치되면 일본에게 정보를 넘겨줘선 안된다는 조건을 달아야한다.

3. L-SAM이 있으니 THAAD는 필요없다. X밴드 레이더 백령도 배치하려고 한다.

이 3가지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속칭 KAMD를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보면서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음밖에 안나오던데.. 위 주장에 관하여 반박을 하신분들 댓글도 보아서 그나마 생각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구나 싶었습니다. 정말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의 공대공미사일 자료 언급이 있어서 거기를 통해서 오랜만에 무기토론방 갔다가 보게된거라..

1. 한국의 제1가상적국은 일본이다. 우리는 중국을 상대로 훈련계획은 없지만 일본을 상대로는 있다.

제가 이 소리가 가장 웃겼는데.. 위 링크 댓글에서도 지적되듯이 완전히 감정적 요인으로 가상적국을 일본으로 적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아베내각때문에 한일 민족주의 전면전 문제를 거론하고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미치광이 내각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지 한일양국이 애초에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두고 이야기를합니다. 통일후에 한국에게 제1의 안보위협국이 일본일까요? 중국일까요? 당연히 중국일수 밖에 없습니다. 

동북공정-탐원공정 아직도 현재 진행중입니다. 게다가 이어도 문제 잠잠하지만 여전히 한중EEZ문제에서 충돌대상입니다. 중국어선들의 해적행위문제 지금도 여전히 현재 진행중입니다. 특히 중국어선들이 대한민국 EEZ에서 불법조업하는게 서해만 해당되는게 아니라 동서남해 전부에 해당되고 있는 실정이고 우리 영토의 항구를 마치 자국영토 항구 이용하듯이 이용하는 처참한 상황이지요. 게다가 중국은 단기투자성격의 한국투자와 함께 한국의 국채를 매입하여 무기로까지 활용하려고 하고 있고 중국의 동아시아의 패권적 입장에서 한국은 반드시 굴복시켜야할 대상입니다. 정확하게는 한국-일본이 반드시 중국에게 대만급 수준으로 굴복해야 가능한 일이라는건 동아시아의 정세만 봐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제1가상적국이라고요? 중화인민공화국 조선성 조선족 되고 나서 그따위 소리 하고 싶은가보죠? 일본 극우나 넷우익 지식수준에서 내각을 운영하는 애들의 미국 정계에대한 로비질이 그런수준이라고 현실이 그렇게되는건 아니라는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국을 상대로 훈련계획이 없다고 하는데 정작 한반도 전시 상황이나 북한 급변사태시에 중국군 대응 계획이 있다는건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게다가 전시에 중국 인민해방군 개입을 거의 기정사실화 하여서 그동안 작계가 마련되어왔었습니다. 당장 최근에 발표된 미국의 과거 계획만 봐도 북괴가 재남침하여 중국이 도울경우 중국 본토에 핵공격을 시작으로 반격하겠다는게 계획골자였던것이 밝혀졌던것만 봐도  한반도 유사시 상황에서 중국군에 대한 대응은 한미연합군은 적대적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모르고 저런 대응훈련 계획이 없다는 소리는 정말 수준낮은 이야기 아닙니까? 막말로 일본을 상대로 대응하는 계획이 있다면 끽해봐야 무력시위 성격의 독도방어훈련정도입니다. 일본조차도 그 대한국을 겨냥했다는 쓰시마섬 방어훈련이 대한국을 겨냥했다고 보기도 어려운게 현실이고요. 아닌 말로 제2지작사에 대일본방어훈련 계획 있습니까? 공공연하게 이야기 나오는 것조차 없습니다.

도대체 적에 대한 판단조차 못하고 있으니 기도 안차지만.. 당장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졌을경우 중국은 북괴를 직간접적으로 도울수 밖에 없는 위치라는건 이미 이명박 행정부시절 천안함-연평도 폭침사태에서 너무 노골적으로 들어났습니다. 그동안 북괴와의 상호방위조약이 끝났네 어쩌네 했어도요.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되는 북한 급변사태때마다 중국의 군사개입에 대해서도 수없이 이야기되어왔던게 적대적 포지션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당장 중국이 왜 한국에게 THAAD 배치에 반발하면서 내정간섭수준으로 이야기하는지 모른다면 이건 바보죠. 그래놓고 한다는 소리가 L-SAM 도입으로 대응하면 용인할것이라는 웃기지도 않는 행동이 어디서 나오는걸까요? 과거 FX사업때도 그렇고 AH-X사업때도 그렇고요. 중국이 원하는건 자국의 정치적 무기의 효과나 위세가 제압되는것이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있기에 THAAD가 아니라 L-SAM이 배치되는것조차 원하지 않는게 중국의 본심이라는걸 왜 모르나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을 태연자적하게 한다는건 얼마나 주적인 북괴를 제외하고 주변국에 대해서 안일하게 보고 있다는 아마추어의 망상에 불과하다는걸 모를까요? 일본은 싫어도 미국때문에 우리편 들게 되어있고 일본이 좋아도 우리편 들게 되어있는게 현실인데 아군을 적으로 만들고자하는 주장이 정말 가관입니다. 게다가.. 현재 배치되어서 운영되는 슈퍼 그린파인 레이더만해도 중국본토 감시되는데 중국이 반발하면 결국 KAMD도 철회해야한다는거 모르나보죠? MCRC만해도 그 반경범위가 이미 만주+산둥성 일대까지 감시영역된다는거 모를까요?

게다가 중국경제의존 문제가 나오던데..

http://ninetail03.egloos.com/1403391#677963

전 이글루스의 나인테일님 포스팅에 답변을 다신 메이즈님의 글을 이야기하고 싶네요.

2. 한국에 THAAD가 배치되면 일본에게 정보를 넘겨줘선 안된다는 조건을 달아야한다.

어이가 없어서 동아시아의 MD에서 미국이 원하는건 바로 한국과 일본의 주한/주일미군의 MD체계를 통한 추적감시-요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미국에서 자국 MD과 한국의 KAMD와의 상호연동과 연계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이야기가 나온것이 바로 그점이죠. 동시에 주한미군에 THAAD배치나 한국의 구매이야기를 은근슬쩍하는 이유가 뭔지 본다면 답은 뻔한겁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직접적인 구매가 아니더라도 주한미군에 THAAD배치는 시간문제일뿐이에요. 우리는 어차피 THAAD를 반드시 도입을 안해도 THAAD와 유사한 이스라엘의 애로우3가 있기 때문에 THAAD가 아쉬운 입장이 아닌데다가 애로우3를 도입함으로서 KAMD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혼선을 빚지 않게 할수 있는 여건은 갖추었습니다. 게다가 주한미군이 THAAD를 운영한다면 우리로서는 우리가 무리해서 투자를 안해도 우리 슈퍼 그린파인 레이더의 한계를 주한미군의 THAAD로 극복할수 있기까지 하지요. 우리가 아쉬운건 해상방어체계인 BMD문제이지 지상발사요격체계가 아니라는걸 잊어선 안되는 문제입니다.

게다가 한반도 유사시 상황에서 한국에 위협을 날리는 미사일 추적감시및 조기경보정보를 받는게 우리와 주한미군의 정보자산말고도 일본과 주일미군의 자산도 중요한데 그것을 배제하겠다는건 탄도탄을 한기라도 더 요격하여 100%를 달성해야하는 방공체계에 구멍을 뚫겠다는 소리와 뭐가 다를까요? 게다가 우리가 정보를 안주어서 일본이 탄도탄공격을 당하면 주로 주일미군 기지가 집중공격을 당할텐데 주일미군이 전시에 24~48시간 이내로 바로 투입가능한 미군증원전력인데 예비전력을 말아먹는 전략을 세우는 미친놈도 있답니까? 게다가 주일미군만 당하는게 아니라 일본은 일본대로 탄도탄공격을 받음과 동시에 주일미군이 아니더라도 자위대 기지나 정치적 위협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일본의 도시를 탄도탄으로 공격해서 효과를 얻으려고 할텐데 그거 안막아줬다가 아베내각같은 미치광이 넷우익 내각이 집권한 입장에서 무슨 짓을 할지 안보이나보죠? 당장 집단적 자위권이 어쩌고 나불대면서 KADIZ/EEZ로 무단으로 들어올텐데  그 상황이 발생했을경우에 해공군 전력을 분산해서 그들을 억제한다는건 우리의 피해를 자초하는 격 아닙니까?

게다가 더 중요한건 한미일간에 핵-미사일 관련해서 정보공유MOU가 체결된 상황이고 아베내각 끝나고 제대로된 일본에 정치집권 내각이 들어서서 무너질대로 무너진 한일관계 복원과 발전하게 되면 결국엔 한일정보공유협정 체결할것인데 일본에게 정보를 넘겨선 안되고 레이더 방향을 일본쪽으로 해야한다라는게 말이 되는 소리일까요? 일본에 탄도탄이 있는것도 아니고 순항미사일도 없는데 위협되는 적은 북쪽과 서쪽에있는데 레이더 감시방향을 남쪽으로 돌리자는건 탄도탄 처맞겠다는 소리밖에 더되겠습니까?

3. L-SAM이 있으니 THAAD는 필요없다. X밴드 레이더 백령도 배치하려고 한다.

THAAD는 기본적으로 중간단계 요격체계이고 L-SAM은 종말단계 요격체계인데 이게 비교대상이 된다 생각한다니 정말 기도 안찹니다. 무기 구분도 못하면서 L-SAM 운운하고 앉아 있으니..  애로우2 블록5.1과 비교를 하면 이해라도 하겠는데 요격고도 140km+인애랑 요격고도 50km+애랑 같을까요? 애초에 L-SAM을 배치해도 지상에서 요격할수 있는 중간단계 요격체계는 한국에게도 필요하다는게 북괴의 탄도탄 도발에서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애로우3가 한반도 주변적 안보환경을 포함해서 비교했을경우 가장 KAMD에 적합하다고 평가받는 이유도 그러하죠. 종말단계에서 요격기회가 끽해봐야 1~2회이고 그나마 북괴도 중국-러시아-이란처럼 종말단계에서 회피기능 기술을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다는 정보가 나와서 과거에 논란이 된바도 있는데  비교대상도 아닌걸로 이야기하는것도 웃기기 그지 없습니다. 

게다가 THAAD가 주한미군에 배치되면 왜 백령도로 간다고 착각할까요? 백령도에 탐지각도 제외하고 탐지거리로만 평가를 해도 평택에 있어서 충분한걸요? 게다가 백령도로 갈경우 보호대상인 레이더 기지가 직접적인 북괴 지상군의 전술탄도탄이나 장사정포 공격에 노출될수 있는데 그런 미친짓을 왜 할까요? 

게다가 L-SAM에 대해서 너무 맹신하는데 저도 L-SAM이 스펙대로 해주면 좋죠. 하지만 한국군의 미사일 방어훈련 이제 겨우 실시하는데 정작 요격할 미사일을 재현해줄 모의 발사체도 없는게 현실입니다. 이스라엘처럼 스패로우같은거 나오기나 했습니까? 게다가 L-SAM도 탄도탄을 요격하려면 수십차례 이상의 탄도탄 종합 요격훈련을 실사격으로 해서 신뢰성을 얻어야하는데 우리나라 탄도탄 시험발사 등 전략무기 시험발사 수준이 년간 평균 20기를 넘을까 말까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조차도 여건이 힘들어서 미국에 가서 모의 탄도탄 훈련하고 하는데 한국은 그만한 투자를 할 준비가 되어있는지 여부가 L-SAM의 회의적문제로 남아있는게 사실입니다. 저도 L-SAM이 실전배치되더라도 애로우2 블록5.1이상의 애로우2를 도입하자는 입장입니다. 게다가 주한미군이 THAAD 운영할거니까 한국군에 적합한 무기인 애로우3를 도입하여 요격고도를 100km+하자는 입장이죠. 그래야 요격성공율도 높이고 중간단계에서 요격체계를 확립해서 북괴등이 보유한 MRBM(준중거리 탄도탄)급 이상에 대한 요격능력을 확충해야 우리 영토를 탄도탄에 탑재된 대량살상무기나 전략무기 혹은 재래식 탄두 공격에 의한 심리적+정치적 충격을 제압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무리.

마치 전 이분들 주장을 보니까 제주해군기지 문제때 반대하던 역적들의 논리와 너무 유사하게 느껴지더군요. 우리 해군기지 이야기에서 반미선동으로 미해군 운영 MD기지 드립질이 특히요. 저런 사람들이 KAMD를 이야기한다는거 자체가 불쾌하기 짝이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결국 저 마인드 자체가 한반도 고립주의적인 사상 마인드인 셈이고 마치 우리가 중립국이라는식의 얼토당토 하지 않는 비현실적 문제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