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K-11복합소총 또 결함...이번엔 은폐의혹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7&oid=034&aid=0002753594


[뉴스쇼 판] 세 명만 짜면 절반 먹는 눈먼 돈…전투기 정비 비리 구조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7&oid=448&aid=0000084717


개인적으로 방산비리의 경우 과잉금지원칙을 법적으로 포기하도록 하는 처벌입법제정이 필요하다고봅니다. 1940년 서부전역 당시 프랑스 공산당의 사보타주에 가까운 방산비리형태의 무기불량은 프랑스군의 유형적 패배원인중 하나로 작용한바 있습니다. 게다가 장비 가동율이 떨어진다는 의미는 결국 우리가 겉으로 아무리 첨단무기화해도 결국 진짜 전시에 어떠한 무기도 제대로 운영을 못했던 남베트남군의 현실과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미 일본 방위산업 병폐를 뛰어넘는수준의 방산비리를 이미 보인바 있습니다. 국산엔진이라는 이유로 안달면 국산전차 아니라고 언론플레이하는것에 전문용어 남발하다가 개발리고 아무렇지 않게 운운하고 그 전문용어 조언이 어디서 튀어나왔을지만 봐도 이미 답은 쉽죠. 이미 국가안보가 돈벌이가 된 상황에서 대한민국 방산업체가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북괴에게 무기판매나 기술유출을 안할리가 있겠습니까? 상황이 이렇게 처참한 지경인데도요. 그럼에도 군은 퇴역후 직장등의 문제로 전력화만 쏟아붓는 소위 군피아 문제에서 자유롭지도 못합니다. 정말 사형제도를 이럴때 도입하거나 사형이 안되면 기본적인 방산비리에 따른 기본형량을 최소 10년이상으로 규정하여 국가안보를 다지는것 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건 완전히 이적행위에요. 다 안게되겠으면 형법에 적시된 이적행위를 적용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1975년 베트남전에서 그렇게 장비에서 북베트남군보다 우세하다던 남베트남군은 전투기 가동율이 안되어서 C-130에서 휘발유와 각종 폐기물에 불을 붙여서 폭탄이랍시고 떨구고 무기가 없어서 현역들이 M1카빈을 들고 싸워야했던 현실등을 전 대한민국에서 재현하고 싶지 않네요. 지금 잘나게 북괴반란군보다 장비에서 질적 우세하다라는 말도 이제는 창피할 지경이니까요.


한·미·일·호주, 군 법무담당관 회의 개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01&aid=0007372758


법무담당관 말고도 다른 분야에서 이렇게 협력이 되어야했는데 아베내각덕분에 개판을 넘어서 막장을 달리고 있으니 이 소식을 보면 씁쓸합니다. 이건 이미 재작년부터 나왔어도 할말이 없는 회의인데도 말이죠. 시기가 이렇게 늦었지만 늦게라도 PKO와 다국적군 파병때의 법률적 협의문제 관련해서 논의하는건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결국엔 과거 한빛부대 사태같은 정치적 논란등에서 그래도 뭔가 기반적 협의를 만들어놔야 아베내각같은 또라이 내각이 개소리 안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현장지휘관이 현장에서 필요조치를 하는데 있어서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니까요.


미국 전문가, 한국군의 한미연합사 지휘 필요성 주장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7&oid=001&aid=0007372607


원론적인 지휘체계의 일원화 문제를 이야기한 셈이라고 볼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엄밀하게 말해서 연합권한위임(CODA)문제에서 한국군의 독자적인 지휘통제문제를 어떻게 활용범위를 확대해줄것인가 여부가 관건이지 한미연합사 해제입네 하는 이야기는 저도 타당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대표적으로 NATO의 경우가 이런 점에서 한미연합체제에서 배울만한 문제라고 봅니다. 전시작전통제권을 정치권부터가 포퓰리즘 정치쇼를 위해서 주권어쩌고 해댔을때부터가 문제였지만.. 기본적으로 연평도 포격때등에서도 나왔듯이 연합권한위임(CODA)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지 현재 한미연합사 사실상의 한미연합체제를 총괄지휘하는 지휘통제의 통합사령부 기능은 NATO도 제대로 구상하지 못한 문제로 오히려 NATO의 통합체제보다 훨씬우위에 있는 제도라는 점을 잊어선 안됩니다.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연락사무소형태로 상호 협의하에 하는 체제도 나쁘지는 않지만 연합권한위임(CODA)에서의 한국군의 지휘통제의 자율성이나 행사확대문제를 검토하는것이 사실 박근혜 행정부에서 나온 전작권 문제에대한 답일것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진짜 군사적인 문제에서의 핵심 을잘 짚은게 아닌게 싶군요.


[병영통신]'兵계급 단순화' 논란..병장 없애면 군대 좋아질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7&oid=018&aid=0003167883


솔직히 계급단순화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병장월급 안줘도 되게 하려고 하는것 같다는 생각만 드는 문제같거든요. 게다가 병계급 단순화라는 의식문제가 뭐냐면 계급이 단순화되면 서열이 많이 사라질것이라는 착각을 하니까 문제인데.. 한국은 전통적으로 직급이 아니라 호봉제였다는걸 외면해서 나오는 문제라고 봅니다. 병장 없어지만 병영문화 개선된다? 정말 웃기는 소리죠. 몇월 군번으로 따지는 병사서열문화 문제를 어떻게 뿌리뽑고 새로운 형태를 만들것인가가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걸 외면하니까 용사 계급 운운하고 자빠진거죠. 누가 제안한건지는 진짜 모르겠지만요.


호봉제가 사실 병사서열문화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관료제 전체의 문제인점에서 본다면 특히요. 간부들이야 나이나 출신등에서 서로 말놓거나 동기취급하는 소위 직장동료식으로 간다고 쳐도 병사는 그게 아니니 문제죠.


軍, 재정여건 고려 전력증강사업 구조조정 검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7&oid=001&aid=0007374204


軍, 전력증강사업 구조조정 검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7&oid=016&aid=0000622020


국방예산에 대한 관심은 적고 한국군에게 요구되는 전장환경에 필요한건 많고 그동안 준비는 더럽게 안했고.. 왠지 이런 느낌입니다. 이명박 행정부때 이후로 한국군의 전력증강이 너무 안되고 있다라는 생각은 지금도 강하게 듭니다. 경제문제 이야기하지만 예 사실 이명박 행정부땐 국제적인 경제어려움때문에라도 최소한의 이해는 있습니다. 지금와서는 졸딱망한거 포함해서 실패한것들도 나오니 문제지만 박근혜 행정부는 대체 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외국 방산업체에게 군사기밀 빼주신 전직 장성의 주장에 놀아나지를 않나.. 하긴 그렇다고 하이급 전투기 전력을 확대해준것도 아니오.. 그렇다고 개인장비가 획기적으로 변한것도 아니고 곳곳에서 이제 쉬쉬하던 방산비리에 병영문화 개선의 현실이 펑펑터지고.. 


순연되는 사업이 크게 나오겠지만 문제는 결국 예산소요안에 큰 쪽이 나온다는점에서 공군쪽이 피해를 크게 보지 않을까 싶네요. 당장의 공중급유기 사업만하더라도 미공군의 공중급유지원 문제등으로 여러차례 순연되어왔기 때문에 이번에 보잉사 봐주기 논란에도 불구하고 순연시킨 문제의 사항이나 KF-16관련해서의 업그레이드 문제도 그렇고 하니까요.


군가에 '사나이' 표현 앞으로 사라질 듯… '민족'은 그대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7&oid=421&aid=0001236329


=사나이=라는 표현은 그래 백번양보해서 여군의 위상적 문제와 양성평등의 흐림에 맞추어서 바꾸자 쳐도 도대체 왜 민족이라는 표현을 빼려고 안달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이나라가 5천년간 이민의 역사로 만들어진 나라인지 어처구니가 없어서..굴러온돌이 박힌돌 빼는것도 아니고 다문화 가정은 한민족이요 한국인 아니래요? 부모 두사람이 전부 이민자인 케이스가 얼마나 된다고요? 우리나라에서 흔히 다문화가정이면 부모중 한쪽에 외국에서 태어난 태생들이라는거잖아요? 그러면 애는 순수혈통이 아니라 우리민족이 아니라는 헛소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나오는건지 이해가 안되어서요.


게다가 대한민국 국군 자격 자체가 대한민국 국적의 국민이라는 자격요건과 한국인으로서의 자격요견을 갖춘 사람만 들어가는건데 한국인과 한민족끼리 다문화를 하라는 미친소리는 도대체 어디서 튀어나오길래 뻑하고 민족을 뺀다고 난리인지.. 그나마 민족이라는 표현이 지켜져서 전 다행이라고 봅니다. 국민의례처럼 헛짓거리 하는 사태가 나오지 않은게 천만다행이라고 봅니다.


그나마 기사에서도 관계자 인터뷰에서 마지막 부분에 아주 잘 나오네요. 다문화주의 운운하는 놈들은 동화주의가 우선인지 아닌지부터 사상검증좀 해야할것 같습니다.


[단독] "美, 한반도 유사시 대비 전략회의 연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7&oid=421&aid=0001237410


연합태세 정비와 계획체제 확립은 긍정적인 일이라고 봅니다. 다만 여기서 한국군의 주도적 역할과 사후처리문제에서의 주도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용인을 얻어내는가가 가장 핵심적 관건이라고 보여지네요.

Posted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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