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10명중 6명 "자긍심 크게 못느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23&aid=0002894024


이럴수 밖에 없지요. 상대적 박탈감이 가장 심하게 느끼는 곳이 어디냐고 묻는다면 당연히 군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인력운영을 해왔고 사회가 그런것에 침묵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의 병폐이지요. 결국 의무병역제의 문제 그리고 그런 자긍심 여부문제 대우 여부문제의 총체적인 것이 부실하다보니 결국 이것은 한국의 노동시장의 문화와도 직결되는 문제로서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 군대의 인력운영만 봐도 그 나라의 사회적 조직과 사람의 대우인식 문제를 한눈에 알수 있는 척도니까요.


김흥석 고등군사법원장 취임…軍 임명사실 '쉬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7&oid=001&aid=0007334153


사병은 소모품이라는걸 보여주신 법관이 고등군사법원장에 취임되셨네요. 저 임명동의 문제는 개인적으로 국군통수권자의 재가 없이는 불가능해보이는데 말이죠. 그게 아니라면 군내 사조직 파벌이 아직도 암약한다는 소리라고 밖에 해석이 안되어 보입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문민통제 못하는 대한민국에서 =국가속의 국가=라는 존재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준 셈이겠지요. 애초에 이번 그동안 곪아왔던것중 일부분이 터져서 나온 윤일병 사망사건의 문제만해도 군이 어떻게 사병들의 대우 문제를 하고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라고 볼수 있습니다. 과연 저게 살인죄 성립이 안되는지 여부를 두고 단지 그게 여론이라고 밖에 안보고 이야기한다면 연쇄살인마가 피해자를 더 고통스럽게 죽이려고 응급조치한것도 감형대상이 될까요?


남자간호사 軍 대체복무 당분간 어려울 듯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7&oid=001&aid=0007332883


당연한 문제죠. 지상전 병력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판국이고 제대로된 모병제도를 의무병역제에 연결하여 혼합제도를 만드는데 예산문제 타령등으로 안하고 있고 한 판국에 전환복무자의 수요를 어떻게 늘려요? 과거 군에서 전의경 폐지하여 인력확보하려고 한 것도 행안부와 경찰청이 결사반대해서 의무경찰만 있고 전투경찰은 폐지되는 형태가 된 전례만 봐도 그나마 치안지원업무등의 사례때문에 그런것이지 남자간호사 문제는 사실 명분적으로 될만한게 아니니 국방부나 군입장에서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는건 당연한 일입니다.


軍, 계급별 정년 1∼3년 연장…'20년근무' 보장 추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7332196&isYeonhapFlash=Y


고령화에 맞추어서 계급별 정년이 늘어나고 복무보장을 하는 모병제 개념이 도입되었다고 볼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한국군의 계급적체 문제는 사실 이제는 정년연장이나 모병제 개념에서 적용될 사항들을 적용할 시점이 왔기 때문이지요. 전 사병층에서도 이 제도를 적용해서 의무병역제를 유지하면서 모병제도를 혼합시키는 형태의 혼합병역제도를 제대로 확충시키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다만 이 문제가 아마 군인연금개혁문제와도 연결되어서 볼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보인다고 생각되네요. 일할수 있는 여건은 최대한 늘려주고 보장해주되 퇴역후의 지원은 줄이는 형태로서의 반발에 대한 합의 문제 도출은 될수 있어보인다고 봅니다. 


군 장병 속옷·전투복 등 납품, 경쟁계약으로 바뀐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7&oid=421&aid=0001195640


비무기체계 이른바 개인장비 분야에서의 지원체계에서 업체간의 경쟁유발과 공개채용으로 전환한 형태라서 어떻게보면 그동안 군인공제회의 비호를 받아오던 군인공제회 소속의 업체의 독과점을 최대한 줄일수 있는 형태가 되긴 했습니다만..여전히 전투화는 해당사항에 안들어갔네요. 점차적으로 개인장비 관련의 사업의 독과점이 풀어진다는건 좋은 일이긴 합니다만.. 입찰성패문제에 달린것과 동시에 개인구매에 따르는 착용과 활용여부를 좀더 그 제한 폭을 완화 확대하는 것도 전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의 한국군은 간부의 경우 레일이나 도트사이트등을 개인구매하면 사단장 허가를 받아야하는 형태라서 말이죠.(물론 은연중에 안보이게 쓰긴 하는 경우도 있다지만 전투화 하나 조차도 사제전투화 신는거 불허하는건 좀..)


일본, 외국군함 퇴거불응시 총리판단으로 자위대 출동 추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4&sid2=231&oid=001&aid=0007325529


작년에 했던 주변사태법에서의 권한 확대를 염두하는 법안을 추구한다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절차를 무시하고 총리가 군사권을 마음대로 행사할수 있게 한다라는 조치는 상당히 당황스러울정도랄까요? 즉 현재 방위대신의 권한을 총리에게 더 넘기면서 그 권한의 운영폭을 더 확대한다라는 개념인데..아베내각 애네들의 주장상 목적이야 주로 센카쿠 열도의 중국 인민해방군 문제와 직결되는 것 같은데 저는 현재 아베내각의 독도문제 관련해서의 저들 주장에 맞추어서 자위대를 활용한 무력시위 여부를 좀더 쉽게 하기위한 포석으로 해석이 되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죠. 왜냐하면 주된 이야기를 하는것 자체가 센카쿠 열도 보다는 한국의 독도와 연결매치를 해보면 대단히 맞아 떨어지거든요. 3가지 사항중 두 가지 사항이..


(전략)


외딴 섬에 무장 어민이 상륙한 경우와 공해에서 일본 선박이 무장집단의 공격을 받았을 때처럼 자민당과 연립 공명당이 올해 6월 합의한 사항 외에도 외국 군함이 영해에 장시간 머물거나 영유권을 주장하는 경우 등 퇴거 요구에 불응하는 사례를 추가해 적용한다.


현재는 무력 공격이라고 할 수준에 이르지 않은 도발인 이른바 '회색지대'(그레이존) 사태 때 자위대를 출동시키려면 각의 결정을 거쳐 방위상이 해상경비행동을 발령해야 한다.


(후략)


내용상 이걸 총리가 즉각조치하게끔 되어있다는데 왠만한 나라도 국방장관을 통해서 하지 총리가 직속으로 방위대신 안거치고 명령을 내리는 케이스가 과연 존재할수 있는건지 모르겠네요. 게다가 이 논리대로라면 현재 외딴섬에 무장어민 즉 무장민간인이 상륙한 경우는 독도의 국제법상 경찰은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무장어민 혹은 무장민간인이라는 명칭에서의 존속에서도 이 문제가 독도와 연결되기 충분한데다가 공해상이라는 문제에서도 독도 주변이 한일EEZ 중간수역이라는 점을 감안함과 동시에 독도를 자국영토로 보고 있는 형태에서의 독도내 12해리 주변의 영해문제로서의 사항에서도 한국의 독도방어해상훈련에 대한 무력시위 대응을 할 가능성의 여건을 총리 직권으로 할수 있게 조치하려는 모양새를 과연 우리로서는 불쾌한 문제라고 봅니다. 물론 이 사항은 센카쿠 열도 문제를 적용한다면 과거 사례들에서 중국의 민간인과 해군력의 대응문제 관련해서의 사항이라고 볼수 있지만.. 그것과 별개로 현재 우경화에 방위백서등에서의 독도문제와 연결해보면 오히려 독도를 노린 행보적 조치로 자기때에 필요하다면 독도에서의 무력시위 여부까지도 고려할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어보여서 굉장히 불쾌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본, 자국 무기 구입국에 유·무상 자금원조 검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56&aid=0010111863


일본제 무기를 수출하려면 사실 세일즈를 할만한 나라가 개발도상국들인게 사실입니다. 좀 큰 스케일로 잡는다면 대만-호주 정도겠죠. 실제로 그러했고요. 특히 호주만해도 3000톤급의 재래식 잠수함 문제만해도 그렇했지만 나머지의 경우 시장은 이미 석권하는 곳들이 많은지라 일본으로서는 방위산업의 수출은 그동안 내수의 병폐문제도 해결 못한 상황에서 나서기에는 힘든게 사실이니까요.


그러한 탓에 현 일본정부가 세일즈 마케팅으로서의 역할을 해주 모양인데  전부터 이야기했지만 아베내각이 무기수출 3원칙을 완화한게 아니라 폐지하면서의 행보만봐도 사실 아베노믹스의 제3성장 화살이 방위산업이라는 생각은 지금도 더 분명해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세일즈를 하면서 일본 방위산업의 해외진출을 나름 엮었거든요. 대표적으로 미국과의 방공시스템 합동개발지원이라든지 독일과의 전차 기술 관련 합동개발이라든지 호주의 잠수함 사업 참여라든지만 봐도 선전적 목적의 성격의 뉴스정보를 뿌리는게 보였으니까요.


문제는 일본의 방위산업의 병폐를 한개도 개선못해놓고 수출하겠다는 문제가 나오니 그게 문제인거겠죠. 물론 우리 한국이 남말할 처지가 아니라는건 이미 방위산업 부정부패 문제로 더 본격적으로 터지면서 일본 욕할 처지가 아니게 된것은 분명하니까요.


일본제 무기 세계시장으로 나온것에 대한 경쟁자가 늘어난 점은 우리로서도 방위산업 수출에서 좋은 일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본제 무기수출에 마케팅으로 잡은 동남아에서 과연 일본제 무기를 얼마나 쓸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저렇게 자금원조까지 이야기하면서 마케팅을 해도요. 우리 한국만해도 일본제 무기나 탄약이 아쉬울게 없는 문제이고  대만만해도 사실 중국간섭이라는 정치적 문제상 일본이 대놓고 무기수출하는것이 어려운데 그렇게 따지면 사실 일본이 대만에 수출할만한 무기가 없습니다. 그걸 배제하고 해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지형적유사함상 10식 전차와 같은 MBT정도이지 나머지 문제에서 대만역시 자체적으로 조달이 가능해서 아쉬울게 거의 없습니다. 잠수함 공동개발이라는 호주만해도 일본의 기술지원이나 이전문제 두고도 이야기 나오는거 보면 사실 그렇게 그렇게 평정적 역할을 하기 힘들것이고요. 여차하면 3천톤급 잠수함 아쉬울게 없는 유럽회사들도 있고 솔직히 한국도 3천톤급 개발중이니 호주가 공동개발을 노릴수도 있고요.


즉 일본으로서는 과연 저렇게 하고도 얼마나 수출할수 있느냐입니다. 당장 일본 밀리터리 매니아들이 지적하는 일본제 무기의 한계적 사항을 얼마나 개선을 해서요. 소화기류조차도 수출이 쉽지 않는 문제의 병폐문제를 두고 있는 일본이기 때문에요.(89식 소총과 SMG 문제만 봐도 답은 쉽죠.)

Posted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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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livedoor.jp/shyne911/ 로 2016년 12월 18일부터 본진권한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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