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혹시나 몰라서 지켜보자라는 입장이었는데 드디어 빨갱이들의 정당을 척살했습니다. 방어적 민주주의가 제대로 적용된 사례라고 볼수 있다고 봅니다. 뭐 몇몇과 야당이 웃기지도 않게 표현의 자유 운운하는데 표현의 자유의 개념부터 제대로 정립하라고 전 충고하고 싶군요.

도대체 언제부터 자유민주주의가 표현의 자유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하를 부정하고 뒤집어 엎으려고하는걸 자유로서 용인했는지 그것이 궁금하지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런걸 용인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저들이 말하는 표현의 자유는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으니까요. 반역사상은 표현의 자유고 2차원속 캐릭터 옷벗기기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고 하나보죠?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요? 


이 나라 대한민국이 빨갱이 역적들로부터 어떻게 나라를 지켰는지 한민족 유일합법인지를 보여준 사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만.. 이 해산결정이 나온게 너무 늦게 나왔다고 봅니다. 민노당때부터 나왔어야죠. 8:1이라는 압도적인 표결은 당연한 결정을 보여주긴 했지만요. 개인적으로 만장일치가 안되어서 반대한 법관이 누군가 했는데 야당에서 추천한 인사더군요. 야당의 입장(이렇게 불순한 사상을 갖고 있으니 새누리천년제국에 앞장서는 야당이지만요. 풋..)을 반영하고 누가 말했던것처럼 자유민주주의에서는 만장일치가 나오기 힘들다라는 것을 반영한 것이라고 봐야겠지만요.


우선 해산에서의 통진당이 자초한 문제도 있어보이더군요. 그동안 언론에서 나왔던 자기들 변호를 보면 자기들의 종북사상 이념투쟁을 스스로 자유민주주의의 표현의 자유로 보장받을수 있다고 생각했던 모습들이 강했습니다. 변호내용만 봐도 답없었으니까요.


http://ksdd5713.egloos.com/5831665


http://lusianpait.egloos.com/2509747


http://bgmlibrary.egloos.com/4166598


좀 자세한건 여기 링크들을 확인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다만.. 전 좋은 일은 좋은 일이지만.. 통진당이 시위하면서 스스로 구호를 외쳤던..


또 만들면 된다.


라는 대체정당으로서의 활동문제에 대해서 규제 법제화 문제가 없다는 점을 우려하고 싶습니다. 분명히 말해서 자격상실로서의 존재말살을 헌법재판소로부터 당했지만.. 통진당과 종북좌파들의 성격상 대안정당이 나올 확률은 높습니다. 아니라면 현재 정의당으로 몰려가던지 아니면 현재 한국에 이름만 있는 소수정당에서 좌파성향 정당들에 침투해서 사이비종교단체처럼 교회에 교원을 침투시켜서 이삭베기처럼 그정당을 접수하는 형태로 가던지 말이죠. 실제로 NL계 당권파가 그런식으로 민노당을 장악한바 있고 그것이 여러차례 폭로된바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현재 좌파정당의 형태로 있는 정의당-노동당(북괴 노동당 아님.)이 그 대상이 될것이라 보여집니다.


문제는 뉴스에서도 나오지만 저들 종북좌파세력이 대안정당으로 출현할경우 이를 막으려고 이번과 같은 사태를 또 반복해야합니다. 즉 악용우려에 대해서 충분히 나올수 있는 문제이고 실제로 통진당 것들도 이를 하려고 스스로 선언까지 했었습니다. 더욱이 이번에도 북괴의 사회주의+주체사상 주의를 진보적 민주주의 고려연방제를 코리아 연방제라는 명칭등으로 혼용섞음으로서 자기들의 반국가적 사상을 희석시키는 소위 물타기를 하여 어떻게든 피하려는 모습이 강했습니다. 대안정당에서도 전 이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은 매우 높은 사항이라고 말하고 싶군요.


개인적으로 독일식으로 내무부장관이 해산정당 출신들의 대안정당에 대한 규제와 해산+사찰을 할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를 한국에서도 한국의 법무부&선관위에 권한 강화를 도입을 해서 통진당이라는 종북좌파세력이 더이상 대한민국 입법부에서 좌우지 할수 없도록 하는것이 이번 해산결정이후 국회가 해야하는 노력과 법제화가 아닌가 싶습니다.항상 한국의 국가안보사범에 대한 관리문제가 뭐냐면 저들의 자격상실로 끝나고 그 다음 자격상실기간과 관리에 대해서는 소홀한 측면이 강하다는 겁니다. 당장의 이석기 사태에서도 볼수 있듯이 말이죠.


이번 보궐선거만해도 당장은 나오기 힘들것이라고 생각하는것과 별개로 전 당장 나올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피해자다식으로 반정부투쟁 여론몰이 계속 하려면 지금 시기적절한 입장이거든요. 따라서 현재 위헌정당 인원들이 대안정당이나 대체정당을 만들경우의 문제 사항을 전 규제할수 있고 즉각적인 조치가 신속하게 가능하도록 하는 강력한 조치를 할수있는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는 통일뒤 북괴 조선노동당등의 처벌받은 북괴 위정자들이 대한민국 입법부와 정치권으로 들어갈수 없게 하는 노력에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너무나 당연한 결과를 민노당때부터 했어야했던 너무나 당연한 결과가 겨우 결실을 맺는군요. 도대체 한국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결과를 보는게 이렇게 힘들다는게 참 씁쓸합니다.

Posted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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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행인1
    2014.12.1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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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향을 잡았으니 탄력이 붙겠죠. 그래야 하구요.

    대체정당은 법제화의 명분과 추진력을 강화시킬 뿐이고, 다른 당으로 옮겨 가는 것은 이미 상당한 후퇴이자 세력을 상실한 이합집산이니 고난의 행군을 강요받도록 몰아붙여야죠.
    지하화 하는 것은 간첩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할 수 없어보입니다. 박멸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이 상태로 되돌리고 조지는 것이 목표이자 최선이라는 판단입니다.

    응원과 독려의 논리와.. 지금부터라도 법제화를... 적극 동의합니다
    • 2014.12.19 17:17 신고
      댓글 주소 수정/삭제
      쟤들 과정에서 시위할때 대체정당 이야기를 하면서 조롱하더군요. 게다가 정의당쪽이나 기타 의원석도 없는 좌파성향 정당을 자기들이 먹을수 있다라는 모습들도 보였기 때문에 전 그 점을 우려해야한다고 봅니다.

      지하화 간첩이 되어서 날뛴다면 확실한 반역도이니 더 강경대응을 할수 있는 점을 전 좋게 볼수 있다고 봅니다. 합법적인 정당으로서 두면 결국 정치에 개입관여를 하여 직위적 권한을 악용하는 문제가 있으니까요.
  2. 비로그인a
    2014.12.19 18:22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나름 건전하고, 지지자도 제법 있는 제대로 된 좌파정당이 나올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정의당이나 노동당은 현재 힘도 미약하고, 현 상황에선 통진당같은 전철을 안밟을거라는 보장도 없는지라.

    p.s.북한 정권이 몰락해야 앞의 문장이 가능하기가 훨씬 용이해질지도.
    • 2014.12.19 18:54 신고
      댓글 주소 수정/삭제
      언급하신 두 정당이 사이비 종교가 기독교에서 이삭줍기라는 것처럼 되지 않을까 전 그게 우려스럽습니다. 아니면 새천년민주연합이 그렇게 되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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