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스 핑가 스탠퍼드大 특임연구원 "중국식 北개혁 유도를"… 왕쥔성 중국 사회과학원 교수 "美 주도 통일은 안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8/29/2014082900279.html?news_Head1


"통일 과정서 北 엘리트들 협력 얻으려면 처벌 면제 등 유인책 제공해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8/29/2014082900277.html?related_all


세미나 관련해서 한-미-일-러-중 5개국의 전문가들 세미나였습니다만.. 여기서 제가 볼수 있었던건.. 통일관련해서 중국은 결코 북괴에 대한 영향력 행사의 우위를 기반으로 한국에 대한 정치적 압박과 속국화를 분명히 한다는게 현재진행형이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주한미군 관련해서 한국은 독일식으로 처리하려는 차선책을 제시하지만 중국은 결코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라는 북괴와 같은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도 더 명확해지고 있다는사실입니다. 이들에게 한반도 통일이란 중국주도의 개혁개방을 북한지역에 함으로서 한국이 친중국가로서의 편입이 되어야 허용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셈이라고 할수 있는 사실을 주장을 간접적으로 보인바있었지만 이번에도 마찬가지라는 점이죠. 


간단하게 말하면..


한국이 대만과 같은 정치적 예속을 해야 통일인정


이라는게 중국이 목적이자 목표라는걸 보여준 주장이 나왔다고봅니다. 반면에 미국은 어차피 한국주도의 통일이라는 점때문에 매우 한국의 협력을 이야기했고 일본입장에서도 한국주도의 통일입장에 대한 지지적 사항인데 세세하게 갔을때 38선 이북의 청구권문제에 대해서도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네요. 러시아의 경우 연해주지역의 중국팽창 견제등을 이유로 한국주도의 통일과 경제파트너를 어필한 언급을 볼수 있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통일관련해서 평화통일은 찬성이지만 중국의 국제정치력의 강화는 결국 한국이 중국식 국제정치질서인 속국이 되어야만 가능하다라는걸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중국위협론은 한국에게 민족말살이라는 전제를 두고 있다는것만 전 이야기하고 싶네요. 동시에 미국의 중요성이 얼마나 나왔는지도 말이죠.


또한 북괴에 현재 있는 관리들 청산 문제 관련해서 링크를 보면 저도 과거 주장한대로 


http://shyne911.tistory.com/862


이 입장입니다만.. 여기서도 그 문제를볼수 있다고 봅니다. 미국쪽 연구원은 어차피 정치적 승리를 한만큼 명예로운 후퇴를 전부 보장하자는 의견인데 그건 미국의 남북전쟁의 전례때문인것으로 보입니다.(이라크전과 아프간전의 전례경험도 포함되겠지만요.) 하지만 직접적인 통일관련을 경험하고 추진했던 독일쪽 의견을 보면 저역시 예상한대로 중견관리까지는 인권침해나 범죄적 개입의 규정에 어긋나지 않았다면 포용하는것이 옳다라는 입장에 대해서도 저도 동의하고 싶군요. 특히 김씨 일가의 일족과 현 북괴 위정자들은 철저하게 대한민국 법원에서 역적으로서의 심판을 반드시 받아야하는 존재라는 점은 결코 변하지 않으니까요. 특히 망명관련해서 언급이 잠깐 나왔는데 망명에 대해서 중국망명이 유력한 가운데 이 문제가 발생했을시 어떻게 해결할것인가의 여부가 관건인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80년대 모 한반도 전문가의 말이 생각나네요.


한국은 중국이 커지기 전에 통일하지 않으면 늦을것.


이 말이 완전한 현실화가 되어가고 있는 문제에서요. 결코 공존할수 없는 체제와의 대등통일 운운하는 우리의 빌어먹을 이상주의는 빨리 버려야한다고 보여집니다.

Posted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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