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적 문제 해결인지 여부에 대해..

軍, 현역복무 부적합 병사 '조기 전역' 강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7039154&isYeonhapFlash=Y

사실 다들 알려진바와 같이 이번에 22사단에서의 이등병 자살사건등의 문제는 국방부와 병무청이 어떻게든 집어넣으려고만 하는 형식의 징병등급선정체제를 사회적 변화에 맞추어서 적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병영문화와 군대문화 그리고 군사문화가 그러하듯이요. 당장의 병역부정비리 사건이 한번 터지면 우리나라의 습성상 하는 조치는 더 어떻게든 군대에 가게 만들려고 하는 방식이지 무엇을 이용해서 악용했는가의 여부는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더 까다롭게만 할뿐이죠. 실제로 시사프로그램에서 이 문제를 갖고 몇번이고 지적한바 있었던 사례입니다.

그런데도 국방부와 병무청은 변화에 늦었고 계속 사건사고만 만들어댔습니다. 물론 아무리 좋은 제도와 사상을 세뇌시키듯이 이수하여 문화가 된다고해도 군내 사건사고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군대는 사이보그나 스파르탄 집합소가 아닙니다. 사람이 있는 곳입니다. 제복 입은 국민이 있는 곳이죠. 다만 한국군이 군역제도보다 아래인 노예군인제를 운영해서 문제일뿐입니다. 그리고 한국사회가 그걸 묵인하고 용인하는 주제에 불만을 내보인다는건 우스운 일입니다.

결과적으로 사건들 연달아 터지고 나서 하는건 조기식별을 어떻게 하고 들어와서 전부터 주장했던 현역복무부적합의 절차 간소화체제와 그린캠프+비젼캠프 통합및 정신과 관련 인력 확충이라는 것으로 나왔고 이런 변화라도 있다는건 좋은 일이지만.. 문제를 계속 곪을때로 곪아서 터져서 상처가 썩어들어갈때까지 와서 원래부터 했어고 점검을 통해서 계속 변화를 해야할 제도를 묵혀두어서 이렇게 희생을 치루어야만 고쳐야했는가 라는 비난은 피하기 어려울것 같네요.

결국 그 부정적인 여파는 군에게 부정적으로 돌아올수 밖에 없습니다. 당장 중화민국 국군(대만군)이 그 본모습을 보여줬지요. 반면 독일연방군의 경우 징병제가 폐지될때까지 유지존속을 이야기했고 그 이야기가 왜 나올수 있었는가 왜 지지를 받을수 있었는가를 비교분석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의무병역제는 통일즉시 사라질 운명이 될겁니다. 아무리 중국위협론을 이야기하더라도 말이죠. 이미 햇볕정책이라는 조공정책으로 국민들이 평화를 구걸할정도로 지쳐있다는 사실만 봐도 답은 쉬우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