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 뉴스 잡평

동남아에 철도 지어주던 日, 이젠 軍需(군수)까지 지원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4&sid2=231&oid=023&aid=0002778036

애초에 무기수출 3원칙 해제때부터 나온 문제였긴하지만.. 과연 일본의 방위산업이 그것을 감당할수 있는가 여부죠. 게다가 세일즈 여부만해도 과연 일본제 무기만이 전부가 될수 있겠는가 여부가 남아있고요. 게다가 일본이 내세우는 ODA의 명분퇴색까지 나오는 문제이니.. 오히려 일본의 ODA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나올수 있는 문제일겁니다. 왜 기존의 일본의 장점을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모르겠군요.

아베 ‘선제공격’도 넘본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20&aid=0002600363

아무래도 다국적군 활동 참여라는 걸 강조된 집단적 자위권 행사다보니 다국적군의 활동에서 당연히 있는 선제공격의 활동문제에 대한 논란이 나올수 밖에 없는건 당연한 일입니다. 자신 스스로가 한계를 명확하게 하지도 않고 그 한계를 인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내각을 대신할 정치세력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면 일본 시민사회가 아무리 반대를 외친다고 한들 1930년대 나치독일이나 쇼와시대의 군국주의 발상은 피하기 어려울것이라는걸 전 말하고 싶네요. 전쟁에 대해서 조금도 알지 못하는 자가 전쟁을 경험한 자에게 전쟁을 논하는 꼴이 현재 일본의 아베내각이니까요.

[김규환 선임기자의 차이나 로드] 꼬리 밟힌 대륙의 해커부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81&aid=0002437250

공식적으로 나온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미국의 언론을 통해서 나온 것이긴 하지만.. 비공식적인 정보로 이미 중국의 해커부대 관련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NCW다 C4I다 뭐다 해서 정보전에 대한 부각이 이루어졌고 이는 서방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었으니까요. 많은 투자가 가능하여 IT가 발전적인 서방과 다르게 상대적으로 기술이 딸리는 중국이나 북괴로서는 오히려 IT의 맹점을 활용하는 방향의 전략으로 바꾼지는 이미 10년도 넘는 일이라고 할수 있을겁니다.

현대전에서 이제 미디어전쟁과 더불어서 해커전쟁은 사이버전과 더불어서 전쟁에 포함되어 있는 문제니까요.

美국무부 "지뢰사용 중단, 한반도 방어태세 무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6985735&isYeonhapFlash=Y

대인지뢰 관련해서 이런 언급인걸 보면.. 제가 보기에는 CCW조약의 제2의정서를 미국이 수용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것 같은데요? 그동안 대인지뢰 관련해서의 비인도적 행위 문제를 계속 규제해왔던 것이 사실이고 자폭기능이 없는 물건들이 2차 피해를 양산하여 문제를 만들고 있는것이 사실이니 미국의 수용은 상당히 이례적이네요. 사실 미국으로서는 대인지뢰없어도 전쟁하는데 어려운게 없으니까요.

우리 한국의 경우에도 요 영향이 강하게 미칠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생각은 강합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은 제가 보기에는 자폭기능을 강화한 형태의 대인지뢰 운영정도로 보수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美하원의원 18명 "日고노담화 검증 부적절" 연명서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6985743&isYeonhapFlash=Y

미국의 정치인들이 생각이 있으면 당연한거죠. 전후체제 부정이 뭘 의미하는건데요.. 이걸 용인하면 미국이 9.11테러를 일으킨 오사마 빈라덴에게 사죄를 해야하는 상황이 오는 문제이고 중국에 견제할만한 동아시아 세력형성에서 가장 중요한게 한국과 일본이니 더욱 당연하겠지요. 일본은 자기들만이 전부라고 어필하지만 정작 동아시아에서 중국을 제외하고는 단독으로 균형견제역할을 할수 있는 나라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니까요. 왜 동남아가 일본의 어필에 메세지는 지지하면서도 행동에서는 시큰둥한 반응인지 본다면 답은 뻔하죠.

이 고노담화 자체를 왜곡하는 형태 행동자체만으로도 SF조약 위반 SF조약 이전의 국제전범재판 결과 부정에 해당하는 문제로 직결되는 사항이니까요. 애초에 야스쿠니 참배에서 아베 내각이 밝히는 목적이나 독일과 자신들이 다르다고 개드립을 치는 인터뷰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면 빠르니까요.

결과적으로 미국의 전략은 한미일연합체제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면서 호주도 이를 통합하여 대만-동남아 지역의 미국과 이 연합세력의 어필을 통해서 중국의 팽창을 견제하고 인도와의 전략적 파트너 제휴를 통한 포위망 형성으로 미국의 정치적 영향력 강화를 전제로한 유지와 함께 미국의 분담을 최소화하고자하는건데.. 일본이 이를 부정하고 있고 미국이 자꾸 소극적으로 이 문제에 나온다면 미국은 결국엔 얻는건 동남아에서의 후퇴나 다름없는 상실과 더불어서 동북아에서도 중국의  서태평양으로의 진출의 겨우 억제의 축소을 피할수 없을테니까요.

[주간조선] 세계를 기겁하게 한 中 '720조 경기부양책'…“중국 붕괴론은 서구 언론이 부풀린 것”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4&sid2=231&oid=023&aid=0002778145

중국의 붕괴론.. 사실 그동안 경제계에서는 중국의 버블경제에 대한 문제인식을 분명했습니다만.. 의외의 주장이 나왔군요. 오히려 중국의 버블경제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흥미롭게 볼수 있을것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