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시사기획 창에서 언급된 국방감독관제도를 보며..

군사사회복지제도 관련해서나 한국군의 폐쇄적인 군대문화의 외부개입의 여건중 하나라면 예전에도 언급했던 국방감독관제도의 도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점입니다.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841590

2014년 4월 8일에 했던 KBS시사기획 창에서 보여준 군대내 성폭력 문제와 대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독일의 사례를 비추어주었습니다. 사실 냉정하게 말해서 독일도 마찬가지지만 군내사건사고에 대해서는 군사조직의 폐쇄적인 특성상 은폐성향이 강한편입니다. 이는 한국군이 유달리 그런게 아니라 미군이나 독일군 프랑스군 영국군도 마찬가지라는겁니다. 심지어 준정규군인 일본 자위대조차도 이런 성향이 무척 강하다는걸 감안한다면 보편적인 군사조직의 특성이라고 봐야죠. 특히 여군의 존재는 다큐에서 나온것처럼 냉정하게 남성문화에 들어온 이질적 존재이고 성의 문제에 사실 쉽게 약자가 될수 밖에 없습니다. 소수니까요.

아무튼.. 최근 김훈중위사건이나 이번 사건등을 통해서나 최근에 또 군내 구타사고에 의한 사망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나 군대에 대한 외부개입을 할수있는 사항으로의 개선은 결국 독일이나 북유럽국가와 같은 국방감독관제도를 도입하여 인권보호를 노력하는게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좋은 제도를 갖추어도 제도적 맹점을 악용하는 놈들 나올겁니다. 하지만 솔직히 전 한국군에 국방감독관제도를 통한 의무병역제와 현재의 군대문화 그리고 군사문화에 대해서 개선을 할수 있는 방향으로나갈수 있는것이 더많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사들이 군사사회복지제도를 통해서 간다고해도 결국 그들이 개입할수 있는 한계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휘권과 휘하 부하가 식구라는 개념에서의 지휘관들에 대한 리더쉽 교육은 분명히 하고 있고 강하게 갖고 있는 장교단과 부사관단이 계십니다. 군대 갔다오신분들중에서 이런 분들이 없다고 말할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분명 있습니다. 그게 겉으로만 하는것이든 진심이든지간에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해도 역시 반대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똥군기문제등의 사항은 괜히나오는게 아닙니다. 한국군의 병폐적인 군사-군대문화가 현재 어떤 폐단을 대학교에 만들었고 사회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봐도 답은 쉬울겁니다. 결국 그런걸 조금이라도 개선해나아가고 의무병역제를 반영구적으로 유지할수 밖에 없는 이 국가에서 이 제도에 대해서 사회적 지지를 지속유지할수 있는건 결국 이번 문제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 제도를 개선하고 개입할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 가장 긍정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국방감독관제도라고 하면 한국군에 정치장교를 집어넣자는거냐? 라는 의견을 보기도 했는데 독일의 국방방감독관제도를그대로 들여와도 한국군에 정치장교는 고사하고 기무사 장교나 준위보다도 더 개입하지 않는 범위가 될겁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그들은 국회에서 일하는 국민권익위원회같은 역할을 하는것이죠. 거기보다 좀더 권한이 강해지는 정도일까나요?

[지평선] 국방 옴부즈맨<강병태>

http://news.hankooki.com/lpage/opinion/200511/h2005112820251024440.htm

솔직히 전투형 강군이 아니라 제복 입은 국민이 먼저 성립되어야 그다음이 바로 전투형 강군이  될수 있다는걸 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임무형 전술과 자발적 복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왜 아직도 모병제를 하면서 헌법에 의무병역제를 남겨져 있고 여전히 그것이 왜 유효했는지 그리고 그 주변국과 전면전 위협이 0%에 가까웠던 독일에서 의무병역제에 대한 폐지 논란을 끝까지 있었는지까지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