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통일후 한국의 정치체제 구성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통일연구원의 서적을 읽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통일비용에 대한 장미빛문제를 제시 혹은 평화통일만을 이야기했던 연구기관에 대한 저 개인적인 불신인지는 몰라도..

내용상의 문제에 대해서 읽고있는 중이고 다 읽는중은 아니지만.. 이야기해본다면..

단일체제의 통합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내놓는 점.

이 것에 대해서 아마추어입장에서 비판을 해보려고 합니다.

과도기 형태의 한국정부 중심의 연방제 형태의 국가연합체제는 저도 인정합니다. 통일이후에 각 분야별 통합으로 본다면 특히 경제-사회분야에서의 통합과 안정을 최대한 취하려면 전쟁통일을 해도 해야할 일이며 국제정치적으로도 해야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표면적으로 우리야 자치정부를 구성한다고해도 국제정치적으로는 북괴라는 존재를 남겨두어야하는 이유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책에서보면 벌어진 격차와 지방자치문제를 들어서 연방제 형태를 그대로 가야한다고 주장을 하더군요. 저는 사실 지방자치 관련해서 한국은 제한적인 지방자치 그이상을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독일의 사례를 비중있게 들었지만.. 한국은 중앙집권형태를 고대부터 이룩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독일의 경우 프랑크 왕국이 멸망이후 봉건사회적 형태에서의 따로따로가 강한 문제가 있었죠. 그 때문에 독일통일이 근대에 와서 이루어진 점도 있으며 미국의 경우에도 그러한 영향이 있습니다.

그런입장을 고려할때 북한지역에 대한 정치통치를 연방제로 한다는 것이나 국가자체를 통일후 연방제 형태를 유지하자는 것은 저는 상식밖의 문제라고 봅니다. 과도기의 연방제형태는 분명하게 해야할 지향문제이나  궁극적인 체제는 단일체제의 정치체제를 유지해야한다고 보기 때문이고 동시에 현재 한국에서 하고 있는 지방자치의 문제점을 고려할때 권한을 대폭축소하여 부분적인 지방자치 그이상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한다고 봅니다.

지방자치이후 예산낭비만해도 전시행정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독일통일비용의 낭비문제중 하나인 동독의 각 주 정부의 기존의 동독에서 행했던 과도한 보편적 복지등의 전시행정에 의한 예산낭비가 주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더욱이 동독은 빚이 없는 상태에서 출발했음에도 말이죠.

그런상황에서 각 도의 자치를 중점으로 하는 연방제를 과도기에 적용해도 강력한 중앙정부의 통제를 두어도 통일비용의 전시행정을 막을까할판인데.. 연방제를 그대로 가자는건 저는 납득할수 없는 문제라고 봅니다. 더욱이 연방제의 이유로 내세웠던.. 북한지역 주민들의 정치권 소외문제만해도.. 국회에서 인구수가 많으니 남한지역 출신이 2/3을 갖을것이다라는 것에서도 저는 좀 당황스럽다고 봅니다. 물론 통일후에 양원제형태를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건 인정하지만.. 양원제형태를 간다는건 결국 하원에 남한지역 출신들이 장악을 해도 일방적인 권력을 지역편중으로 하기 어렵다라는 근거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양원제의 장점에서 볼때도 마찬가지이고..

또한 정치적 승리를 한 입장에서 권력편중을 가는건 기본적으로 당연한 현실입니다. 다만 소외받는 북한주민들의 입장이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게 중요한 것이지.. 그들이 인구수가 적으니 그들의 자치에 무조건 맡기는 연방제에 권력공통분배를 요구하는건 저는 납득할수 없는 문제라고 봅니다.  더욱이 양원제를 할경우 상원에 북한지역 출신들이 1/3만 장악하고 있다면 하원에 100%를 남한지역 출신 의원들이 장악한다고해도 함부로 단원제의 형태적 문제를 나가기 어렵다는건 우리가 양원제를 하는 국가들을 통해서 볼수 있는 일입니다. 또한 각각의 문화가 지역적 특색이 크게 다르지도 않는 한국의 고유역사와 문화적 형태를 볼때 연방제를 간다는건 결국 지역주의만 심화시키는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도 경상도 전라도 개드립을 떨고 있는 판국에.. 그이상으로 갈 확률을 본다면 저로서는 그야말로 아찔할 뿐입니다. 더욱이 미국의 연방제와 같은 각 도별로 도법이 제각각일경우의 혼란문제는 유감이지만.. 오히려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킬 뿐이라고 봅니다. 당장의 북한지역 자체를 한국정부가 통제하는 형태의 자치정부를 세워서 자치법을 임시적으로 운용해도 혼란이 예상되는데.. 최소한 각 도별로 그걸 한다면 어떻게될까요? 우리는 미국이나 독일처럼의 역사적인 각 주별로의 특색이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좀 인지를 해야하는데 너무 예시를 그대로 적용하려는 문제를 보인게 아닌가 싶습니다.

단일제 문제를 가더라도 저는 지방자치의 강화를 연방제에 준하는 형태를 간다는 이 책의 논리는 도저히 한국의 역사 문화적 결과를 봤을때 전혀 말도 않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과도기적 형태의 문제는 인정될지언정 연방제라는 움직임의 문제는 저는 납득하기 어려운 한국의 전통적인 정치역사의 문제를 봐야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욱이 그것때문에 대통령중심제를 가더라도 반드시 부통령 혹은 국무총리에 북한지역 출신인사를 앉혀서 지역소외감을 낮추자는것도 저는 왜 그래야하는지 의문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그런 점이 자칫 지역주의를 부추기는 역할이 될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이죠. 그 논리대로라면 현재 한국에서 소외받는 지역인 강원도와 전라도를 위해서 국무총리나 대통령은 반드시 그 지역출신을 해야한다는 소리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통일후 정치통합에 있어서 왜 굳이 우리와 실정이 맞지 않는 연방제를 주장하는 형태를 하는지도 모르겠거니와.. 오히려 역으로 지역차별가능성을 두고 있는 지역분배를 해야하는지 이해도 가지 않습니다. 그 예시로 든게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흑인 대통령에 부통령이 백인의 기준을 사례를 적용한다는건 너무 납득이 안되어서요.(무슨 인종갈등도 아니고..)

물론 한국에서 탈북자(조선족 포함)들이 불법이민노동자 취급을 받는 사례는 직장이나 학교에서 나타나는 문제이지만.. 그동안의 거부감문제와 아직 통일이 안된 거부감문제때문이라고 봐야할 사항을 흑백인종갈등문제로 보는건;;

개인적으로 굉장히 나름 정치체제 관련해서 개념 자료는 얻을수 있었던 책인지는 몰라도 주장에는 동의하기 힘든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다라는 느낌을 주는 책이라는 생각입니다.
Posted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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