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기라는 미명하에 저질러지고 되풀이되는 한국군의 병영문화

지난해 軍영창 징계 5년來 최다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gid=523808&cid=307136&iid=19801726&oid=079&aid=0002275571&ptype=011

작년 軍영창 징계 1만2천430명…5년來 최다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1/08/06/0521000000AKR20110806058600004.HTML

아는 양반도 하극상해서 자기 생일 전날에 영창간걸 본 저로서는.. (그때 사건은 어찌보면 둘간의 인간관계 문제였기 때문에..)

사실 영창.. 예비역들이라면 한번쯤은 들어봤고 동시에 가본 분들도 계실겁니다. 개인적으로 영창이 저는 왜있는지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사실상 몇일 가둬둔다음에 부대전출보내는 형태가 무슨 정말 교화라는 입장에서의 방향전환이 되는 문제인가라는 점이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 교도소의 역할은 죄를 저지른 사람을 가두어서 사회로부터 격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재소자가 사회로 복귀할때의 교화역시 상당히 중요합니다. 교화가 되지 않는 형태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재범우려를 높일수 밖에 없는 문제이기도하죠.(물론 악질적인 놈들은 지가 잘못한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강간범죄에 의한 문제의 사례에서 그들의 상담결과를 보면.. 억울하고 자기 잘못이 아니다라는 인식을 하는 경우를 의외로 많이 볼수 있습니다.)

14박 15일동안 군대라는 교도소 안에서 추가로 아예 가둬두고 전출..(사실상 사회로 보자면 유치장밖에 안된다지만..) 이게 뭘 의미할까요? 결국 개선점을 찾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교화가 안되고 그냥 있다보니.. 전출가면 끝나는거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극상 혹은 가혹행위 문제가 재발될수 밖에 없는 일이고요. 인간적 문제는 둘째치고 가혹행위등으로 인한 영창문제가 나오는 것은 한국군의 군기라는 것을 일과시간 즉 업무시간이후에까지 과도한 군기를 요구하면서 생겨나는 각종 스트레스 문제와 극단적인 연대책임 문제를 강요하는 사실상 교도소 같은 병영생활이 되다보니 영창의 의미가 사실상 없는 셈입니다.(참고로 이런 모습을 보여준게 대만군(후앙마마 이전)이었고 동독군이었습니다.)
전투형 군대 운운한답시고 군기 운운하며 가혹행위를 합리화하는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한 일일까요? 독일이나 미국에서도 그렇게 안합니다. 이건 모병제이냐 의무병역제이냐의 문제가 아니라는겁니다. 군대문화라는거 자체는 사실상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걸 이미 기사로 나온바와 같이..

미군선 사건 조짐 묵인한 지휘관은 불명예 제대감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gid=523808&cid=307136&iid=359089&oid=353&aid=0000006249&ptype=011

미군과 영국군의 무관의 인터뷰 사례에서 볼수 있습니다. 진짜 전투형 군대 문제로서 제기되어야할 보안규정하나 군대문화의 대표적 사례인 유교적 서열주의 때문에 뻥뻥 뚤리고 지휘관이 개떡같은 명령을 해도 찍소리 못하는 읍참마속이나 강조하는 현실을 한국사회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묵인하고 외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럽에서 이미 제복입은 시민의 규정 즉 의무병역제의 군인이나 직업군인에 대해서의 문제인 제복입은 시민에 대한 문제를 봐도 군사적 조치에서 필요한 상황에서만 가능한 문제라고 규정한게 왜인지 봐야합니다.

독일군의 경우 심지어 훈련교관이 인종차별발언등의 폭언을 했다가 집단으로 재판받아서 실형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한국이 제대로 봐야합니다. 영창에 집어넣으면 뭐할까요? 바뀌는게 없는데요? 전의경만 하더라도 거기는 기율대라고 하죠? 거기 갔다와도 변하는게 없으니 부대해체가 된 출신이 가혹행위를 또 저질러서 문제가 된 사례와 동일한 이유입니다.

극단적인 통제와 억압의 군기를 평시에 계속유지하게 하는 것부터 고치고 영창제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좀더 엄격한 기준과 교화제도의 기준을 마련하지 않는이상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에서 그 나라의 군대는 세계최악의 조직문화와 군대문화를 갖고 있는 실패한 군대로서 계속 유지 될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합니다. 그리고 그 실패의 예비역들과 사회로부터 지속적으로 묵인되어서 곪을때로 곪아서 있다가 유사시 상황에서 터졌을때는 감당하기 힘든 사태가 벌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이미 2차대전때 일본군이..1992년이후 소련군이.. 1973년까지 미군이 스스로 보여줬거든요. 91년 군사통합시 동독군도 보여주었습니다. 1차대전때 프랑스군등도 마찬가지였고 말이죠.(그리고 대만군도 보여줬습니다.) 한국은 스스로 실패한 군대문화를 군기라는 명분하에 합리화하고 이를 교화시킬수없는 자생능력마저 없는 집단이 된다면 이미 한국은 그 엄청난 피해후의 전쟁결과에 대해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스스로 감당이나 할수 있을까요?

제가 봐도 지금 정치인들이 북괴에 대해서 선제조치하나 제대로 못하는 이유중 하나가 이걸 알기때문에 자기들이 전쟁후 뒷감당 못하고 책임도 못질수밖에 없어서 그런다고 생각합니다. 일시적으로 자기들 정치쇼를 위해서 병영문화 개선을 하는 척만 하다가 지금도 조용한걸 보시길 바랍니다. 후앙마마가 뉴스한국과의 인터뷰 영상 캡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군벌이라는 사실상 개인사병집단의 집합단체로 시작한 중화민국 국군따위만도 못한 대한민국 국군의 병영문화 현실에 그리고 그걸 합리화하는 예비역과 외면하는 한국사회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물어야한다면..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는 맞기는 맞습니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