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일땐 동북아에 새 시장… 4강<미국·일본·중국·러시아>에 나라별 실리 제시해야"


우선적으로 중국의 문제를 무조건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윤영관 교수가 했다는 기사 문구가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문제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중국이 통일문제에 무조건 반대를 안하려면 한국이 정치-군사적인 중국의 예속이 되어야만 가능한 문제라는 사실을 인지해야합니다.

왜 그들이 탐원공정-동북공정을 하는 이유의 실질적 목적을 본다면 이문제는 결국 우리가 돌파해야하는 문제입니다. 모두를 다 만족시킬수 없다는 사실을 고려해본다면 윤영관 교수님이 말씀하신 4차 5차 방정식이라는 개념에서 최소한 미-일-러만이라도 한국주도의 통일을 지지하게 함으로서 중국의 반대를 국제정치적으로 몰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중국을 만족시키겠다는 의도는 지나치게 한국의 예속을 가속화할수 밖에 없다는건 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가 중국에게 만족시킬수 있는건 중국의 정치적 압력을 극복할수 있는 한국 자생적인 능력과 국제정치적 연루성에 의한 강한 정치-군사안보협력체제 확립이라고 봅니다. 더욱이 중국의 반발을 FTA라는 경제적 효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현재 북괴의 중국에 대한 대중경제의존도 문제를 고려할경우 FTA로 인하여 기존의 북한지역의 우리자원들을 확보한 중국기업들의 점유권을 인정해야하는 상황이 올경우 이것을 무엇으로 대응할수 있을까요? 당장 FTA문제에서 통일문제 걸고 넘어가면 중국은 이문제를 반드시 자기들 기업의 이익보호를 위해서라도 관철시키려고 할것입니다. 저는 또한 가득이나 중국의 경제의존도가 높은 한국에서 통일문제때문에 통일이후 북한지역의 경제가 안정화되어서 경제통합을 한후라도 늦지 않다는 점입니다. 가득이나 EUFTA/USFTA/JPFTA등의 FTA로 당장의 대중경제의존도심화를 최대한 낮춰야한다는 점을 볼때 왜 굳이 통일문제에서 고작 중국에게 경제적 당근을 위해 FTA를 해야할까요?

기존의 북괴때문에 넘어간 북한지역의 자원이나 경제개발에서의 중국측 기업들을 몰아내려면 해야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국가가 붕괴되면 기존의 조약이 사문화된다고 해도 정치력에 의한 형태의 계승성 문제는 분명하게 있는게 현실입니다. 중국은 반드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패권주의라고 불사하여 북한지역의 경제자본을 지키려고 할텐데 이것때문에 오히려 더 예속을 들어간다는건 상식밖의 문제라고 봅니다.

더욱이 중국은 통일문제를 통하여 한국에게 민족주의적인 예속과 정치적 예속을 강요할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볼때 우리는 중국의 입장보다는 미국-러시아-일본-유럽과의 강력한 협력과 통일의 당위성과 그들의 이익을 이야기함으로서 자체적인 국력과 함께 중국의 정치적 압력을 내게만드는 협력체를 만드는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지금 기사에서 나온 미국과 일본의 문제는 한미일 군사안보협력강화를 통하고 동시에

한국-미국-일본-호주-인도-NATO로 연계되는 정치-군사-안보협력체계화

이 구상을 통한다면 충분히 이문제를 해결하고도 남는다는 점입니다. 러시아의 경우에도 결과적으로 연해주지역의 중국자본견제를 비롯한 오히려 지금 중국에게 윤영관 교수님께서 스스로 기사에서 이야기한것을 포함한..

=통일 한국이 새로운 투자 시장을 열어주고 안보에서 핵의 위협이 사라진다는 점을 적극 강조할 필요가 있다=

를 더 부과하여 경제적 이익과 함께 정치적으로는 군사안보협력을 강화함으로서 이를 만회할수 있다고 봅니다. 어차피 러시아는 미국의 문제보다는 중국의 패권주의에 의한 동아시아에서의 러시아의 연해주 위협과 중국의 성장을 견제하는게 더 우선으로 보고 있다는걸 고려한다면 그러하고 동시에 중국과는 별개로 한국과는 민족주의 충돌이 상대적으로 없거나 있는 사항에서는 원만한 처리가 가능하다는걸 고려해볼때 큰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과는 실질적으로 변계조약 이행문제부터 시작해서 통일시에 중국의 부당한 마치 자신들이 전승국위치에서의 고압적 태도와 패권주의적 태도문제상 갈등은 피할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민족주의 충돌만 해도 그렇고 육해공의 경계영역문제에서의 갈등만 해도 그렇고 심지어 북한지역의 한국군의 규모 통제를 비롯한 한국군 전체의 군비통제까지 관여하려고 들 중국이라는 것 본다면 중국과는 최소한의 정치적 협력 최근의 소극적인 안보협력안에서의 틀만 갖추는게 중요하고 동시에 중국과의 대립이 분명하게 예상되는만큼 이에대한 준비를 하는게 우선이지 중국에게 경제적 이득을 주는 방향에서 한다는건 중국자체가 통일후 친미국가이자 중국의 통제와 영향력에서 벗어나있는 국가와의 국경을 닿는 사항을 경제적문제로 발빼줄거라는 생각은 오산이라고 생각합니다.
Posted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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