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 증액 관련해서 종교세를 신설하여 국방비 증액은 어떨까요?

대한민국 국방비 GDP 대비 정말 대단한 행정부가 들어서서 3.5%이상을 증액하지 않는이상 국방 관련해서의 전력증강이나 군사사회복지투자나 군사변혁을 이루기는 힘듭니다. 지금도 매우 연기되는 문제이기도 하죠.

하지만 문제는 3.5%까지 증액하는게 쉬운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당장의 3%의 마의벽도 못넘기는 현실적 한국의 국방비의 문제를 보면 마찬가지이며 특히 공군의 전력증강은 현재 심각한 수준입니다. 공군이 주장한 대로의 하이급 200대 미들-로우급 300대 유지는 고사하고 국방개혁에서 언급한 참담한 수준으로 이야기하는 420대 수준도 못채울 지경에 왔습니다. 2015년까지 한국공군의 전술기수요는 350대로 하향하여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대북제공권및 공군의 지상공격능력에 매우 큰 차질을 줄수 밖에 없습니다.(그렇다고 수는 줄어드는데 KF-16 CCIP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해군의 경우에도 북의 탄도탄 공격을 방어하고 함대방공등에 필요한 KD3 6척 소요가 필수적인 상황임에도 3척건조를 시작하여 현재 추가건조 문제도 확정되지 못하는 상황이나 육군의 K2전차 850대 소요라든지 탄도탄 수요 배치라든지등의 전력증강 문제등을 고려한다면 군의 굵직한 중장비전력 사업에 관련된 사업도 문제가 됩니다. 그렇게되면 자연스럽게 문제가 발생하는게 상대적으로 비무기체계(개인장비 관련 포함)된 사업들이 모두 후퇴할수 밖에 없습니다. 군사사회복지도 마찬가지구요.

한국군에 국방전력증강사업 관련해서 개혁을 이야기한다지만 정작 비무기체계 관련해서는 아직도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는 복지분야 관련해서나 변화분야에서의 외부개입등의 문제들을 해소할수 있는건 예산 바로 돈입니다.사실상 과거 박정희 행정부때처럼 방위성금이라도 걷어야하는 판국이죠. IMF의 비극은 비단 경제에만 미친게 아니라는겁니다. 그렇다면 방위성금은 둘째치고 다른 쪽에서의 재원마련의 국방비로 돌려본다면 종교세를 세금화하여 국방비로 충당하는것은 어떨까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종교세를 신설하는 방향을 추진하는게 어떤가 합니다. 우리 한국만큼 종교가 극성인 국가중 하나입니다. 물론 극성이라고 이스라엘과 같은 현실은 아니지만.. 심각한 법적 충돌이나 사회적 문제인 상황인건 분명한 현실입니다. 자식이 사이비 종교에 빠져 인간을 재림주라 믿고 부모와 딴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재림주라 믿어서 단절하는 경우를 봐도 그러하죠.

그리고 종교시설에 대해서 세금을 안무니까 우후죽순으로 교회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사이비 종교들 기독교에서는 이단종교들이라 불리우는 기독교에서 파생되어서 나온 지가 재림주라 칭하면서 놀고 있는 것들이 50여명 가까이 되는게 현실이며 그것에 빠진 대한민국인이 200만명정도 된다고하더군요..

이러한 종교시설의 난립을 막으려면 종교시설에 대한 세금을 물어야합니다. 최소한 지금 기독교-천주교-불교-원불교-대종교-천도교-이슬람교 한국에서 공인된 종교를 포함하여 지가 재림주라고 떠들어대는 종교들까지 전부 시설이나 인적자원에 맞는 세금을 묻는다면 저는 국방예산에서 전력증강비용에만 소요되는 비용재원정도는 충분히 마련할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마 종교단체들이 다 들고 일어날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저는 종교들의 난립 차단목적을 제외하고 국방에 소요할수 있는 재원마련은 종교세를 통해서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우후죽순으로 난립하고 있는 종교들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이것이니까요. 21세기에 서양도 하고 있는 종교세적 문제를 중세시대도 아닌 시대에 종교에 대해서 세금 한푼도 안문다는건 말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헌법에 종교의 자유를 명시했다고 까댈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그 헌법이 효력할 수 있게 존재하는 것이 바로 국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