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군 병원 성폭력…헛구호에 그친 '재발 방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55&aid=0000460170

軍 생활 고충 호소...정신과 진료 장병, 5년간 6만명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7&oid=008&aid=0003751341

[국감]"軍 장성 아들 전방부대 복무는 3명뿐, 휴가도 65일에 달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7&oid=018&aid=0003643701

[판 스페셜] 김혁수 예비역 준장 "전사 군인에 국민 무관심 안타까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7&oid=448&aid=0000182647

[단독] 전우애 어디가고… 동기 헐 뜯는 사관생도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8&oid=022&aid=0003103280

김중로 "'해병잡는 해병대'…구타·가혹행위 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8743999&isYeonhapFlash=Y

이번 국감등에서 나온 한국군의 조직문화와 병영문화 문제의 전반적 문제점이 다시 결국 들어나 있는 상황이 또 반복되었고 그것의 개선의 여지도 거의 없다는 현실적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는 점은 안타까운 문제라고 봅니다. 사실 결국 이제 한국이라는 국가의 사회수준과 개인의식수준 및 시민의식을 보여주는 단면인데도 말이죠. 그것에대한 근본적 개혁의 조치는 결국 시간지나면 우야무야되고 재반복과 악순환을하면서도 뭔가 의지조차도 없는 현실이 씁쓸한 것밖에 안나옵니다.

애시당초 이런 병영문화 개혁 자체를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추진해야하는데 그게 안되니 문제죠. 동시에 국방감독관제도를 빨리 대통령 직속으로 하여 국민권익위-감사원-인권위와 연계협력망을 구성하는 것도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안하고 있다는 말은 단순하게 한국의 관료주의 문제의 조직문제가 아니라 정치인이라는 존재들이 그걸 할 의지가 스스로 없는겁니다. 이미 곪을때로 곪아 있는 폐쇄적인 조직에게 뭘 자꾸 자생을 기대한다는건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인게 사실입니다.

국가의 불의는 국가를 몰락으로 이끄는 가장 정확한 길이다. 

W.E. 글래드스턴

항상 이런 문제 관련해서 답은 나와있는데 고치지 않는 현실을 말할때마다 질리네요. 사실상.. 아마 이 문제 언급을 보면 사회 문제라서 군만 어찌할수 없다는 식의 변명만 늘어놓는 현실이나 시기상조 운운하는 헛소리나 할바에는 차라리 한국군을 해체하고 미군에 편입되어 흡수통합하는 일을 적극 추진하는것이 어떠한지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국감현장> 軍조종사 유출 대책 촉구…"이적료라도 받아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7&oid=001&aid=0008744052

‘기피보직’ 잠수함 승조원 근무수당 30% 인상 추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7&oid=011&aid=0002897722

잠수함 보직의 경우 근무수당 인상으로 기피문제등을 대응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공군의 파일럿 유출 문제도 결국 근무수당 인상과 함께 군인가족에 대한 혜택문제를 얼마나 더 줄지는 검토해야만 결국 유출을 조금이라도 줄일수 있는 사항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사실 이제 군인들에게 저수당으로 희생을 요구하는 형태의 공산주의식 군대의 경영발상에서 벗어나야죠.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군대도 90년대전에는 사병이나 간부나 그렇게 높지 못했다가 개선을 했기에 더욱 발전할 수 있었다는걸 감안한다면 특히 더더욱 그러합니다.

[국감]국방부는 '육방부'?…핵심 부서 2곳 보직 94%가 육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7&oid=018&aid=0003643595

각군간에 관료주의적인 자리싸움을 통제하는 문민통제가 제대로 안되어있는 군대의 핵심의 모습일수 밖에 없습니다. 문민통제가 안되는 군대가 무슨놈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을까요? 육군대장의 연속보직으로 있는 국방장관과 국방차관이 참모총장과 합참의장보다 서열이 낮은 황당한 군국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인데요? 군정권이 4성 장군에게 있는 나라 세상에 이런 자유민주주의 국가 있는지 전 그게 신기할따름입니다.

그러니 육군 독식이 이어질 수 밖에요. 상부지휘구조체제에서 저지랄이고 심지어 군 계급에서 골품제가 있는 나라이니 오죽할까요? 문민통제 강화말고는 답이 없다는건 당연한 일입니다. 국방부는 육:해:공:해병으로 2:1:1:0.6 합동참모본부는 국군조직법대로 3:1:1:0.6이 되려면 한국군에 대한 강력한 미국식 문민통제를 매우 철저하게 적용하여야만 해결될 문제일 겁니다.

[국감]중기복무 군인, 제대 전 전직 교육 이수율 50% 미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7&oid=018&aid=0003643662

사실 그간 직업교육과 취업지원프로그램이 군 단독으로 지원하는 형태로만 이루어져있을뿐 사실 기업체들과 지방자치단체들의 취업+창업알선지원 프로그램과도 연계망이 구축되어있지도 못하고 따로따로 놀다보니 이수율뿐만 아니라 퇴역군인들에대한 기업체 취업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환경에 처할 수 밖에 없는게 사실이고 퇴역군인들 창업도 결국 군인공제회에 매달려서 온갖 부정부패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될 수 밖에 없는게 사실입니다.

전투병이 비전투로 보직이동하는 경우 여전히 비일비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7&oid=421&aid=0002314223

이건 어쩔수가 없는게 국회의원 나부랭이들이 군 장성급 아들들 문제만 생각하지만 사실 부적응복무 병사들의 보직이동도 이런형태로 이루어진다는걸 감안한다면 이건 양날의 검인데 단순하고 무식할정도의 비난을 한다는게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보직이동 문제 특히 행정병 이동문제등을 이야기하기 싫으면 중대급이상의 편제에서 군무원을 배치하는 수 밖에 없는 일인게 사실입니다.

(국감) 이철규 의원 "육군 그린캠프 실효성 미미하다"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70875

있으나 마나 軍 그린캠프… 재입소·제대병사 증가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101208361158249

비젼캠프-그린캠프 거기에 또 다른 캠프를 만들어서 통제에 통제를 거듭하겠다는 군국주의 망상의 또라이 모습을 보이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겠어요? 막말로 저 그린캠프 비젼캠프 갔다와서도 수주일은 있어야 가는 곳입니다. 그나마도 제대로 걔들을 오랫동안 보지 않으면서 1주일 정도 보고 판단하는게 고작이지요. 그러니 무슨 실효성이 있겠어요? 그나 병력 잡아두려고 별 쓰잘데기 없는 짓을 하는거죠.


언제나 그렇듯이 이미 다른 우리 동맹국들과 우방국들에서 하는 것에 반만 따라해도 문제를 최소한 30%는 줄일수 있을텐데.. 그놈의 한국형 한국형드립질에 의지도 없는 군대와 정치권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가 스스로를 망치고 있다는 사실에 그저 암담하네요. 분명 다 알면서도 안하고 있으니 말이죠.

Posted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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