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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들, 순직 아닌 전사"…호국영령 '반쪽짜리 명예' 되찾나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6&news_seq_no=2933277


제2차 연평해전 전사자중 한분인 박동혁 병장이 전사 서훈이 아니라 순직 서훈을 받았다는 소식을 보고 처음에는 이게 뭔소리인가 했네요. 당연하게 전사자 처리된걸로 알았는데 이게 뭔 말인가 해서요. 비전투병과에대한 차별이라고 봐야하는건가요? 참 답답한 국방부입니다. 보면.. 얼마나 꽉막혔는지 보여주는것 밖에 안되니..


국방부, 익명신고시스템 도입…"내부제보 활성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7&oid=001&aid=0008505158


사실 이게 가장 웃긴게.. 소원수리를 써도 누군지 티를 내게만드는 군대의 내부적 조직망 현실상 익명을 해도 집단린치를 하는 폐쇄적인 작은 국가를 만든 군대가 실명 신고제도를 운영했다는거 자체가 얼마나 개념없이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것 밖에 안됩니다.


유명무실 軍내부공익신고제도…최근 5년간 단 4건 접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7&oid=421&aid=0002134623


이것만 봐도 이미 이런 수준낮은 개뼈따귀로 운영하다가 언론에 뜨니까 바로저렇게 된걸 봐도 말이죠. 저 익명신고시스템이 과연 어떻게 되어먹은 시스템인지 어떤 운영방식인지부터 파악해볼 문제일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익명이라서 허위제보의 악용가능성이나 악의적 목적을 총괄하는데 이용될 가능성이 높아서 내부적 시스템 운영인지 외부지원 혹은 감시체계가 되는 시스템인지 여부가 포인트가 아닐까 싶군요.


'군인복무규율' 50년 만에 역사 속으로…"군인복무기본법 시행"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7&oid=003&aid=0007318107


'군인복무규율' 역사 속으로…"장병 기본권 보장 계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7&oid=001&aid=0008505233


[하반기 달라지는 것] 피해자 원치 않아도 폭행장병 처벌 가능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7&oid=421&aid=0002136978


행정부 내규로 제대로 병사들이나 일반인들도 모르던 그 규율형태가 이제 법률화로 성문화 되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저는 군인복무기본법의 내용이 김병장 탈영 사건과 김일병 폭행사망 사건 이후언급된 병영문화혁신위의 제안에 대비하여 많이 대폭 축소되고 간부통제만 강화한 법률로 알고 있는지라 문민통제 안되는 국방부의 마음대로 제복 입은 국민 규율이 법으로 단순하게 형법과 같은 통제용으로 악용되지 않을까 그것이 걱정되긴 하네요. 물론 국회를 통하여  기본법에 여러가지 사항들의 권리를 추가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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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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