왠만해서는 국내정치 관련해서의 이야기를 최대한 안하려고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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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분의 이야기를 보면서 저도 그동안 느끼는게 뭐냐면.. 최소한 무능한건 아닌데요..(그나마 기본적인 부분은 기존의 행정체계가 잡혀있어서 한다 이겁니다.) 박근혜 행정부가 지난 3년간 해온 행동이나 사건에서의 대응수준등을 보면 무지하다는게 정답입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대통령이라는 직책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 자체가 적극적으로 뭘 나서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우선은요. 문제는 이게 개인의 입장에서는 문제가 안되겠지만 공적인 입장에서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겁니다.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는 요인중 하나는 바로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후광의 영향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박정희 전 대통령의 리더쉽이나 적극성을 반영해봤을때 그러한 역량을 따님이신 박근혜 대통령이 행동할거라고 봤거든요. 그동안 선거지휘나 전면에 나서서 정치행보를 보인 것에서도 나름 기대를 모은게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걸 왠걸? 집권 하는 내내 대통령이 진두지휘하는 모습을 너무나 부족합니다. 즉 물론 대통령도 사람이니까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함부로 진두지휘하는건 어렵겠고 모든 분야를 다 할수는 없지만 그래서 필요한게 보좌진의 역할인데 보좌진이 대통령이 뭘 할수 있도록 참모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대통령 자체도 역할을 못하는 참모진을 교체를 못하는 형국이었죠. 못한게 아니라 안했다고 봐야겠지만요.


그러다보니 세월호 사건이 발생했을때 남일 보듯이 있다가 와서 대통령이 국지적인 지휘과 현장시찰만 하고 갔습니다. 그러고 나온게 해경해체라는 말도 않되는 것까지 나왔죠. 즉 세월호 사건때 유가족의 난동문제와 구조작전 개입에서의 여러가지 유언비어에 문제등의 국가행정력의 통제모습은 너무나 부족했다는 점에서 이 시점부터 문제가 커졌음에도 뭔가 개선을 제대로 한게 없다는거죠. 막말로 국가안전처라는게 필요했을까요? 당시 비난이 나오던 해수부와 행안부와 같은 국가재난관리통제는 엄연히 장관급에서 하는 형태였고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설득도 못하는 행정부의 면모만 보여줬습니다. 게다가 더 중요한건 해양경찰이 과연 해체를 할만큼의 상황이었는가도 아니었다 이거죠. 한마디로 전략오판을 너무나 쉽게 하면서 전략오판에 대해서 수정이나 문제점을 보완하는 형태를 못합니다. 즉 무능한게 아니라 돌아가긴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참모진과 그런 참모진을 이끄는 대통령이다 이거죠. 지휘관은 제대로된 정보소통교류가 안되어서 지휘관이 감당해야할 일은 많은데 지휘관의 그런 부담을 덜게 해줘야하는 참모진과 예하부대의 지휘관들이 그 역할을 못해주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다보니 지휘관은 자기가 감당해야할건 많은 상황에서 부담을 더는 형태가 안되고 예하지휘관들의 지휘권까지 침해하여 자신의 의사결정권이 최하위제대에까지 오는 말도 않되는 상황이 된거죠.


그러다보니 국제정세에서도 돌아가는 상황판단이 안되고 있다는 문제점까지 나오고 국내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http://shyne911.tistory.com/3245


국제 문제 관련해서의 하나의 사례만 봐도 이미 어휴..총체적으로 행정부 자체가 그야말로 꼬여있는 형국이다 이거죠. 그러다보니 대통령은 창조경제다 어쩌다 하지만 정작 경제상황이 나아지는건 없고 남탓이나 해대는 형국이고 그렇다고 가장 기초적인 국방문제를 잘 챙겼느냐? 그것도 아니란거죠. 국방감독관제 받아들일것처럼 하더니 결국엔 군부가 거부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나서지도 않고 있고 병영문화 개선을 하겠다는건지 말겠다는건지 의지도 없고 무기획득에서는 F35A 도입한게 잘한거라고 자화자찬에.. 그래놓고 꼴랑 40대 도입으로 사실상 한국공군 전력에 불균형만 초래한 상황에 K-2 전차 파워팩 문제도 뭔가 하려는가 보다 했더니만 도로 아미타불..


박근혜 행정부 집권이후로 냉정하게 말해서 잘한거라고는 결과로 나온것중에 딱 하나입니다.


통진당 해산.


네 이거 하나에요. 그나마도 사후뒤처리 문제는 엉망이었죠. 현재 진행하는데 있어서 소기 성과라도 보이는게 이번 일본의 세계유산 문제에서의 능동적 대응을 하고 있는 모양새 하나정도죠. 그나마도 정말 빠듯한 현실에서 시작한거라 하마터면 그대로 갈뻔했지만 현재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일이니 지켜봐야할 문제인거고요. 정말 아예 성과가 없어요. 설마 한중FTA가 성과라고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이론적인 형태의 체계는 잡혀있는데 결국 체계를 운영하고  여러가지 시나리오에 대응하는건 사람이다 보니 그 사람이 정형화된 것에서만 가만히 있다보니 여러가지 상황에 대응을 못하는 형국이고 현 박근혜 행정부가 그런 관료주의에 전형을 너무 극단적으로 보여준 형태라고 봅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전시행정주의에 전형 행정부라고 봐야할라나요?


대통령 예하부터가 전시행정의 전형으로 굴러가고 있으니.. 마치 조선시대 인조와 그 집권 서인세력의 무지함과 무능력을 동시에 보여주는 형국밖에 안되는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묘호란-병자호란이 터졌고 우리는 세월호 사건과 메르스 사건이 터진 형국에서 과연 그때 무지함과 무능력했던 조선의 집권세력과 다른 모습을 과연 박근혜 행정부가 보여줄수 있을까요?


노무현 행정부보다 더 병신 행정부가 나올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정말 더 병신 행정부가 나오긴 나온다는걸 느끼네요 하긴 일본의 아베내각만 봐도 저런 개 또라이 내각이 나올수 있을까 했는데 나왔듯이요. 그나마 행정력에서는 아베내각이 훨씬 박근혜 행정부보다 우위에 있는 형국이니.. 정부 3.0이라는걸 해본들 결국 실적위주의 이론적 습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행정체계라는걸 보여준 형국이 되었다는 것도 씁쓸한 현실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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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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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나가던양반
    2015.06.02 21:4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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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본인이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게 아닌가 걱정입니다.
    • 2015.06.02 21:57 신고
      댓글 주소 수정/삭제
      국회의원때처럼 자기가 뒷짐지고 있다가 개입하는 식의 고종의 정치방법을 하고 있다는게 문제인거죠. 착각하고 있는게 아니라 알면서 자기의 잘못된걸 버리지 못하고 있는것 같은데요?
  2. 2015.06.02 22:4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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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정책이 다 욕먹지 않는 건 불가능합니다. 특히 초기대응이라면 아무리 평소 잘해도 어딘가 빠진 게 있게 마련이고, 대중은 대개 그것만 주목합니다. 그래서 대중의 분노는 믿을 게 못되죠.

    그러나 이 점을 감안해도 대통령이 비판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그걸 하라고 있는 게 대통령이기 때문입니다. 무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은 해야죠.
    • 2015.06.02 22:5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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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는 말씀입니다. 저도 루시안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부정하는 입장으로서 서술한 포스팅은 아닙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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