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adoru0083.egloos.com/5872151


이글루스의 아돌군님 블로그를 갔다가 이런 포스팅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진짜 성매매 사이트는 제대로 잡지도 못하는 무능한 집단이자 대한민국의 표현의 자유 문제를 전면부정하고 있는 정부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공식 인터뷰 내용입니다.


방통심의위에게 묻다…"레진코믹스 왜 차단했나요?"


http://www.nocutnews.co.kr/news/4390501


▶ 레진코믹스는 일반 만화사이트와 같은 성인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왜 하필 레진코믹스가 그 대상이 됐나요? 


"문제가 두 가지 있습니다. 성인인증은 기술적인 측면이고 저희는 법적인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일단 성인 콘텐츠(청년물)의 경우 '만 19세 미만 이용불가' 표시, 흔히 말하는 19세 딱지가 방통심의위의 고시에 따라 하얀 바탕의 화면 전체에 걸쳐 표시돼 청소년 접근을 차단해야 합니다. 레진코믹스의 성인 웹툰을 보면 그런 표시가 눈에 잘 보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음란물입니다. 음란물의 경우, 수위가 높아 성인도 이용할 수 없는 콘텐츠인데 이것이 유통되고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음란물은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 통념에 비추어 그것이 성욕을 흥분 또는 자극시키고 또한 보통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으로서 건전한 성 풍속이나 선량한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것'을 뜻합니다. 기준이 모호한 측면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심의 기관으로써 어떤 입장인가요? 


"구체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성행위 묘사의 구체성이나 성기의 노출 정도, 가학적인 변태 행위, 반윤리적인 패륜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인들도 볼 수 없는, 도를 지나치는 과한 측면이 있는 콘텐츠를 음란물이라고 간주합니다. '모호하다'는 이야기는 판시 내용을 모호하게 해석할 수도 있고, 판단 주체에 따라 달리 볼 수도 있다는 의견에서 나오는 말 같습니다. 레진코믹스의 일부 콘텐츠는 충분히 음란물의 요소가 있었습니다".



...


여기가 과연 자유민주주의 국가이자 세속주의 국가인지.. 아니면 유교 교조주의에 빠진 조선왕국 혹은 북괴라고 불리우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인지 그것도 아니면 이란이나 무슬림같은 야만스럽고 무식한 종교를 신봉하는 제정일치 국가인지.. 전 그게 의심스럽습니다.


전 분명 5천년 단군조선이래로 모든 한민족의 역사의 계승성을 계승하였고 합법적인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으로 알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기관은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언제부터 이렇게 버린 상태였는지 전 의문이 들더군요. 언제 헌법이 바뀌었죠? 대한민국 헌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조항이 언제 


①대한민국은 규제일치 제정일치국가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방통심의위원회에게 있다.


라는 조항으로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 바뀌었는지 전 그것부터가 궁금하거든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여성가족부 이 조직을 반드시 척살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에서 표현의 자유는 없을 것입니다. 종북좌파의 반역논리를 말하는건 표현의 자유라고 인정하는 미치광이 나라에서 오히려 표현의 자유로 존중받아야할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종북좌파 때려잡듯이 하고 있으니 이게 정상적인 국가인지 아닌지 전 정말 의심스럽거든요. 종북좌파들이 천안함 폭침 음모론을 제기하며 반국가적 사상을 이야기할때 표현의 자유를 악용하며 합리화할때 우리는 방관하고 침묵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사법부가 이를 방임했지요. 하지만 정작 진짜 표현의 자유인 포르노 문제나 만화/게임등에 대해서는 종북좌파를 진짜 때려잡듯이 해야할 일을 하고 있다는겁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표현의 자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부터 전 분명하게 해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 싶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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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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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4.02 09:2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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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란물이 성인도 이용할 수 없는 컨텐츠였군요 ㅋ
    그럼 성인물도 가능과 불가능한 수위의 등급이 있는 걸까요?
    • 2015.04.02 14: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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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심위 쟤들 자체가 자기들이 무슨말을 하는지 모르고 있는 거죠.
  2. 2015.04.05 00:51 신고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뒤늦게 봤습니다만 역시 19금표시문제 였군요. 저게 청보법상 청소년유해매체물기준에서 저러는거라 일단 법 자체가 문제 있다고 해야겠습니다만 저리 주장하려면 일단 게임, 영화소개사이트 부터 때려잡으라죠.ㅡㅡㅋ

    "19세 딱지가 방통심의위의 고시에 따라 하얀 바탕의 화면 전체에 걸쳐 표시돼 청소년 접근을 차단해야 합니다. "

    그러니까 지들이 말하길 19세물은 저딴 그지같은 법을 기준으로 적용해야한다지만 이미 게임과 영화는 저 적용을 안받고 있다이겁니다. 19세물 본편을 보지 못하게 하는이상 보여지는 광고물까지 인증을 통해 보기하는 거 자체가 말도 안되는거고 광고물의 수위만 조절하면 됐지 내용이 19금이라고 썸네일까지 19금 인증때리는 건 괴랄한 기준입니다. 타 심의기관과의 형평성문제도 크고요. 타기구에서도 안하는짓을 고집하는게 뭐하는짓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레진의 일본성인만화 수위가 쎈건 사실인데 어떤만화를 기준으로 성인에게도 유해하다 말하는 건지 밝혀줬으면 좋겠더군요. 제가 조사해본 결과 이미 간행위에서 심의가 끝나 유통허가나 내려진 일본만화들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 심의가 끝난 작가의 작품이나 타 만화사이트에서 제공중인 작가의 다른 작품을 독점공개하는 경우도 있는지라 레진이 아주 막나갔다고 보여지진않는다는 거죠. 어느정도 유통조사를 끝내고 공개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 간행위조차 통과시킨 만화를 지들이 유해물이라 막는다면 그건 그냥 등신짓이죠.ㅡㅡㅋ
    • 2015.04.05 00:5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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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초에 디즈니 만화 외에는 전부 음란물이라고 하는 애들인데 오죽하겠어요. 내참 어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성인도 못보는 성인물이라는게 존재하는지 전 이해가 안되는 표현의 자유 침해 발언을 저리 당당하게하는지 알수가 없는건 방통심의위원회라는 조직자체가 국가속의 국가안에 살고 있다는 생각밖에 안들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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