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자문기구에서 조차도..

日 집단 자위권 논의 졸속으로 이뤄졌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7&oid=112&aid=0002572261

日집단자위권 자문기구 '졸속' 논란…"들러리 역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01&aid=0006907851

솔직히 가능성은 봤는데.. 그래도 설마.. 지 사설기구니까 가재는 게편이겠거니.. 했건만.. 아니었군요.. 이제 오늘 저녁에 발표된다는 그 발표를 확실히 봐야겠지만.. 저런 상황의 졸속처리면 명분이 안서니 일본인들이 아무리 정치에 무관심하더라도 반대여론이 더 커질것 같네요. 게다가 징병제 논의 가능성도 나왔으니..물론 이건 일본 공산당 기관지의 이야기이고 전 자민당 간사의 발언이라도 무작정 신뢰하기도 그렇지만.. 일본제국 부활이 목표인 애가 징병제 이야기를 안할수 없겠죠. 문제는 일본이 징병제를 할만큼의 안보여건이 안된다는게 중요하겠지만요.

게다가 일본에서 징병제의 추진명분이 나올수 없는건 애초에 우리 한국의 존재가 있어서이기도 하지만 위급할정도의 국경지역에서의 안보위협이 없고 현행 군사력으로도 충분히 대응 가능한 체제가 되는 점을 감안하고 일본 사회의 현실을 감안하면 징병제는 고사하고 강제로 무조건 결혼시켜서 여자들 애낳게 하는 법률 만드는게 더 현실성 있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