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국 회담의 성과에 대해서..

우선 그나마 불행중 다행으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이루어졌고 주요 의제는 핵안보-한반도-군사협력 3가지가 가장 큰 틀에서 움직이는것이라고 볼수 있을겁니다. 물론 TPP문제도 포함되겠죠. 기본적으로 과거사 의제가 빠진이유중 하나는 핵심쟁점인 위안부 문제가 현재 이렇게 진행된다는 확정이 났기 때문입니다.

'위안부 문제해결' 한·일 국장급회의 추진

http://media.daum.net/politics/dipdefen/newsview?newsid=20140321203305970

한일, '軍위안부 협의' 조만간 개최..협의내용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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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국장급 회담이 진행되기 때문에 우선 핵심쟁점의 의제는 정상회담에서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연 얼마나 성과가 날지는 전 의문입니다. 우선적으로 현 넷우익급 수준밖에 안되는 일본정부의 수준과 의식수준때문에 솔직히 우려되는건 3국 정상회담하다가 외교무례때문에 오히려 우리측이 회담도중이 나가는 사태까지 나오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실제로 외교적 결례사례는 아베 신죠의 의리의 친구 아소 다로가 이미 박근혜 대통령에게 남북전쟁 드립질 치면서 지랄한바 있거든요. 게다가 이미 일본의 현 총리 측근과 인사들의 망언이 어떤 문제로 나타났는지만봐도 답은 쉬울겁니다.

최소한 의제문제에서 현 박근혜 행정부가 친중정책 관련해서 미국과 얼마나 협조할것인지 대러제재관련해서도 얼마나 또한 협조할것인가의 관건도 있지만.. 동북아 상황에서의 안보협력 강화에대해서의 논의제의는 얼마나 복원할수 있는가 여부가 실질적 성사여부가 되겠는가 입니다. 우선적으로 동해표기문제와 독도문제상 한일군사협력이 매우 조심스러운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앞으로 한미연합훈련의 참여국이 늘어나는 추세(이미 호주군이 2011년부터 한미연합훈련에 실제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에서도 1개 중대가 참여했습니다.)일수 밖에 없으며 동시에 미일연합훈련도 마찬가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명박 행정부 시절에 각각의 훈련에서 참관을 보낸바 있는만큼 이것이 복원되는가의 관건이 나올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야스쿠니 문제만해도 이미 우리 철없는 아베총리의 신념이 확고해서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보인이상 복원문제조차도 쉽지 않을전망이 크다는 점은 두말할 것 없을겁니다.

게다가 일본의 원자력 재처리 문제때문에 핵보유 논란에서의 갈등도 있고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문제에 따르는 한반도 가이드라인문제의 사항도 어떻게 처결될것인가도 합의여부가 솔직히 불투명한게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병신같은 넷우익정부 아니면 솔직히 이야기하건데..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 제한적 행사(최근 자민당내에서 이야기나오는 사항이고 원래 공명당에서 주장하던 사항이기도 합니다.)하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한국이 크게 반발할 이유도 없을뿐더러..동시에 한반도 유사시의 가이드라인 문제나 대북문제에서의 가이드라인문제에 대해 벌써 차관급 협의라도 들어갔을겁니다. 진즉에 역사문제 해결하고 최소한 참관을 넘어서 소규모적으로 한미연합훈련이나 미일연합훈련에 자위대와 한국군이 각각 참여하는 상황이 되었을겁니다. 그뿐일까요? 이걸 기반으로 한미일-호주집단안보체제의 통합화를 노리면서 점진적으로 진행이라도 되었겠죠..

저 넷우익정부가 망쳐놓고 불안한 3국 회담에서 얼마나 실리적 결과물이 나올지는 솔직히 퍼센트상 회의적이라는 생각만 드는 참혹한 현실이 씁쓸하기만 합니다. 정말 유감이지만.. 기대할만한 값어치는 일본은 미국의 뜻대로 한국과의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는 선전용도구로만 활용할 가능성이 너무 큰 현 아베정부이기 때문에 미국이 아무리 중재를 한다고 한들 실질적 암초를 제거하지 못하는 이상 큰 합의도출은 어려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현재 미국의 대중국-대러시아의 안보협력에 관하여 합의할수 있는 한미-미일안의 틀에서의 합의성과는 있을수 있지만.. 한미일 3국을 포용하는 합의성과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며 동시에 한일 합의성과는 실질적으로 미지수에 가까울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적은 가능성이 실현된다할지라도 그후의 아베정부가 과연 전향적 자세를 보일지는 정말 미지수인데다가 분명히 야스쿠니 참배할거라는 점을 감안한다면..그 전향한 상태에서 야스쿠니 참배를 할거라는 것에서 이미 언론에서도 우려하고 있는 회담후 일본의 개드립 작전의 후폭풍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려할만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가득이나 지금도 선심썼다는식으로 국내-국제적으로 선전선동을 하고 있는 판국이니까요.)

최종적으로 가장 최선이라면.. 미국의 동아시아에서의 주요 핵심동맹국간의 안보협력의 합의적 정치쇼를 보여주는것을 조금 넘어서 아베와 넷우익정부가 더이상 일본의 우경화를 이용하는 행보와 역사수정을 하는 것까지의 3국 안보-군사협력체제 확립단계에 조건들을 달아서 회담후 일본 넷우익정부의 선전쇼및 개드립을 인위적으로 제동을 걸수 있는 조건들을 갖추는 합의문 작성이 가장 최선일 것이고 차선은 합의는 제대로 명목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최소한의 정치쇼를 보여서 안보협력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도의 보여주기식이 가장 차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가장 최악은 회담이 결렬되어버리는 것일 겁니다. 위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아소다로를 포함해서 아베의 측근들은 대한국에 대한 외교적 결례를 이미 지난 1년간 아베 자신과 더불어서 해온바 있습니다. 회담도중에 한국을 마치 가르치려고 들거나 할 가능성은 충분히 상존하기 때문에 그래서 회담이 결렬되거나 혹은 현재 논의한다는 의제에서 일본의 현재 집단적 자위권의 확대를 위해서 한국이 수용할수 없는 사항(대표적으로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 독단의 납북일본인 구출작전및 선제전략 적용등)에 대해서 한국이 무조건적인 협조를 해줄것을 요구한다면 우리는 받아들이기 힘들겁니다. 

결과적으로 최악의 시나리오가 전개될 경우 미국은 미국대로 중재못한 문제에 대해서 뒷감당 어떻게할지는 결렬사유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한국으로서는 일본과의 정부회담 관련해서의 가능성및 반일본성격의 대외정책은 분명해질겁니다. 일본은 일본대로 오히려 넷우익화의 노골화를 더 달성할 가능성도 큽니다. 대표적으로 교과서 검증발표를 한다던지 국장급 회담에서 뻔할뻔자 소리를 하던지간요.(하지만 미국의 중재도 망쳐놓은것에 대해서 역풍을 맞을수도 있지요.) 더욱 벌어진 한일관계의 형성의 질주가 될 가능성은 더 커질거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