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측 "대한민국, 완전한 자주정부 아니다"…통진당 해산심판 2차 변론, 참고인 내세워 '대리전'



요 기사에서 언급한걸 보면..

재판부는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통합진보당이 ‘자주적 민주정부’를 핵심적 가치로 주장하면서 ‘자주는 완전한 주권 확보’라고 설명한 부분에 대해 “우리나라가 자주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통합진보당 측 이재화 변호사는 “현재 상태는 자주적인 국방·외교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대외의존적인 경제체제가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완전한 자주적 정부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주심인 이정미 재판관이 “경제에서 수출·수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대외적 의존도가 높아 자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하는 것이 현실적이냐”고 묻자 이 변호사는 “다른 나라에 비해 대한민국 경제에서 대외적 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논문이나 다른 자료로 충분히 나온다”고 반박했다. 

언급이 나옵니다. 아 정말 우스워서 말이 안나오는데.. 이 논리를 곧이곧대로 해석한다면 통진당이 말하는 자주란..

현 북괴체제의 추종

이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대외경제의존도+국방언급을 보면 북괴체제가 추종하는 사항과 똑같거든요. 북괴의 지금까지도 구호목표가..

자급자족과 핵보위를 통한 자주.

이 두가지였습니다. 이미 저 주장에서부터 통진당이 자주언급을 한다는것 자체가 한국정부는 미제괴뢰이며 식민지라는 소리를 간접적으로 언급한 것이죠. 문제는 북괴의 대외경제의존도 역시 중국에 극단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번양보해서 아니라고 친다면 사실상의 저 주장은 19세기 쇄국정책으로 일관하던 조선으로 돌아가자라는 논리입니다.



대외 경제의존도높아서 자주적이지 못하면 다른 나라들 죄다 속국인데.. 도대체 누가 종주국이고 상국이 될수 있는거에요?ㅋㅋㅋ 부채가 심각한 미국은 속국 of 속국인 상황인데도 말이죠. 게다가 국방-외교에서 자주적이지 못하다라는건.. 지들 반미주의 개드립하는거 그대로 적용되는거잖아요?ㅋㅋㅋ 뻔히보이는 말장난을 하는지..

애초부터도 제정신이 아닌 놈들이었지만 말하는 꼬라지가 제정신이 아닌것 같음.. 이걸 옹호하겠다고 개드립을 치는 현실을 표현의 자유라고 봐야하는건지.. 이렇게 표현의 자유를 악용하여 대한민국 체제를 위협하는 발언과 사상이 옹호되는 악용의 현실이 답답합니다. 그러니 아청법으로 인간이 아닌 존재들 인권드립질 지랄발광을 하고 게임이 마약보다 더 문제라서 마약을 빼는 한있더라도 게임넣자고 지랄하는 미친놈들까지 있지요.


Posted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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