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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맞춤형 MD와 함께 한국과의 MD협력을 강조하고 나선 모습입니다. 미국입장에서는 북한과의 문제 동맹국의 안보문제를 고려할 것이고 태평양지역에 NATO 능동형 다층 전역탄도미사일방어체계(NATO Active Layered Theater Ballistic Missile Defence System)를 구축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참여 유도를 하려는 맞춤형 MD제안과 협력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어차피 KAMD(Korean Air- and Missile Defense)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MD의 일정참여를 통한 무기체계나 정보시스템 이용 그리고 MD와의 연계를 불가피한 문제였다는 점을 인식한다 볼때 KAMD를 우리가 진행하면서 MD참여의 두가지 병행을 진행함으로서의 독자적 시스템과 안보동맹국들과의 직접적인 연계구축이 가능해질것같네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KAMD를 제대로 구성하려고 생각한다면 지금의 미국의 맞춤형 MD를 받아들이게 될수 밖에 없는 구상이 되어있을수 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아시아에서 한-미-일 3국의 MD를 통한 안보협력이 시작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만 참여는 가능성이 적어서 제외하게되더라도 말이죠.
이제 MD문제의 참여의 확실한 문제를 재검토되는 대상의 시점이 요구되는것 같네요. 이미 KAMD에 필요한 무기체계 도입에서 미국이 입장을 확실히하라는 것부터 시작하면서 이 문제의 참여를 유도하려는 걸 보면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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