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제목에 대해서 모두 구 이글루스 블로거 미연시의 REAL이 미쳤구나?!!!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볼 문제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뭐 최근 그렇게 전향적인 모습을 보인 일본 민주당 정부가 지지율 하락에 의한 문제에서 한국과의 영토문제를 건드려서 벌집쑤시듯이 시끄러운건 사실이지만 말이죠.

본 티스토리 블로그에서도 제가 미국의 안보동맹국들과의 태평양지역의 우방국들과의 유럽과의 NATO와 같은 집단방위체제와 집단안보체제를 확립에 대한 글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더 나가지 않는 이유는 자료부족때문이고동시에 NATO에 대한 관련 서적이 눈에 들어서 그걸 읽어보고 좀더 조직이나 규약등에 대해서 쓸 차례에서 써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위 제목은 우리 한국인 입장에서는 극단적인 민족주의 감정이 표출될수 있는 중대한 사항이라는 점에서 해당 본인도 그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인이라면 당연히 알고 있고 학교 국사시간 혹은 근현대사 교육때마다 배운 우리 역사의 가슴아픈 식민지시대가 바로 그것이며 또한 일본의 정치가들 특히 우익집단들의 구 제국주의 인식에서의 한국에 대한 적대감에 의한 영토 역사문제가 결국 한국이 일본을 결코 아직도 제대로 국민적인 정사사회상 용서를 잘 하지 않는 이유라는건 다들 알고 계실겁니다.

하지만 저는 독도문제를 비롯해서 역사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일본에게 전향적인 자세만을 요구할게 아니라 전향적인 자세를 요구하는걸 받아들일수 밖에 없게 만드는건 바로 국방-외교간의 긴밀한 협력구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냉전시대에서 보면 일본은 독도문제를 비롯한 역사문제에서 찍소리를 잘 내지 못했습니다. 그이유는 기본적으로 자국의 위치상에서의 우방국들과의 갈등을 만들기 힘들었기 때문이죠. 당시에는 적이라는게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90년대 냉전이 끝나면서 일본은 본격적으로 정치가들부터가 대놓고 독도발언과 역사망언이 본격화된바 있습니다. 김영삼 행정부 시절에도 그랬고 말이죠.
하지만 한국과 일본에게는 공통되는 안보외교라인이 필요한게 현실입니다. 바로..

=미국과 그 집단안보체제 국가들(대체적으로 유럽)과 전략글로벌동맹을 굳건히 하고 아시아에서의 친선및 전략적 동반자 확립=

이 두가지는 한일 두 양국에게 외교적인 숙명이라 봅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자신들이 전범국가라는 이미지 탈피에서의 보통국가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특히 그러하죠.  따라서 현재 양국은 상호 가장 협력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국가들입니다. 기본적으로 동아시아에서 미합중국이라는 세계초강대국이 영향력을 유지하고 강화하며 새로부상하는 중화인민공화국을 견제하고 동시에 동아시아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싶어하는 러시아를 견제하려면 한일 양국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합니다.

그렇다면 미국입장에서는 양국이 싸우거나 갈등을 만들어서 좋을일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이며 이는 한국에게나 일본에게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역사적 문제해결이 아직도 일본 스스로 인식부족과 일본의 팽창주의에 의한 한국과의 갈등은 미국으로서도 풀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독도문제를 해결할 방법으로 한미일 삼국의 집단방위체제 성립을 추구하는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혹은 현 이명박 행정부때 나왔던 하토야마 민주당 정부의 한일공동안보선언같이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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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한미일간의 3국의 집단방위체제 성립은 결과적으로 상호간의 안보외교협력을 강력하게 요구받을수 밖에 없습니다. 그럴경우 기본적으로 일본이 안보동맹국인 미국에게 괌을 요구하지 않듯이 한국이 실질적인 실효지배지역인 독도문제를 비롯한 역사문제에 대해서 지금처럼 함부로 망언이나 야욕을 보일 가능성은 더 크게 줄어들지 않을까요?

물론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문제의 부재가 남을지 몰라도 사실상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활용을 것들이 거의 없는데다가 일본입장에서는 한국이라는 정치-안보-외교-군사에서의 확고한 동맹국을 만든다는건 일본입장에서도 아시아 진출이라는 현 입장에서도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일이며 한국입장에서도 동시에 일본이 더이상 역사왜곡문제나 독도문제에 대한 정치적인 문제를 만들수 없는 기반을 만들수 있는 사항이 아닐까 합니다. 설령 일본이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일본의 정치외교에 타격을 주는 일이 될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통일에서 나토와 ECC의 활성화에서를 보면 유럽 자체가 민족주의에서 탈피하게되는 모습도 있지만 공동체적인 목적이나 안보적 협력간에서의 독일이 팽창적 의지를 갖을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프랑스의 경우 NATO를 탈퇴하는 일을 반복했어도 독일과의 갈등을 겪지 않았다는 문제점을 본다면 더 그렇습니다. 그 주변 서유럽국가는 말할 필요도 없구요.

그렇다면 일본이라고 과연 한미일 혹은 호주를 동반한 집단방위체제 형성이라는 정치-외교-안보-군사분야에서의 확고한 동맹국 협력체에서 멋대로 굴수 있을까요? 즉 동맹국에게 위해를 가해서 외교적분쟁을 만드는 행위가 과연 지금처럼 쉽게 이루어질수 있을까요? 저는 일본의 국제적인 정치외교적 문제나 국가적 국격문제를 볼때 이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일본 스스로 더큰 국익을 버리게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일본 스스로 국가적인 정치외교적인 고립을 당하고 싶다면 그럴 가능성이 높지만.. 일본이 그러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점을 본다면 일본이 쉽게 이문제를 악용하기란 어렵지 않나합니다.

더욱이 일본에게는 중국과의 영토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중국과 협력하려는 모습을 보이려고해도 결과적으로 중일은 대립관계입니다. 유사시 센카쿠 열도를 중심으로 중일간의 분쟁에서 한반도가 자칫 중국의 지지적 입장을 보일경우 일본으로서는 아무리 미국을 끼고 있다고해도 수세의 입장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보통국가의 긍정적 이미지 개선과 아시아에서의 일본 중심의 아시아 경제공동체를 달성하려면 기본적으로 한국이라는 강국의 지지라는 힘이 필요합니다.

왜냐? 한국은 일본이 식민지배를 해온 지역의 국가입니다. 그런 국가와 일본이 친선관계로서 변해여 강력한 동맹관계의 구축은 결과적으로 일본에게 일본이 과거의 문제에서 매우 전향적으로 변했다는 걸 의미하는 셈입니다. 또한 아시아에서 일본이 추구하려는 공동체에서도 한국과의 협력적 모습은 일본에게 필요한 필수조건입니다. 즉 일본이 자기들이 말하는 아시아 경제공동체+미국이라는 체제의 협력의 기본바탕에는 저는 한미일 3국의 집단방위체제가 우선이된 상황에서 가능한 문제라고 봅니다.

일본의 국익이 대략 이렇다면 우리 한국은 어떨까요? 우리 한국에게는 독도문제를 사실상 해결하는 원천이 될수 있다 생각합니다. 위에서도 말했지만 일본이 독도문제를 더이상 거론하지 못하게되는 원칙이 생깁니다. 독도가 일본 실효지배지역도 아니고 한국의 실질적인 실효지배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실제 재일교포로서 도쿄대 정치학과 교수인 강상중 교수도 한국이 독도에 대한 실효지배에 대해서는 극단적인 선택을 일본이 할수 없을 것이다라고 한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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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한국입장에서는 통일이후 경제문제를 비롯한 문제에서 일본과의 협력이 필수입니다. 더욱이 대북한지역에 대한 청구권 문제도 아직 미해결상태죠. 한일기본조약에서 언급된 청구권은 명백하게 UN관리지역에서 실시된 남한지역에만 해당하는 사항이라는거 아시죠? 자세히는 말 안해도 말입니다.
더욱이 통일후 한국이 중국과의 영토-역사분쟁에서의 미국을 비롯한 일본 추가로 호주와의 협력전선을 구축하여 한국의 입장이 매우 우수해질수 있을 뿐더러 통일문제에서의 한국주도의 전반적인 국제적인 지지세력을 만들수 있습니다.

저는 이문제를 통해서 또한 덴노(일!본!국!왕!의 고유명사)의 방한문제를 통한 과거사 문제를 비롯한 일본 정치계와의 과거사문제도 최대한은 해결을 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동해-일본해 표기문제에서도 그러하구요.일본이라는 섬나라 국가가 매우 보수적이라는 성향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기 위해서는 그 입장이 강요될수 밖에 없는 형태를 만들어야하지 않을까 합니다. 최소한 말이죠.

또 상호간의 안보적 문제에서의 협력은 대북한문제에서 한국중심의 주도를 일본이 지지해주는 형국이 될수도 있다는 점을 본다면 우리 한국입장에서는 대북한문제에서 최소한 반대세력국가 하나를 최소한 없애는 결과도 초래할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군비성장에서 일본이 위협을 느끼고 태클을 걸지 못하게할수도 있죠. 군전력증강에서 상호협력도 구할수 있고 말입니다. 예를 든다면.. F22A와 같은 5세대 전투기 도입을 공동개발 혹은 공동구매를 위한 미국에게 로비짓을 한다던지 말이죠. 실제로 세종대왕함의 SPY-1D 이지스 시스템 공동구매한 전례가 있기도 합니다.

또한 한국이 아시아에서 경제허브국가이자 중심국가로서 선도되려면 일본과의 협력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일본이 아시아에서 전범국가의 이미지를 벗어나 친선과 전략적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듯이 한국역시 FTA를 비롯하여 아시아에서의 전략적 동반자라는 모습을 보이고 일본이 주장하는 아시아 공동체+미국이라는 개념에서 일본만이 중심이 아닌 한국이 중심이 되는 형태를 구축할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혹은 한일이 중심이 되거나 말이죠.

기본적으로 경제문제는 국방-안보-외교-정치의 일원화적인 체계를 요구받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한국으로서도 나쁜 문제는아닙니다.

아무튼.. 이 지긋지긋한 우리 영토임을 명백하게 만들 문제라면 상호간의 지향하는 바도 같은 일본이라는 국가가 더이상 문제를 만들지 못하게 하는 방안으로서 한일 혹은 한미일-호주 집단방위체제구축을 시도하는건 어떨까요?

이 독도문제에 대해서 무력에 의한 혹은 힘의 경쟁에 의한 해결을 추구하기 보다는 저들이 말을 못하게 만들만한 수단을 구축하는것이 더 빠른 해결책을 우리에게 유리하고도 확고하게 만들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기본적으로 독도문제를 이야기할수 없는 일본이라면.. 역사문제에서도 결과적으로 최소한 우리에게는 전향적 입장을 보이게 만들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강요되게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합니다. 확실한 명분과 실리를 얻는 방법으로서 고려해보고 준비해야하는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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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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