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주장에 대해서 의외로 뉴밸에서 이야기가 없는걸 보고 좀 의아스러워서 제가 최초로 선수를 치려고합니다.
김태효 전 청와대 기획관의 한일군사동맹 마인드 문제에 대해서도 별 이야기가 없어서 그것도 좀 신기하긴 했지만..
김태우 통일연구원장 독도 발언 논란(조선일보)
통일연구원장 '독도 주변 자원 한일 공유론' 주장 물의(한국일보)
이 두 언론에서 기사한것입니다. 조선일보는 상대적으로 단신처리한 모습이고 한국일보는 나름 상세히 기사화했다는게 특징입니다. 이 주장 자체로 보았을때 저는..
괜찮은 것 같아!
이런 느낌이었다랄까요? 물론 기사에서 비판한대로 현재 한일관계의 정세에서 저 주장은 자칫 일본주장을 수용하자는거냐! 라는 비판을 받을수 있습니다. 실제로 기사들 내용이 그러하더군요. 여론도 그랬기 때문에 글을 내린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체글을 안봐서 확언은 못해도 기사내용대로라면 저는 상당히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물론 철저하게 우리입장에서야 본다면..
왜 우리 EEZ의 자원을 일본과 공유하느냐!
라고 할수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보자면 독도지역의 현재 중간수역지대는 그대로 두면서 그 안에 독도의 한국영토와 함께 12해리 영해가 인정된다는건 상당히 진전을 본다는거죠. 더욱이 이것을 덴노의 방한으로 과거사 문제에 대한 사과라든지 책임있는 행동과 비젼제시를 교환적으로 요구해서 수락된다면 우리로서는 현재 한일관계는 상당히 문제해결을 볼수 있는 볼장이라는겁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원하는건 독도가 아니라 해저와 해상자원이거든요. 반면 우리는 영토주권수호가 가장 최우선으로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수 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따라서 현재 중간수역에서 한국영해와 영토가 인정된다는 의미차원은 상당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건 나중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현재 어업협정및 해양관련 협정 기간 만료되거나 파기되거나 하면 영역설정 재설정될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일본 스스로 독도영토주권을 포기한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 못할수밖에 없는게 현실입니다. 오히려 당장은 우리가 독도해상지대의 EEZ지역 현재 중간수역을 공유한다라는 단순한 감정적이고 지극히 감성적인 반일주의 마인드로 생각하여 반대해봤자 의미가 없죠. 어차피 중간수역으로 한일어업협정등으로 맺어버렸습니다. 그것도 김대중 행정부시절에요. 우리 영토인 섬을 기점으로 안하여 거기를 중간수역으로 만든 상황이라.. 사실상 현실적으로 그걸 갑자기 선 다시 긋기는 어려운게 현실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통일후에 변계조약을 파기하고 새로운 국경조약을 중국과 체결할때 간도에 대해서 포기해야하듯이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상호의 존중적 차원에서의 명분은 상호간 인정존중받되 실리를 우리가 더 취하면 그만이죠. 독도지역의 해상자원 관련해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도 일본과 상호 협의동의없이는 탐사선 못보냅니다. 일본만 탐사선 못보내는게 아니라 한국도 마찬가지라는거죠. 또한 19세기 대한제국의 경우에도 일본 어민들에게 세금을 받고 해상자원을 내준적이 있습니다. 이것의 전례를 비슷하게 이용만해도 충분한거 아닐까요?
독도 실효지배 역사적 근거 있다(KBS)
해상자원을 상호공유하되 독도영토와 영해는 우리가 갖는 중간수역이라면 우리나 일본이나 명분과 실리를 얻는 셈입니다. 정말 전쟁각오하지 않을거면 아니면 지금과 같은 영역설정 재긋기 문제는 결국 문제가 나올수 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이 문제를 일본의 과거사 문제의 정치적 사항과 연계해서 일본이 응할경우 우리로서는 지금까지 있는 한일관계 문제의 핵심적인 사항들 대부분이 처리되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덴노가 방한해서 최소한 무라야마-고노 담화때처럼 사과를 공식선언 안해도 서문으로라도 그걸 남겼다면 그 성과만으로도 일본 우익놈들이 지랄하고 일본 정치인들이 우경화 드립질로 지들딴에는 만만해보이는 한국갖고 정치장난할 명분이 사라집니다. 2차대전때 그 덴노의 연합국 요구 수용 담화 한마디로 일본의 마인드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주목해주십시오. 특히 일본만큼 우두머리 중시사상 극단적으로 강한 나라도 드물다는 사실에서 더더욱이요. 아무리 허수아비라지만 정신적 마인드를 지배하는 문제라면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이고 이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상당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막말로 덴노가 =사죄한다.= 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안하고 =유감이며 그런 불행한 일은 없어야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한마디만 순화시켜서 해도 이미 우리로서는 해결할 명분적 실마리를 확실하게 볼겁니다. 정말로.. 또한 동해표기문제만해도 현재 당장은 우리가 해야할 일은 동해-일본해 공동표기를 분명하게 확고하게 적립하는게 최우선 목표이지만 그 이후에 한일합의에 의한 해역표기 문제를 성사하는건 우리로서 나쁜일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일본해(SEA of JAPAN)라는 표기에 불쾌감을 나타낼까요? 단순하게 반일감정때문에? 우리 한국인들이 그렇게 우둔한 민족이던가요? 우리가 불쾌한 이유는 우리의 주권이 없었던 상태였던 1923년에 일본이 우리와의 합의 없이 멋대로 해역표기를 국제수로기구(IHO)에 낸 것이 정착된 것이 문제이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합의표기는 나중일이지만 우리식 표기인 동해표기가 분명하게 관철을 우선 IHO에 인정받는게 최우선이 된것도 그 이유 아닙니까? 먼저 합의표기 지랄하는 사항이 아니라요?
지금 이 주장대로만 성립되면 최소한 우리로서는 손해보는 입장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일본에게 우리의 입장이 최대한 관철되어서 일본이 수용할수 있게 만드는 사항인셈이죠. 단순한 감정싸움이 아닌 우리가 실제로 한일관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냉정하게 생각해볼때가 아닌가 합니다. 작금의 일본이 개같은짓을 하고 있어서 진짜 개인적으로 한일군사동맹을 포함한 글로벌 집단안보체제 주장하는 입장으로서 그 주장을 번복하여 엎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이지만.. 명분과 실리 두가지를 얻을수 있는 사항이라 보여지는데 비판받은게 좀 안타깝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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