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3차 FX사업이 60대에서 40대 도입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국방예산의 전반적인 부분이 축소된게 사실입니다만.. 이명박 행정부의 국방정책을 볼때는 이건 거의 유감이지만 미친짓이라고 밖에 설명이 안된다고 이야기할수 있습니다.

공군 스텔스급 전투기 도입 40대로 축소


원래 3차 FX사업이 스텔스기 도입목적이었다는건 다들 아실겁니다. 왜냐하면 1차/2차 FX사업에서 120대의 F15K를 도입하고 나서 공군은 원래 1차계획이 60~80대의 F22A급 스텔스기를 확보하여 공군주장대로라면 200대의 하이급 전력 확보가 최초의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물론 국방개혁 2020를 통해서 합참이 하이급 120대를 강요함으로서  420대의 전술기 확보로 그치고말았습니다. 최근 군사잡지등을 보니 공군에서 500대 주장은 계속하고 있지만 하이급 전력확보는 120대로 마무리짓으려는 것이 안타깝더군요.

실질적으로 공군이 한반도에서의 효과기반작전과 선제타격을 수행해야할 수요는 논문언급을 보니 700대의 전술기 수요 확보를 이야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공군은 500대 수요문제를 제기하고 있지요. 하지만 이명박 행정부 이후로 이런식으로 간다면 유감이지만.. 2015~2020년까지 한국공군의 전술기 수요는 350대 미만으로 축소될수 밖에 없는 지경에 오게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문제를 이명박 행정부나 국방부에서는 미공군에 의존하겠다는 발상하는 것 같고 이번 국방개혁307을 봐도 그런 모습이 절대적입니다.

물론 미 1개 전략공군만도 못한 상황에 있는게 한국공군의 현실이라는 점은 누구나 다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방위체제에서 한미공군지휘 문제를 미 7공군사령관이 할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것이죠. 이는 한국이 미국의 속국이라서가 아니라 미공군의 능력이 이미 한국공군의 전체능력을 앞도한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니 초강대국이죠.



하지만 문제는 현재 주일미공군과 주일미해병항공대 및 해군항공대 수요는 2000년을 들어서 계속 축소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시에 주일미군의 주둔지문제로의 미일갈등문제는 한반도 유사시 상황에서의 전략예비인 미군의 운용문제도 나타나지만.. 주일미군의 축소등은 결국 한국공군의 전술기 수요 확보에도 영향을 미치는 셈입니다. 현재 주한미공군의 1개 전투비행단 수요로 한미연합공군으로 2015~2020이후까지 500대 전력을 운용한다는 발상을 국방부와 현 행정부가 말하는 한미동맹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전략에 미쳐있다면 정신나간짓이라고 밖에 설명 못합니다.

이명박 행정부에서 정식으로 전략화된 선제타격전략과 적의 비대칭전력의 위협수단을 제압하는데 핵심은 육군 포병이나 미사일사령부의 전술탄도탄들이 아니라 공군입니다. 한국육군이 2015년까지 미육군의 포병대와 같은 전산화와 정보수집능력등을 발휘한다는건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2020년까지도 말이죠. 이는 그동안의 한국육군이 절대적으로 미육군 즉 주한미군의 대화력전 중심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미 10대 임무중 대화력전이 넘어가긴했어도 마찬가지라는거죠. 이번에 그 결과를 연평도 포격사태시에 잘 나타난바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포퓰리즘적 성격의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 F35A Block0.5(냉정하게 본다면 실증기 수준입니다.)를 도입하겠다고 설치던 이 행정부가 결국 축소를 이야기했습니다. 공중급유기야 당장은 미룰수 있다고쳐도 전술기 확보는 이제는 사실상 증강해야하는 문제에 직면한 한국군입니다. 미군이 공동방위로 넘어가면서 주한미공군의 전력도 결국 유동성을 확보한다는 의미가 되니까요. 미국의 재정악화문제가 해결되어도 이는 주한미공군이 현재에서 크게 증강될 가능성은 근 10년을 봐도 없습니다.

주일미군의 전술기 전력도 대폭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답은 하나 한국공군의 전력증강밖에 답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숫적인 확보가 그정도가 안된다면 질적확보를 중시하는 형태로 갈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하이급 전투기를 더욱 확보강화하여 운용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과연 지금 이 문제에서 이 행정부가 40대로 F35 그것도 기술실증기나 다름없는 블록0.5 도입하고 우리는 스텔스기 도입해서 이렇다라고 설친다면 과연 그것이 진정 2030년 혹은 향후 10년의 한국공군의 전력에 도움이 될까요?

나로호의 비참한 현실처럼 자극적인 정치적 포퓰리즘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든다면 결국 한국정치는 포률리즘의 먹튀현상만 나타나게 될것입니다. 나로호가 그걸 완전히 증명해줬으니까요. 나로호는 늦더라도 다시해서 물질적 희생을 감수할수는 있어도 국방은 잘못하면 그 댓가는 물질적 희생+대량희생으로 야기될수 밖에 없는다는걸 고려한다면 미친짓입니다.



그렇다고 이명박 행정부가 과거 해군의 대양해군계획을 밀어줬던 김영삼 행정부처럼 대양해군계획의 체계화도 잡아주지도 못했습니다. 이를 증명하는 것이 해군에서 이번에 나온 인천함의 현실을 비롯하여 노무현행정부에서 못했던 1/2차 FX사업의 수요 확보에 대한 문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고 동시에 이를 반영하여 공군의 전력증강체계를 구축해주는 4/5차 FX사업관련해서도 계획이 없는 실정입니다. 최소한 해군은 김영삼 행정부때 그 계획을 통해서 KD3까지의 구축함 체계는 부족하더라도 확보는 했습니다. 하지만 공군은 아니라는거죠.

당장의 KF16 한국형 CCIP도 미루고 미루고 하다가 할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서야 하는 상황인데다가 이제 하이급 수요인 F4E는 2015년이면 다 퇴역해야하는 실정입니다. 로우급인 F5도 마찬가지죠. 거기에다가 F16 Block30형들도 이제 2020년이면 퇴역준비해야하는 물건들입니다. 결국 한국공군의 이러한 전술기 수요 부족문제를 해결하려면 로우급이야 어차피 FA50로 대체가 가능하다 쳐도 진정으로 선제타격과 마비등의 전반적인 작전수행을 해야하는 하이급 수요는 확보를 못한다는 이야기밖에 안됩니다. 결국 그 댓가가 무엇일까요? 북괴가 국지전을 수행한다면 그나마 다행이겠죠. 전면전이 시작될경우 F15K 60대는 턱없이 부족한 수치입니다.

이게 뭔 개소리라고 하실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공권 장악의 문제는 거의 되지 않는 전력이지만.. F15K의 기본적인 멀티롤 전투기의 활용은 한국군에게 있어서 대화력전의 핵심 항공전력이자 동시에 북괴의 탄도탄 전력을 타격하기 위한 전력이기도 합니다. 허허벌판인 91년 걸프전때 F15E의 총 소치의 50%를 동원하고도 TEL(이동식 탄도미사일 발사대)를 제압하지 못했고 이스라엘등은 몇발의 탄도탄에 정치적 압력을 느껴야했습니다. 그이후로 TCT가 만들어진 했어도 현재 한국공군의 정보수집이나 정보전능력을 볼때 아무리 높인다고해도 그 체계를 제대로 소화하기는 여전히 무리입니다. 더욱이 산악지형에다가 항공에 대한 방공과 위장을 특히 강조하는 북괴군의 특성상 이런 존재들의 타격이 어려워질수밖에 없다는걸 현실적으로 본다는 문제점을 포함하여 중국의 유사시 한반도 상황에서 개입하여 대립시에 F15K는 중국의 실전배치가 아직은 요원하지만 10~15년뒤에는 최소한의 실전배치가 가능한 수준이될 J20을 비롯하여 SU27급의 중국의 하이급 전투기들을 대응할수 있는 수준이 되는데 목적을 둘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F15K는 ALHTK 공군의 탄도탄 방어용의 요격미사일 활용을 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해볼때  F15K만 120대가 필요한게 현실이며.. F22A~F35A도 80~120대는 혼성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사항인 셈입니다.

지금 당장만 하이급 F15K(APG-82(v)1 AESA레이더 포함 개량형) 120대 당장 필요한게 현실인 사실을 우리는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구요? 그래야 최소한 F15K 120대 KF16(한국형 CCIP 개량형 기준)135대로 최소한 하이-미들급 255대는 운용을 해줘야 주변국대비에서도 밀리지 않지만 대북괴를 상대를 해서의 SEAD/대화력전등에서의 소요에서 최소한 불리한 입장도 아닐뿐만 아니라 F4E라는 이제는 도태시기를 너무나 지난 팬텀기들을 대체할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동시에 F5E들도 대량퇴거에서 숫적인 저하는 물론이오 5세대 전투기 도입때까지는 전력공백을 질적으로 최소한 전술기가 커버할수 있다는 장점을 잊어선 곤란합니다. 

최소한 지금이라도 5세대 전투기 도입을 늦춰야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FX 3차사업에서 4.5세대를 도입해야하는 이유를 설득하여 이를 방침을 정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일이라고 봅니다. 국방이란 포퓰리즘을 필요로하는 분야는 매우 적습니다. 하지만 그 포퓰리즘을 활용하여 이야기하여 행동하다간.. 그 댓가는 물질적 희생만을 강요받는 것이 아니라 국방의 기본적 목적인 아군을 포함한 자국민들 대량희생을 자초할수밖에 없다는 것을 염두해야 하지않는다면 이명박 행정부의 국방정책의 총체적인 실패는 감당할수 없는 지경에까지 국가를 몰고갈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Posted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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