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심해서 해보는 한국군 사병 월급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병역세를 낼경우를 또한 이야기해보려구요.. 현재 계산이 아니라 국방개혁에서 명시한 병사들 월급과 한국군의 적정규모와 국방개혁안에서의 규모에서의 병력에서 의무병역제를 수행하는 사병들 월급 계산안입니다.
월급은 우선적으로 국방개혁에서 명시한 것처럼 20만원으로 규정했습니다.
이글루스에서 한번 심심해서 해봤던 계산 포스팅을 각색한 것이기도 합니다.;;

한국군 규모는 국방개혁에서는 현재 52만명(육군 39만명 해공군 13만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저는 다만 북한급변사태시를 포함하여 최소 45만명의 육군병력 유지를 기준으로 해공군 현재 13만명을 종합 58만명과 미국 랜드워리어의 베네트 박사의 통일후 한국군 병력적정규모 산출안인 55만명(육군42만명 해공군 13만명) 이 세가지 기준을갖고 총병력을 산출해보았습니다.

간부와 병사의 구분은 간부는 장교-부사관-유급지원병이며 병사는 일반 의무병역제를 수행하는 병사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유급지원병자체는 간부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간부와 병사의 비율은 국방개혁안에서의 4:6 그리고 저는 좀더 간부비율을 높여서 6:4 를 기준으로 잡고 수행해보았습니다. 근본적으로 6:4의 기형적인 모병비율을 늘린건 당연하게 의무병역자원의 복무기간과 규모 축소에 따른 형태와 함께 이미 우리 사회에 아직도 군이 심각하게 보지 못하는 고령화의 급속화 문제에 대응한 최대한의 형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문성 바탕이된 군의 형태도 포함해서 말이죠.

이 규모에서 한국군 사병들의 월급을 그대로 적용해본다면.. 그 월급의 기준안이 어떻게 될지 한번 봐주세요^^;

1. 52만명 소요의 경우(월급과 인력수).


2. 55만명 소요의 경우(월급과 인력수).

총 사병의 경상유지비(월급만)의 기준액은 대략 위와 같습니다.
사병에게 최대 사용될수 있는 경상유지비에서의 월급만 최대 8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독일연방군처럼 한국군에도 성과급으로서의 보너스가 추가의 기준액을 10만원을  기준으로 추가로 집행한다면 보너스 액만 다음과 같이 설정됩니다.

1. 52만명 소요의 경우(보너스).

2. 55만명 소요의 경우(보너스).

보너스만 합쳐서 경상유지비에 최대 4000억원이 1년간 소요될수 있습니다. 이를 합산했을 경우 1년간 최대 사병에 대한 경상유지비에서 월급과 월급 관련 보너스는 1조 2000억원으로 1년 국방예산을 30조원으로 두었을경우 2.5%에 해당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달에 30만원 주는건 이제 최저생계비를 적용한다면 뭐 하루에 10000만원(30일 기준)을 버는 거고.. 1시간당 최저 생계비는 417원씩 받는 셈입니다.

최대가 1.2조원이고.. 최저는 8000억원입니다.월급 5000억원+보너스 3000억원) 이 기준은 6:4의 기준에 52만명 기준안입니다.

저 30만원 아깝다고 생각을 국방부에서 할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병들에게 자율을 최대한 보장해서 주말에 외출외박 허용(GP/GOP기간 및 기동타격대 순번병력 제외) 일과 끝나고 외출정도는 허용하게 하고 좀더 줘서 개인장비 알아서 PX에서 구입할수 있는 사소한것은 구입비용으로서 월급추가및 사제물품 허용까지 간다면 충분히 유형복지로서의 월급안으로서의 최소한의 긍정적인 의무병역제 여건 조성의 최소한이 될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소한 저 예산이 아깝다고해서 안쓰고 복지를 안해서 의무병역제가 필요한데도 국민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를 거부하는 추세가 되어서 국방부 스스로 곤란에 빠져서 이해 못하겠다는 식으로 나가는 최악의 민군갈등을 만드는것 보다는 독일과 같은 여건을 통해서 오히려 장기적인 의무병역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복무에 대한 긍정적인식을 갖추는데 최소한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합니다.

돈 계산에서 사병의 월급만 계산한돈에서 이정도도 투자못하면서 투철한 안보의식이나 프로의식 그리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병영문화 창출을 요구한다는건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이라는 나라는 이제 경제대국의 세계 20위안에 드는 경제강국이며 동시에 고등졸업이상을 요구한 고학력 군대이기 때문이죠. 그동안은 경제가 어려워서 전력증강이 우선되었다는 변명이 되어도 이제는 그러한 변명은 더이상 정보화시대의 국민들에게는 통하지 않는 트릭이니까요.

Posted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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