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냉전이 성립된다면..

신냉전 즉 (New Cold War)의 구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본 포스팅입니다. 엄연히 저의 상상입니다.

신냉전의 구도의 중심은 저는 태평양의 아시아가 될것이라 봅니다. 물론 구도의 중심 축은 세개입니다.

동아시아-유럽-그리고 중동-중앙아시아의 접경지역

이 3개의 지역입니다. 국가적인 입장에서와 동시에 집단적 방위에서의 혹은 집단안보체제형태에서의 구도를 대입한 형태이자 동시에 현 강대국들의 대립각의 존재로서 유력지역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이러한 신냉전의 주체적 세력은 3개로 봅니다.

1) 미국+NATO+이스라엘+한국+일본+호주+싱가포르+a
2) 러시아+CIS+몽골+a
3) 중국+북한+버마(미얀마)+a

그외의 제4세력은 인도를 주축으로하는 중립국들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3개의 세력이 대립각을 세우고 또한 동시에 전략적 대화를 하는 형태의 구도의 신냉전구도가 형성될 것이라 봅니다. 물론 냉전시대처럼 아예 교류가 극도로 제한된 형태가 아니라 지금의 세계화라는 틀의 막대한 교류속에서 신냉전의 구도의 형태의 대립각의 형성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지역별의 대립각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제가보는 관점은 이렇습니다.

1. 동아시아.

대한반도문제(남북한의 모든 가능성의 통일)+대북한문제(북핵/북한 급변사태등)+남사군도문제+역사분쟁+영토분쟁+a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그 신냉전의 대립의 가장 핵심분쟁지역에 속하게 될겁니다. 마치 냉전시대 유럽의 독일처럼 말이죠. 설령 우리가 한국주도의 통일을 한 상태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대립분쟁의 최선봉에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를 주축으로한 세력이 동아시아에 영향력 확대에서의 방지도 있고 중국의 주축에서의 세력의 영향력 확대 활동의 소위 팽창주의를 저지하는 최전선에 있기 때문입니다.

2. 유럽

아직 EU미가입 동유럽 국가들의 NATO 가입문제+동유럽지역의 분쟁지역에서의 러시아와 EU의 갈등문제+NATO의 MD배치에 대한 유럽의 갈등문제

의외로 유럽도 OSCE에 의해서 전면전 위협이 많이 사라졌지만 아예 사라진건 아닙니다. 물론 NATO의 초기맴버이자 핵심맴버지역은 서유럽국가들이야 실질적으로 0%에 가까워진 상황이지만  동유럽쪽까지 확대된 NATO입장에서는 상황이 좀 다르죠. 더욱이 동유럽에서의 발칸반도 분쟁부터 해서 그루지야와 같은 CIS 국가들의 NATO 확대정책의 가입문제는 유럽과 러시아와의 갈등문제는 상존하고 있지만 위에 언급한 동아시아의 태평양보다는 수월한 편이죠.

3. 중동-중앙아시아의 접경지역

이란문제-이라크문제-아프간 문제+a

이란문제를 비롯한 이라크-아프간의 문제는 미국의 대테러전쟁만이 아니라 자원문제와 중동지역으로의 미국과 유럽 그리고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대립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아프간전만해도 중앙아시아에서 이미 미국과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대립은 시작한지 오래입니다.(영국이 러시아의 남진 방어라는 영향력 확대대립을 미국이 바톤터치 잡은 상황일뿐이죠.)

이 3개의 지역에서의 대립각은 강하게 보일것입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위협도를 평가한다면..

동아시아->중동-중앙아시아의 접경지역->유럽(좌측부터 가장 위험도가 높음)

이 순서의 위협도가 된다 보여집니다. 지금 당장의 입장에서 중동-중앙아시아 접경지역인 이라크와 아프간이 문제로 중동-중앙아시아지역이 위협도가 높지만.. 잠재적인 위협의 폭발이 중동보다 더 크게 나타날수 밖에 없는 곳은 바로 동아시아입니다. 현재 이라크에서 치안불안등이 있고 수니-시아-쿠르드 3각 대립이 있다지만.. 이라크 내에서의 갈등은 완만한 진행을 보일수 있습니다. 더욱이 장기간의 테러로 이라크인들 스스로가 이제는 반테러의식이 강해졌고 이라크 방위군도 최소한 이란군과의 전면전에 대한 능력은 떨어졌을지 몰라도 비정규전 대응에서의 이러한 문제는 해결해 나갈수 있다 봅니다.

아프간전의 경우에는.. 한숨이 많이 나오지만.. 그래도 조금의 희망이라도 있다는 것은 아프간인들이 탈레반의 과격행동에 반감이 강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 반감은 결국 자신들의 민주주의를 지키기위한 의지가 될수 있겠지만.. 아직은 갈길이 멀었지만 실패를 했던 아니던 결과적으로 두 국가는 최소한 안정을 찾을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아프간의 경우는 좀 다르겠지만요..;;;)

하지만 동아시아에서의 상황은 중동지역의 현실과 다르게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수 있는 전초전과 같은 화약고입니다. 그리고 한번 분쟁이 일어나면 전면전에 준하는 국지전으로 갈수 밖에 없는 문제도 있습니다. 최소한 한국-일본의 영토분쟁은 없다지만.. 중국의 성장에 의한 미국과의 대립과 특히 한반도를 중심으로한 전면전 위협상황은 중동과 이라크에서 벌어진 전면전과 차원이 달라집니다. 특히 민족주의 성향이 워낙 드센 국가의 성장은 유럽에서도 보듯이 결국 세계대전의 두번이나 촉발했던 문제로 나타났다는 역사적 교훈을 보면 사실상의 비관적으로 봤을때의 동아시아는 3차 세계대전은 이제 시간카운트다운만 흘러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수 있는 안보적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로운 동아시아지만 말이면서도요. 신냉전의 형태가 안간다고 반기문 총장이 부정했지만 국제적인 힘의 대립과 성장을 볼때 저는 신냉전의 시발점은 이제 시간카운트상 얼마 안남았다고 봅니다. 마치 한국의 통일에 대한 사회적 의지가 이제 시간카운트상 얼마 남지 않은것처럼 말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시발점은 첫 대립의 본격화는 이제 2012~2015년 사이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중국이 성장하기 전에 저는 대립각의 존재는 두각을 크게 나타날수 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북한이라는 문제와 함께 한미일 3국의 안보협력 강화와 함께 싱가포르에서의 안보협정례회의의 참여국가들이 저는 이제는 NATO에 준하는 안보상설위원회의 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점진적 형태를 추구하게 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태평양판 NATO의 출현은 필연성으로 나타날 가능성을 높게 보기 때문입니다.  근본적 이유는 당연하게 이제 중국은 대양해군 강화를 하면서의 해외팽창이 본격화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의 대립과 위협의 공동목표를 스스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이라 보기 때문입니다.

상호 경제협력은 할수 있어도 정치-안보적 대립은 피할수 없는 양면성을 갖는 신냉전의 구도 형성과 4개의 세력의 대립은 불가피한 형태로 가는 국제정세의 다극체계의 개념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