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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드 연구소에서 대만 즉 중화민국이 중국에 대응하려면 공군자체를 F16외에는 다 필요없고 지대공체계를 촘촘히 대량으로 구축하여 대응해야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대만이 보유한 것중에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에 대응할 수 있는건 끽해봐야 F16A/B와 미라지2000이 전부입니다. 미라지2000도 사실 중국의 로우급들 상대로만 우세한정도죠. 


그런데 랜드연구소는 좀 소모전략이 치중한 입장으로 나오다보니.. 과감할정도의 평가를 내놓은 셈입니다. 대만공군 즉 중화민국 국군의 공군은 F16외에는 필요없고 그나마 전시에 항공억제를 달성하려면 그 F16도 필요없이 통합방공체계로 중고도-고도도 SAM체계를 강화하라는 의견을내놨습니다.



사실 이건 간단하게 봐도 극약처방입니다. 세상에 공군에게 전투기의 항공통제와 항공작전을 대부분을 포기하라는건 공군으로서의 능력을 포기하라는 평가와 다르지 않습니다. 공군이 거의 필요가 없다는 형태인 셈이죠. 그런데.. 사실 이 문제가 한국공군에게도 해당된다는 점입니다. 전술기 500~560대가 확보가 안되는 대한민국 공군의 현실상 대만공군의 비참한 현실은 부정할수 없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나마 우리가 낫다면 주한미공군인 제7공군이 있고 주일미군의 제5공군이 있다는것이 전부랄까요?


결과적으로 대만에게 한국처럼 한국형 항공-탄도탄 방어체계인 KAMD 형태를 대만이 구성해야 양안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것을 이야기한 셈입니다. 어차피 대만에게 미국이 현재 바라는건.. 대만이 최소한의 방어만 해주고 있으니 자기들 주한-주일미군 및 필리핀 주둔 미해군 및 괌의 미군전력을 제대로 동원할때까지 버티기를 바라는 형국이다 이것이라는걸 미국의 싱크탱크가 냉정하게 평가한 것입니다. 고립을 주창한 대만의 댓가가 무엇인지 전 이번 평가를 통해서 더 명확하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대만이 대중국전 대응하여 생존하려면..


대만형 항공-탄도탄 방어체계가 필요함과 동시에 대만에 미군을 주둔하는 것


이 두가지 밖에 답이 없다고 봅니다. 미국이 대만에게 부시 행정부때처럼 적극 지원한다고해도 버티기용 이상을 지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게 대만이 워낙 중국에게 간첩질 하느라 바쁜것들이 신뢰성 하락에다가 대만을 과연 적극적으로 보호를 안하더라도 필리핀이라는 대체재가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에서요.사실 대만 안지켜도 한국-일본-필리핀으로 연결된 방어라인과 공세시작점을 구성해도 미국으로서는 중국의 A2/AD전략 분쇄가능하다는 점에서 사실상의 최전선국가보다는 완충지대로서 평가를 하락시킨 것 밖에 안되어 보인다는 점입니다.


이 문제는 결국 전 우리 한국이 균형외교입네 동북아 균형자입네 떠들며 박쥐짓하면 대만꼴 날 수 있다는걸 전 여실히 증명하는 평가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미국쪽의 싱크탱크에서 이정도로 잔혹한 수준의 평가를 대놓고 이야기하는 경우는 드문걸로 알기에 저로서는 대만이 그간 해왔던 자존심 내세웠던 뻘짓의 결과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줬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걸 한국이 균형입네 어쩌네 하면서 중립지랄하며 현실파악 못하는것과 동일하다 보여지고요. 최전선국가를 상대로 미국이 이런식으로 지원은 하되 적극적 지원이 아닌 완충지대 역할 그 이상도 아니라는 식의 평가를 내는 경우를 맞이할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노무현 행정부 시기 미국은 이것 관련해서 진행을 조금씩 했었고 박근혜 행정부의 노무현 행정부 외교 따라하던 친중사대외교덕분에 일본의 안보역할론에 힘을주던 현재진행형의 문제는 그냥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최전선국가로 확실한 지원을 받느냐 아니면 대만처럼 어중간한 지원받아가 결국 슬슬 포기에 가까운 위치되어서 완충지대국가 되어버리느냐의 문제를 말이죠.

Posted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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